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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원내대표, 연이은 특혜·갑질 의혹에 당내외 '진흙탕 논란'
    참고사진 = 김병기 의원 SNS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보도되면서 당 지도부가 사과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가족 등을 비방한 보좌진 6명을 직권면직했다. 이후 6월 아들의 취업 청탁 및 대학 편법 입학 의혹이 불거졌고 이달 들어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병원 특혜 진료 의혹 등도 보도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은 2021년 숭실대 총장을 만나 편입학 요건을 문의했으며, 측근 구의원과 보좌관을 동원해 차남의 대학 편입을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차남은 교통신호 전문 기업에 입사한 뒤 숭실대 계약학과 과정을 통해 편입했으며, 해당 기업이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작년 11월 김 원내대표 가족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서귀포 칼 호텔 로얄스위트룸 숙박권을 2박 3일간 이용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의 악의적 비방이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6명의 보좌 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고된 보좌진 중 한 사람은 "해당 대화는 김 원내대표 아내가 막내 보좌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취득했다"며 김 원내대표 등을 통신비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보좌진은 "이 사태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갑질, 특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반성의 계기를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금명간 빠른 시일 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태 확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당장 공세에 참전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 사태가 권력형 비리라기보다 민주당 내부의 논란이라는 인식이다. 참고사진 = 김병기 의원 SN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당 대표, 원내대표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라며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 바로 '뇌물'의 정의"라며 "이런 원내대표 안자르고 '잘 모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뇌물당'이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일부 누리꾼이 '이 대화와 당신 갑질이 무슨 상관이냐'는 뉘앙스의 비판을 올렸다. 한 언론 칼럼은 "진보 지지층은 불의 앞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자기편의 잘못에 눈감는 순간, 진보의 도덕적 정당성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 경험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전후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며칠 후에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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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12-27
  •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대포폰 막기 vs 개인정보 침해 우려
    참고사진 = 비디오머그 유튜브 오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맞물리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 개통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 2025년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한다. 대포폰이 이러한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알뜰폰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8만 9,927건(92.3%)을 차지했다. 알뜰폰의 온라인 비대면 개통 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하여, 신분증 사진만 업로드하면 되는 구조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느냐"며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포폰의 주된 발생 채널은 알뜰폰의 온라인 및 비대면 개통 방식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한다. 알뜰폰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유심 개통, 택배 유심과 비대면 본인확인, 중고폰과 온라인 번호 개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온라인 개통은 신분증 사진 업로드 위주라 영상통화나 안면 대조가 없고, 대량 개통 자동화가 쉬워 사기범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정부의 안면인증 의무화가 왜 온라인 개통에만 집중되지 않고 대면 개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통 절차에 적용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면 개통의 경우 이미 직원이 신분증과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안면인증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정작 문제가 되는 온라인 비대면 개통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인증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알뜰폰 온라인 개통 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 인증 시스템을 범죄조직이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안면인증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안면인증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글로벌 IT 리서치·컨설팅사 가트너는 "2026년에는 안면인식 솔루션을 겨냥한 딥페이크 공격 때문에 기업 30%가 신원확인·인증 솔루션을 더 이상 단독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인증 대상자의 실제 얼굴과 딥페이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얼굴 생체인식을 이용한 신원 확인 및 인증 프로세스는 PAD(프레젠테이션공격탐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만으로는 최신 생성형 AI 기반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인젝션 공격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딥페이크 인젝션 공격은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온피도(Onfido)는 딥페이크 공격이 3,00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홍콩에서는 AI 딥페이크 비디오 피드를 삽입해 한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가로챈 사례도 발생했다. 참고사진 = 나경원의원 SNS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시스템은 얼굴 이미지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만, 라이브 상태의 얼굴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구별해내는 기능이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동영상, 가면, 정교한 3D 마스크 등을 통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PASS 앱을 통해 실시간 안면인증을 실시하고, 촬영된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일치·불일치 결과값만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촬영·전송·판별 과정 자체가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IAD(인젝션공격탐지) 및 이미지 검사 기술이 함께 적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논란은 외국인에 대한 예외 조치다. 현재 안면인증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으로 한정된다.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하는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야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진우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정작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만 생체정보를 강제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라며 "결국 범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꿎은 우리 국민만 번거로운 인증 절차에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출책이나 대포폰 개통책 등을 모집하는 구조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안면인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들은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라고 주장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보다. 그럼에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청원인들은 또한 "안면인식 기술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오류나 인증 실패 시 정당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생체정보 강제 수집을 택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안면인증 의무화 추진 중단 ▲생체정보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규정 ▲생체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인증 수단 우선 도입 ▲제도 도입 전 국민 대상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 원을 넘었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 "대포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불편해도 감수해야 한다", "선진국들도 생체인증을 활용하는 추세 아닌가"라며 정부 조치를 지지한다. 반면 반대 측은 "통신사들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얼굴 정보까지 믿고 맡기라고?", "딥페이크로 안면인증도 뚫린다는데 무슨 소용이냐", "외국인은 예외고 국민만 강제하는 게 말이 되나", "해킹되면 비밀번호는 바꾸지, 얼굴은 어떻게 바꿔?"