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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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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가위 도로·교통 관련 무료·할인 혜택

[본뉴스] 이번 한가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풍성한 한가위 할인 혜택이 쏟아집니다. 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9.15 ~ 9.18) Ⅴ 국내 제작사 차량 안전점검 무료 (9.11 ~ 9.13) Ⅴ KTX·SRT 역귀성 등 운임 할인 (30~40% ) Ⅴ 인구감소지역 철도 상품 할인 (50%) *승차권 10% 할인 + 관광지 인증 시 40% 할인 쿠폰 Ⅴ 죽전휴게소(서울방향) 16개소 세차 할인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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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물 OUT!”

[본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9월 12일 오후 3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OUT! - 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전략'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전개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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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9월 11일 경남 고성군 빈집정비 사업 현장 점검

[본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11일 경상남도 고성군 빈집정비 사업 현장과 사천시에 소재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 통영시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이상민 장관이 찾은 경남 고성군은 경남 지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23년 기준 1,080호),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고성군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82호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빈집이 철거된 부지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쌈지주자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업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올해부터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빈집 정비(47개 시군구, 총 871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전국 빈집을 정비해 지역 경관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경남 사천시에 소재한 우주항공청도 방문했다. 지난 9월 3일 개청 100일을 맞이한 우주항공청은 美NASA와 국내 출연연구소, 기업 등에서 근무하던 최고의 인력을 채용했으며, 글로벌 우주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우주항공청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직원간담회도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이 미래 우주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9월 14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통영시 전통시장과 여객선터미널도 찾아 추석 명절대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통영 중앙전통시장에서 화재 안전관리 상황과 제수용품 구매를 통한 추석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통영항 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연휴기간 귀성객이 이용할 여객선을 직접 살피고 운항대책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전통시장과 통영항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와 안전대책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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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안도걸 의원,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10.8%, 소매업 20.8%, 음식업 19.7% 가장 높아

[본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115만개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까지 올랐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말이다. 이는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2022년(66.2%)보다 13.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최악으로 상승했다. 동 수치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기도 하지만, 증가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만큼 창업은 감소하고 폐업은 크게 늘었다는 말이다. 폐업률이나 창업 대비 폐업 비율 수치는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나 코로나 팬데믹이 자영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되레 이전 정부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가 자영업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업태별로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전년도(2022년) 129만개 개인사업자 중 27만개가 문을 닫아 20.8%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79만개 중 15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은 19.4%에 달했다. 음식업 폐업률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5% 포인트 하락했는데, 지난해 2.4% 포인트 상승해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물가와 내수침체로 음식업은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을 합한 폐업률은 20.2%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영업 10곳 중 2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음식업은 지난해 15만9천개가 문을 열고 15만3천개가 문을 닫았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96.2%에 달했다. 제조업(103.7%), 도매업(101.4%), 부동산임대업(96.4%) 등의 순으로 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유형별로 보면, 영세한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이 1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업자(9.9%)보다 5.3% 포인트 높은 수치다. 공급가액 8000만원 미만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관계없이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의 3중고가 전국의 모든 자영업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다. 전국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12.1%)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과 인천으로 11%였다. 인천과 울산은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매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 다음으로는 광주(11.8%), 울산(11.7%), 대전(11.6%)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 많은 지방 광역시의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수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제주(10.2%) 지역으로 전년보다 1.6%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등 해외여행 증가로 제주 지역의 관광 수요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지금 밑바닥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면서, “정부는 1분기 깜짝 성장률에 도취되어 재정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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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복기왕 의원, 사전청약 지구 중 36%가 사업지연…사전청약 당첨자 중 절반 중도포기

[본뉴스] 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10개 중 3개 이상이 사업 연기되고 있고,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이 본청약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개 중 19개 지구(35.8%)가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고,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개에 불과했다.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당첨자 중 절반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2024년 9월 현재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정부우정,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수방사 군부지, 남양주왕숙2,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등 19개 지구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 지연의 주요 사유는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손실보상 지연, △지장물 이전 지연 및 문화재 조사, △감리선정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매입 수요 분산 등을 위해 추진돼왔다. 하지만 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문제 등을 사유로 지난 5월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복기왕 의원은 “사전청약은 사업 지연 문제로 당첨자에게 ‘희망고문’이 된 게 사실이고,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추진을 중단했다”며 “다만, 기존에 발표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청약 지구의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당첨자에게 본청약 연기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손실보상, 법정보호종 관리, 문화재 조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감리선정 지연 등 단순 행정 상의 이유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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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후폭풍에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위기 ...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절실

[본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현재 의료진이 부족하여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 병원,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계약직 의사) 채용으로 정상진료를 유지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추가 이탈 인원 발생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한 상태이다. 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초중증환자 위주로 진료가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없이 정상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립대 어린이병원측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파견된 군의관, 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해서 가급적 소아응급 전공자 필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필요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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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궁금한 개인정보 위원회 직원이 쏙쏙 알려드립니다

[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 현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된 소통공간으로,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는 현안,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는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 파라미터 변조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되며, 위원회는 대표메일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업무 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을 개설했다.”라며,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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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국정감사]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 23만 건에 달해

[본뉴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3,524건에서, 2023년 5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0,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15%), 충남(12%)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5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실제로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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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전화 ‘마음구조 109’

[본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9월 10일 오후 2시에 서울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2024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13회를 맞는 이번 기념식은 ‘자살생각 하나요? 마음구조 109’를 주제로 자살을 생각하는 위기의 순간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연락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한편 자살예방의 날에 맞추어 자살예방 SNS 상담서비스 ‘마들랜’을 시작한다. 마들랜은 “당신이 힘들 때,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라는 의미로,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 청년층을 고려하여 기존의 상담 전화 외에도 누구나 24시간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확대했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과 최종수 성균관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김정석 상임이사, 표창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90점(개인 67점, 단체 23점)을 수여했다. 이은주님(69년생)은 슈퍼마켓에 방문한 손님이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의심,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했으며, 경감 조영준님(70년생)은 자살시도 현장 출동, 응급입원 등 신속 대응하여 자살 고위험군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 문준석님(86년생)은 주식회사 숲(구 아프리카TV) 소속으로 플랫폼 내 유해 정보 관리, 청소년 보호 관리 등 유저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노력했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하여 자살예방 공익캠페인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온라인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공헌했다. 대구광역시는 청년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정신질환자, 구직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의 청년 등 청년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상담했으며, 중장년층이 많이 다니는 장소(택시 법인, 중장년내일센터,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에 정신건강 검진과 현장 상담을 제공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했다. 대한약사회는 5,500여 명의 약사를 생명지킴이로 양성하고, 항우울제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 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등 생명안전망 역할을 했으며, 2만여 개소의 약국에 생명존중 포스터를 부착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는 그간 자살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및 자살예방 SNS 상담(마들랜) 등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자살예방의 날 주간(9.9~9.15)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연, 전시회 등의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서울, 대전, 광주, 세종, 경기, 충북 등에서는 자살예방을 주제로 심포지엄 및 명사 특강 등을 진행하며,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기념 공연 및 전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의 회원기관인 7대 종단에서도 생명존중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생명사랑 희망메시지'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함께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장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힘써주신 수상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며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자살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주변에 마음이 힘든 분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지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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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박균택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위 근절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본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특별감찰관 활동이 전무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명목으로 10억 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할 시 임명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건희여사 논란과 같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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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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