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또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불편함은 국민이 감수하고 책임은 통신사가 안 지는 구조", "진짜 문제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인데 엉뚱한 데 칼 빼는 느낌"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 일부는 "안면인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하는 게 문제", "최소한 대체 인증 수단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불쾌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안면인증 외에도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고지 의무 부여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관리 의무 소홀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적용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 관리 의무와 제재 강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증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안 전문가는 "대포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면인증을 도입하더라도 딥페이크 탐지 기술, 다중 인증 체계, 그리고 선택적 대체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생체정보는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결과값만 저장한다고 해도 전송·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점, 해킹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사의 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필수재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최소한 얼굴 인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안면인증 제도는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도입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시스템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강화 방안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외국인 명의 대포폰 차단 방안 ▲생체정보 유출 시 대응 체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날로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통신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통신소비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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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 종합 보도
    참고사진 =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1954년 창설 이래 71년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일교 정치권 개입 의혹은 2025년 김건희 특검 수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여러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 조사에서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상납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20대 대선 약 2개월 전인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권 의원에게 요청했고,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도 접근했다는 의혹이다. 통일교 측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고가 선물을 전달하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부인 계좌에는 "기도비 명목"으로 6억 4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2025년 7월 31일 MBC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 3개월 전인 2022년 12월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던 만큼, 그를 당대표로 밀기 위해 조직표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9월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2만 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및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통일교 신도 규모를 약 3,500명으로 특정했으며,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몫의 비례대표 1석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2억 1천만 원 상당의 통일교 기부금이 국민의힘에 흘러들어간 것이 명시됐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민주당 소속 통일교 자금 연루 인사는 대략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했지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12월 11일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됐으나, "윤영호 전 본부장을 단 한 번, 10분간 만났을 뿐"이라며 허위 의혹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의혹이 확산되자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12월 10일에는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연이은 강경 발언은 통일교를 정조준하는 동시에, 향후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도덕적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2월 5일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과 모두 접촉했다고 진술해 파장을 일으켰다. 12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그는 침묵을 택했다. 더욱이 12월 12일 권성동 의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기억이 왜곡되었던 부분들도 있다"며 "세간에서 회자되는 그러한 진술을 한 적 없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산론" 언급이 통일교를 압박해 입을 닫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사진 = 통일교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통일교 의혹에 대한 새로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게 이 정권과 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은 경찰의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물타기이자 국정 방해용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사안의 판단은 오직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정치권이 앞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할 수 없었다"며 실무상 원칙을 고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한국협회 송용천 협회장은 12월 11일 영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었으며, 교단 차원의 책임은 이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통일교는 정치적 중립 준수,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 확립,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최우선 가치화 등을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12월 12일 통일교는 강남 번화가 한복판에서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나눠주며 여론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격렬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 네티즌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헌법 유린 사태", "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여야 구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산 발언은 종교 탄압 우려가 있다",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윤영호의 진술 번복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당에 개입하고,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수만 명의 신도를 특정 정당에 입당시킨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12월 12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 3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헌정 질서 위기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통일교의 사과문이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1. 헌법 질서를 존중해 왔음에도 개인의 일탈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가정연합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지키도록 교육받아 왔고,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해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그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창교자의 가르침 아래 저희가 70여 년간 견지해 온 불변의 기본 가치입니다. 저희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가정연합이 진정 추구하는 바는 가정·사회·국가·인류의 화합이며, 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는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이번 사태로 70여 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2. 조직 내부의 관리 부실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본 연합은 조직 내 일탈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체계와 관리 장치가 턱없이 부족했음을 뼈아프게 인식하였습니다. 가정연합 세계본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70여 년간 지켜온 가르침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전 세계 수백만 신도들의 믿음과 헌신이 폄훼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린 점을 무겁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3.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한국가정연합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한국 사회와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향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 첫째,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하겠습니다 조직 차원의 정치 중립을 명확히 선언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성 검증 시스템을 운영 규정에 명문화하여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둘째,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내부 감시 시스템의 부재를 해소하고, 감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외부 독립기관에 회계 감사를 위탁하고, 주요 기관들의 독립적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셋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준법 교육과 윤리 지침 강화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가정연합은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 이 땅에서 함께 자녀를 키우고, 이웃을 돕고 살아온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신도들이 이 땅에서 묵묵히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개개인 신도들의 양심과 삶까지 부정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신앙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화와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적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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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전재수 해수부 장관 전격 사의, "정부 흔들려선 안 돼"
    참고사진 = 전재수 해수부장관 SNS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의혹 자체는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미국 뉴욕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장관직 사퇴가 의혹 인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직 수장이 말도 안 되는 뉴스에 나오고 수사받는 모습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정부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 공직자 자세"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명명백백 밝힐 것이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장관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 하나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게 없다"며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재수 당시 국회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9월 전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금품 제공의 대가로 거론되는 것은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된 청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장관은 과거 2021년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관련 발언을 꺼냈을 때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탁과 금품 수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전 장관은 대통령실이나 이 대통령과 사전 교감 없이 사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사의 표명은 전적으로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는 일절 소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3박 6일 미국 뉴욕 출장에 나서기 이전부터 고민했다"며 "비행기에 탔을 때부터 어떤 것이 당당한 자세이고 공직자로서 도리인지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은 전재수 장관에 그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언급한 정치인 5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2017~20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접근했고, 그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진술했다. 다만 10일 결심공판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동영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9월 야인 시절 단 한번 만났으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측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완전한 허위사실로 바로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반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넘겼다. 참고사진 = 전재수 해수부장관 SNS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면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된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사건을 묵살하려 했다며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와 편파 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중대범죄수사과 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금품 제공 정황의 실체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 때는 민주당 인사 명단까지 제출해놓고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도 밝히지 못했다"며 "통일교가 대통령의 겁박에 입을 닫은 것이라면, 유착된 쪽이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지난 8월 확인하고도 4개월간 뭉개고 있다가 어제서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며 "누가 봐도 전재수 장관을 구하기 위한 특검의 편파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 20일을 앞두고 '침대 축구'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떳떳하다면 즉각 사퇴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장관 바로 옆에 앉는 인물을 경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야당은 증언을 막기 위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우리도 일본처럼 반사회적 종교 단체의 해산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지시했다. 9일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 봤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민법 38조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며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하니, 통일교 측이 겁먹고 예고했던 민주당 인사들 명단을 공개 안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은 내년 5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와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주도하며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왔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의혹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띤 기획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상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장관의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관계자는 "설령 의혹이 허위로 드러나도 장관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장 도전을 이어가긴 쉽지 않다"며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박재호 전 의원이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전재수 장관은 지난 6월 2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7월 23일 임명됐다. 재임 기간은 약 5개월에 불과하다. 전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에도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수도 부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뒀으며 해운기업 이전 발판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미국 뉴욕 출장은 제4차 유엔 해양총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 전 장관은 "유엔 해양총회 유치 가능성 100%"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신청사 입주는 보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됐다. 전 장관은 부산 출신 정치인으로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으나, 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전재수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교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참에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의혹 자체가 정치적 공격의 일환일 수 있다는 신중한 반응도 있다. 전 장관이 과거 한일 해저터널을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을 들어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도 있으니 진상 규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퇴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사퇴가 오히려 의혹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공존했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특검이 사건을 넘긴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야당 지지층에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한 네티즌은 통일교 해산을 언급하며 증언을 막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력한 시장 후보가 낙마하게 되어 아쉽다는 반응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정치권 전체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통일교와 연루된 정치인들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전 장관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구도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이 주장하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실제로 나올지, 아니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 장관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은 전재수 전 장관에 그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추가 폭로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전체가 통일교 스캔들로 인한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향후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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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철도노조 11일 오전 9시부 총파업 , 성과급 문제로 노사 협상 결렬
    참고사진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 간의 긴급 협상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대규모 파업이 불가피해졌다. 파업 개시 24시간을 앞두고 진행된 10일 오후의 교섭은 시작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이로써 철도 노동자들은 11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 현장에 파업 바람이 부는 것은 작년 연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3시 준비된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정적 장애물은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건이었다. 이 안건이 같은 날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약 2만2천 명의 조합원 중 절반 가량인 1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만2천여 명은 최소 운영 인력으로 배치된다. 올해 임금 협의 과정에서 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성과급 산정 방식의 개선, KTX와 SR 운영 체계의 일원화, 그리고 현장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이다. 특히 최근 두 고속철도 시스템의 통합 계획이 공개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성과급 이슈다. 현재 철도공사는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타 공공기관들이 기본급 전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파업에 돌입한 철도 노동자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해결 약속과 당의 중재로 작업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약속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들은 기재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부처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철도공사가 올해도 수백억 원 규모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공운위 안건 상정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연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약속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조합의 단호한 입장이다. 특히 노조 측은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가 대통령과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모두 저버리는 것이며, 사실상 파업을 부추기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1일부터 철도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은 평소의 75% 수준으로 운행되고, 고속철도는 더욱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하고 광역버스 증편, 국내선 항공편 확대 등의 대체 수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말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발생한 파업인 만큼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시민들은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받고 있다. 파업으로 운행이 취소된 열차의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환불되며, 현금 구매 승차권은 1년 내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운행 중단 예정 승차권 소지자에게는 문자 메시지와 앱 알림이 발송된다. 철도 노사 갈등은 작년에도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정치권의 중재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지금 같은 문제로 다시 파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치권 약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문제 외에도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인력 충원, 외주화 및 민영화 우려, 안전 인력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을 제기해왔다. 반면 코레일은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임금 인상과 인력 증원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과 노동자 처우 개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파업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노조를 지지하는 측은 같은 공기업 노동자임에도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며, 작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파업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신규 노선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된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대 측은 연말 바쁜 시기에 시민을 인질로 삼는 것이냐며 비판한다. 20조 원 부채를 안고 있는 적자 공기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퇴근길 교통 대란을 야기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중도 입장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업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경직된 태도와 노조의 강경한 대응 모두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정상 운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파업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표출된다.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노사 자율 교섭의 여지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예산 지침과 인력 통제를 통한 정부의 관여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2018년 노사 합의 사항을 사후에 뒤집는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법적 논란도 제기된다. 참고사진 =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계는 신규 노선이 늘어나는데 인력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결국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가 심각한 만큼 무조건적 임금 인상은 신중해야 하지만, 과거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교통 전문가들은 필수 공공서비스인 철도의 특성상 노사 갈등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노조 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으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연말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시민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작년처럼 정치권이 나서 중재에 성공한다면 조기 타결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결국 성과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 안전과 재정을 모두 고려한 인력 운영 방안, 상시적 노사 대화 채널 구축 등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 시민들은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발하거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버스,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미리 알아두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연기하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혼잡 시간대를 피하고 중요한 일정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철도 파업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공공부문 운영 방식, 재정 건전성, 안전 관리, 정부 역할 등 복합적 사회 이슈를 담고 있다. 노조의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와 사측의 대응이 완벽하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런 갈등의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있다. 파업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 운행되려면 노사 모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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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주진우 의원, 조진웅 과거 범죄에 강도 높은 비판 "징역 5년 이상감"
    참고사진 = 조진웅, 주진우 의원 SNS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며 전격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진웅은 1990년대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연예계 활동 중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소년범죄 처벌 수위,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인의 과거 범죄 공개 여부 등 다층적인 사회적 쟁점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권까지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조진웅의 사안이 단순 소년범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범죄 내용이 잔혹하다고 지적했고, 공인 신분인 조진웅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무리 공인이어도 소년 때 저지른 범죄를 이렇게 공개하면 지금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의 날개를 꺾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주 의원은 "일반적인 소년범과 완전히 다르다"며 반박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았고 너무 쉽게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죗값을 과연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특혜"라며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소년범이 저지른다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조진웅과 관련한 폭행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 적용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며 "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논의에 동의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감싸고 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소년을 의미한다. 최근 소년범죄의 잔혹성이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조진웅을 옹호하는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진웅씨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탄핵 사태나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좌파 입장에서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적·윤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진영 논리와 결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소년범 전력을 성인이 된 후에도 공개하고 처벌하는 것이 갱생과 재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고려할 때 과거 행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해온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소년범죄 처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1990년대와 현재의 법적 기준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범죄를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교화와 갱생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 일반적인 비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공인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상처는 시효가 없다. 가해자만 보호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등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나",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사회적으로 용서하고 기회를 줘야", "정치적 성향 때문에 공격받는 것 같아 불편하다", "소년범 전력을 공개하면 갱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감싸는 건 이중잣대"라는 주진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다"라는 반응과 "개별 사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응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참고사진 = 조진우 의원 SNS 이번 사건은 공인의 과거 범죄 전력 공개에 대한 기준 논의도 촉발시켰다. 연예인, 정치인 등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경우 과거 행적에 대해 대중이 알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소년범의 경우 신상보호와 재기 기회를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년법의 취지가 미성년자의 교화와 갱생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중대범죄의 경우 예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 범죄를 어느 시점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에도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관련 법안 논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예계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거 범죄 전력자의 사회 복귀와 재기 기회 보장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 있어, 균형잡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소년범죄와 범죄자의 갱생, 공인의 책임, 법의 평등한 적용이라는 복잡한 가치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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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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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원내대표, 연이은 특혜·갑질 의혹에 당내외 '진흙탕 논란'
    참고사진 = 김병기 의원 SNS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보도되면서 당 지도부가 사과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가족 등을 비방한 보좌진 6명을 직권면직했다. 이후 6월 아들의 취업 청탁 및 대학 편법 입학 의혹이 불거졌고 이달 들어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병원 특혜 진료 의혹 등도 보도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은 2021년 숭실대 총장을 만나 편입학 요건을 문의했으며, 측근 구의원과 보좌관을 동원해 차남의 대학 편입을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차남은 교통신호 전문 기업에 입사한 뒤 숭실대 계약학과 과정을 통해 편입했으며, 해당 기업이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작년 11월 김 원내대표 가족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서귀포 칼 호텔 로얄스위트룸 숙박권을 2박 3일간 이용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의 악의적 비방이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6명의 보좌 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고된 보좌진 중 한 사람은 "해당 대화는 김 원내대표 아내가 막내 보좌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취득했다"며 김 원내대표 등을 통신비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보좌진은 "이 사태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갑질, 특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반성의 계기를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금명간 빠른 시일 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태 확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당장 공세에 참전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 사태가 권력형 비리라기보다 민주당 내부의 논란이라는 인식이다. 참고사진 = 김병기 의원 SN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당 대표, 원내대표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라며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 바로 '뇌물'의 정의"라며 "이런 원내대표 안자르고 '잘 모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뇌물당'이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일부 누리꾼이 '이 대화와 당신 갑질이 무슨 상관이냐'는 뉘앙스의 비판을 올렸다. 한 언론 칼럼은 "진보 지지층은 불의 앞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자기편의 잘못에 눈감는 순간, 진보의 도덕적 정당성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 경험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전후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며칠 후에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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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대포폰 막기 vs 개인정보 침해 우려
    참고사진 = 비디오머그 유튜브 오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맞물리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 개통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 2025년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한다. 대포폰이 이러한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알뜰폰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8만 9,927건(92.3%)을 차지했다. 알뜰폰의 온라인 비대면 개통 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하여, 신분증 사진만 업로드하면 되는 구조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느냐"며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포폰의 주된 발생 채널은 알뜰폰의 온라인 및 비대면 개통 방식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한다. 알뜰폰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유심 개통, 택배 유심과 비대면 본인확인, 중고폰과 온라인 번호 개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온라인 개통은 신분증 사진 업로드 위주라 영상통화나 안면 대조가 없고, 대량 개통 자동화가 쉬워 사기범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정부의 안면인증 의무화가 왜 온라인 개통에만 집중되지 않고 대면 개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통 절차에 적용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면 개통의 경우 이미 직원이 신분증과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안면인증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정작 문제가 되는 온라인 비대면 개통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인증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알뜰폰 온라인 개통 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 인증 시스템을 범죄조직이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안면인증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안면인증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글로벌 IT 리서치·컨설팅사 가트너는 "2026년에는 안면인식 솔루션을 겨냥한 딥페이크 공격 때문에 기업 30%가 신원확인·인증 솔루션을 더 이상 단독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인증 대상자의 실제 얼굴과 딥페이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얼굴 생체인식을 이용한 신원 확인 및 인증 프로세스는 PAD(프레젠테이션공격탐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만으로는 최신 생성형 AI 기반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인젝션 공격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딥페이크 인젝션 공격은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온피도(Onfido)는 딥페이크 공격이 3,00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홍콩에서는 AI 딥페이크 비디오 피드를 삽입해 한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가로챈 사례도 발생했다. 참고사진 = 나경원의원 SNS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시스템은 얼굴 이미지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만, 라이브 상태의 얼굴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구별해내는 기능이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동영상, 가면, 정교한 3D 마스크 등을 통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PASS 앱을 통해 실시간 안면인증을 실시하고, 촬영된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일치·불일치 결과값만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촬영·전송·판별 과정 자체가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IAD(인젝션공격탐지) 및 이미지 검사 기술이 함께 적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논란은 외국인에 대한 예외 조치다. 현재 안면인증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으로 한정된다.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하는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야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진우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정작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만 생체정보를 강제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라며 "결국 범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꿎은 우리 국민만 번거로운 인증 절차에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출책이나 대포폰 개통책 등을 모집하는 구조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안면인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들은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라고 주장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보다. 그럼에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청원인들은 또한 "안면인식 기술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오류나 인증 실패 시 정당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생체정보 강제 수집을 택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안면인증 의무화 추진 중단 ▲생체정보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규정 ▲생체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인증 수단 우선 도입 ▲제도 도입 전 국민 대상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 원을 넘었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 "대포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불편해도 감수해야 한다", "선진국들도 생체인증을 활용하는 추세 아닌가"라며 정부 조치를 지지한다. 반면 반대 측은 "통신사들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얼굴 정보까지 믿고 맡기라고?", "딥페이크로 안면인증도 뚫린다는데 무슨 소용이냐", "외국인은 예외고 국민만 강제하는 게 말이 되나", "해킹되면 비밀번호는 바꾸지, 얼굴은 어떻게 바꿔?"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또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불편함은 국민이 감수하고 책임은 통신사가 안 지는 구조", "진짜 문제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인데 엉뚱한 데 칼 빼는 느낌"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 일부는 "안면인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하는 게 문제", "최소한 대체 인증 수단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불쾌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안면인증 외에도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고지 의무 부여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관리 의무 소홀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적용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 관리 의무와 제재 강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증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안 전문가는 "대포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면인증을 도입하더라도 딥페이크 탐지 기술, 다중 인증 체계, 그리고 선택적 대체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생체정보는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결과값만 저장한다고 해도 전송·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점, 해킹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사의 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필수재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최소한 얼굴 인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안면인증 제도는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도입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시스템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강화 방안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외국인 명의 대포폰 차단 방안 ▲생체정보 유출 시 대응 체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날로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통신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통신소비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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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 종합 보도
    참고사진 =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1954년 창설 이래 71년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일교 정치권 개입 의혹은 2025년 김건희 특검 수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여러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 조사에서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상납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20대 대선 약 2개월 전인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권 의원에게 요청했고,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도 접근했다는 의혹이다. 통일교 측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고가 선물을 전달하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부인 계좌에는 "기도비 명목"으로 6억 4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2025년 7월 31일 MBC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 3개월 전인 2022년 12월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던 만큼, 그를 당대표로 밀기 위해 조직표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9월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2만 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및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통일교 신도 규모를 약 3,500명으로 특정했으며,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몫의 비례대표 1석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2억 1천만 원 상당의 통일교 기부금이 국민의힘에 흘러들어간 것이 명시됐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민주당 소속 통일교 자금 연루 인사는 대략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했지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12월 11일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됐으나, "윤영호 전 본부장을 단 한 번, 10분간 만났을 뿐"이라며 허위 의혹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의혹이 확산되자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12월 10일에는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연이은 강경 발언은 통일교를 정조준하는 동시에, 향후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도덕적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2월 5일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과 모두 접촉했다고 진술해 파장을 일으켰다. 12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그는 침묵을 택했다. 더욱이 12월 12일 권성동 의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기억이 왜곡되었던 부분들도 있다"며 "세간에서 회자되는 그러한 진술을 한 적 없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산론" 언급이 통일교를 압박해 입을 닫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사진 = 통일교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통일교 의혹에 대한 새로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게 이 정권과 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은 경찰의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물타기이자 국정 방해용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사안의 판단은 오직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정치권이 앞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할 수 없었다"며 실무상 원칙을 고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한국협회 송용천 협회장은 12월 11일 영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었으며, 교단 차원의 책임은 이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통일교는 정치적 중립 준수,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 확립,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최우선 가치화 등을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12월 12일 통일교는 강남 번화가 한복판에서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나눠주며 여론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격렬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 네티즌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헌법 유린 사태", "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여야 구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산 발언은 종교 탄압 우려가 있다",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윤영호의 진술 번복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당에 개입하고,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수만 명의 신도를 특정 정당에 입당시킨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12월 12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 3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헌정 질서 위기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통일교의 사과문이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1. 헌법 질서를 존중해 왔음에도 개인의 일탈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가정연합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지키도록 교육받아 왔고,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해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그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창교자의 가르침 아래 저희가 70여 년간 견지해 온 불변의 기본 가치입니다. 저희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가정연합이 진정 추구하는 바는 가정·사회·국가·인류의 화합이며, 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는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이번 사태로 70여 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2. 조직 내부의 관리 부실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본 연합은 조직 내 일탈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체계와 관리 장치가 턱없이 부족했음을 뼈아프게 인식하였습니다. 가정연합 세계본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70여 년간 지켜온 가르침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전 세계 수백만 신도들의 믿음과 헌신이 폄훼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린 점을 무겁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3.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한국가정연합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한국 사회와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향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 첫째,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하겠습니다 조직 차원의 정치 중립을 명확히 선언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성 검증 시스템을 운영 규정에 명문화하여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둘째,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내부 감시 시스템의 부재를 해소하고, 감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외부 독립기관에 회계 감사를 위탁하고, 주요 기관들의 독립적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셋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준법 교육과 윤리 지침 강화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가정연합은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 이 땅에서 함께 자녀를 키우고, 이웃을 돕고 살아온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신도들이 이 땅에서 묵묵히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개개인 신도들의 양심과 삶까지 부정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신앙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화와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적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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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돌로퍼, 유튜브 프리미엄 연말 프로모션 진행! 구독료 1/3로 줄인다
    참고사진 = 유튜브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는데 한 달에 14,900원이에요. 광고 없이 보고 싶은데 부담스러워요." 대학생 박모씨(23)의 고민은 많은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문제다. 필수 디지털 서비스로 자리잡은 유튜브 프리미엄이지만, 월 구독료가 만만치 않아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구독 공유 플랫폼 '돌로퍼(Doloffer)'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5,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스마트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2025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교육, 엔터테인먼트, 정보 습득의 핵심 채널로 자리잡았다. 통근 시간, 점심시간, 잠들기 전까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광고 없는 시청 환경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주요 기능은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다운로드, 유튜브 뮤직 이용 등이다. 특히 광고 없는 시청 환경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영상을 보는 이용자들에게 시간 절약과 스트레스 감소라는 큰 가치를 제공한다. 15초, 30초 광고를 건너뛰는 시간만 계산해도 한 달에 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제는 월 14,900원, 학생 요금제는 8,900원이다. 가족 요금제는 월 23,900원으로, 최대 6명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같은 가구 내 가족으로 제한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개인 요금제만 178,800원, 거의 2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다. 돌로퍼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족 요금제를 활용한 공유 시스템을 운영한다. 가족 요금제 계정을 보유한 '파티장'이 플랫폼에 파티를 개설하면, '파티원'들이 참여해 비용을 나눠 내는 방식이다. 플랫폼은 매월 자동으로 결제와 정산을 처리해준다. 가격 경쟁력은 확실하다. 돌로퍼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월 5,000원 선에서 개인 요금제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 요금제 대비 약 73% 할인된 가격이며, 제공되는 쿠폰을 활용하면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130,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작동 방식도 간단하다. 돌로퍼 웹사이트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파티에 참여 신청을 하고, 원하는 구독 기간(3개월/6개월/12개월)을 선택한 뒤 결제하면 된다. 파티 매칭이 완료되면 쿠폰번호나 초대 링크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 멤버로 등록된다. 이후에는 개인 계정에서 모든 프리미엄 기능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돌로퍼의 또 다른 장점은 유연한 구독 기간 선택이다. 3개월 단기 구독부터 6개월, 12개월 장기 구독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단기간만 사용하고 싶은 경우 3개월 구독을 선택하면 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12개월 구독을 선택하면 된다. 장기 구독을 선택할 경우 월 단위 비용이 더 저렴해지는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6개월 구독 시 약 5% 추가 할인, 12개월 구독 시 약 10%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중도 해지에 대한 걱정도 없다. 구독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원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파티원을 모으고 돈을 받는 번거로움 없이, 플랫폼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돌로퍼는 현재 12월 한 달간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2025년을 마무리하며 더 많은 소비자에게 스마트한 구독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로퍼 관계자는 "연말 프로모션은 한 해 동안 돌로퍼를 이용해주신 고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를 앞두고 더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벤트"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돌로퍼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28)는 "유튜브를 매일 출퇴근할 때 보는데, 광고가 너무 거슬려서 프리미엄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월 14,900원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였는데, 돌로퍼 통해서 4,000원대로 쓰니까 완전 만족해요. 연말 프로모션으로 더 싸게 가입했어요"라고 말했다. 참고사진 = 돌로퍼 대학생 이모씨(24)는 "학생 요금제도 8,900원인데, 돌로퍼는 그것보다도 훨씬 싸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쓰기에 부담 없는 가격이에요. 3개월씩 끊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좋아요"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30대 주부 박모씨는 "남편이랑 애들이 다 유튜브를 보는데, 가족 요금제를 직접 쓰려니 23,900원이 부담됐어요. 돌로퍼로 각자 계정 만들어서 쓰니까 1인당 4,000원 정도로 해결되더라고요.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돼요"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독료가 너무 비싸다. 서비스 제공사들이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했다면 공유 플랫폼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사람들한테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가족 요금제를 제공해놓고 왜 가족끼리만 써야 하나. 친구랑 나눠 쓰는 게 뭐가 문제냐"며 "플랫폼들이 독점 콘텐츠로 소비자를 쥐어짜는데, 우리도 살 길을 찾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조사 기관 트렌드모니터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구독 서비스가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42%는 "계정 공유나 공유 플랫폼 이용을 고려해봤다"고 응답했다. 2025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OTT 구독 개수는 2.8개에 달한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비롯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스포티파이, ChatGPT 등 각종 구독 서비스를 모두 합하면 월 구독료는 5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돌로퍼 같은 구독 공유 플랫폼이 주목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성비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같은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돌로퍼는 카풀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OTT 구독 공유 사업으로 확장했다. 카풀이 빈 좌석을 활용해 교통비를 나누는 것처럼, 돌로퍼는 가족 요금제의 여유 슬롯을 활용해 구독료를 나누는 방식이다. 돌로퍼 관계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소비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돌로퍼는 1인가구를 비롯해 필수 구독형 상품을 주력으로 운영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이용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에서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결제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옵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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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전재수 해수부 장관 전격 사의, "정부 흔들려선 안 돼"
    참고사진 = 전재수 해수부장관 SNS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의혹 자체는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미국 뉴욕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장관직 사퇴가 의혹 인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직 수장이 말도 안 되는 뉴스에 나오고 수사받는 모습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정부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 공직자 자세"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명명백백 밝힐 것이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장관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 하나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게 없다"며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재수 당시 국회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9월 전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금품 제공의 대가로 거론되는 것은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된 청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장관은 과거 2021년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관련 발언을 꺼냈을 때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탁과 금품 수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전 장관은 대통령실이나 이 대통령과 사전 교감 없이 사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사의 표명은 전적으로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는 일절 소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3박 6일 미국 뉴욕 출장에 나서기 이전부터 고민했다"며 "비행기에 탔을 때부터 어떤 것이 당당한 자세이고 공직자로서 도리인지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은 전재수 장관에 그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언급한 정치인 5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2017~20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접근했고, 그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진술했다. 다만 10일 결심공판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동영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9월 야인 시절 단 한번 만났으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측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완전한 허위사실로 바로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반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넘겼다. 참고사진 = 전재수 해수부장관 SNS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면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된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사건을 묵살하려 했다며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와 편파 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중대범죄수사과 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금품 제공 정황의 실체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 때는 민주당 인사 명단까지 제출해놓고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도 밝히지 못했다"며 "통일교가 대통령의 겁박에 입을 닫은 것이라면, 유착된 쪽이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지난 8월 확인하고도 4개월간 뭉개고 있다가 어제서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며 "누가 봐도 전재수 장관을 구하기 위한 특검의 편파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 20일을 앞두고 '침대 축구'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떳떳하다면 즉각 사퇴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장관 바로 옆에 앉는 인물을 경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야당은 증언을 막기 위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우리도 일본처럼 반사회적 종교 단체의 해산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지시했다. 9일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 봤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민법 38조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며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하니, 통일교 측이 겁먹고 예고했던 민주당 인사들 명단을 공개 안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은 내년 5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와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주도하며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왔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의혹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띤 기획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상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장관의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관계자는 "설령 의혹이 허위로 드러나도 장관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장 도전을 이어가긴 쉽지 않다"며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박재호 전 의원이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전재수 장관은 지난 6월 2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7월 23일 임명됐다. 재임 기간은 약 5개월에 불과하다. 전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에도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수도 부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뒀으며 해운기업 이전 발판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미국 뉴욕 출장은 제4차 유엔 해양총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 전 장관은 "유엔 해양총회 유치 가능성 100%"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신청사 입주는 보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됐다. 전 장관은 부산 출신 정치인으로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으나, 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전재수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교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참에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의혹 자체가 정치적 공격의 일환일 수 있다는 신중한 반응도 있다. 전 장관이 과거 한일 해저터널을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을 들어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도 있으니 진상 규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퇴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사퇴가 오히려 의혹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공존했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특검이 사건을 넘긴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야당 지지층에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한 네티즌은 통일교 해산을 언급하며 증언을 막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력한 시장 후보가 낙마하게 되어 아쉽다는 반응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정치권 전체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통일교와 연루된 정치인들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전 장관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구도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이 주장하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실제로 나올지, 아니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 장관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은 전재수 전 장관에 그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추가 폭로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전체가 통일교 스캔들로 인한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향후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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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철도노조 11일 오전 9시부 총파업 , 성과급 문제로 노사 협상 결렬
    참고사진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 간의 긴급 협상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대규모 파업이 불가피해졌다. 파업 개시 24시간을 앞두고 진행된 10일 오후의 교섭은 시작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이로써 철도 노동자들은 11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 현장에 파업 바람이 부는 것은 작년 연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3시 준비된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정적 장애물은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건이었다. 이 안건이 같은 날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약 2만2천 명의 조합원 중 절반 가량인 1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만2천여 명은 최소 운영 인력으로 배치된다. 올해 임금 협의 과정에서 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성과급 산정 방식의 개선, KTX와 SR 운영 체계의 일원화, 그리고 현장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이다. 특히 최근 두 고속철도 시스템의 통합 계획이 공개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성과급 이슈다. 현재 철도공사는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타 공공기관들이 기본급 전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파업에 돌입한 철도 노동자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해결 약속과 당의 중재로 작업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약속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들은 기재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부처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철도공사가 올해도 수백억 원 규모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공운위 안건 상정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연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약속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조합의 단호한 입장이다. 특히 노조 측은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가 대통령과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모두 저버리는 것이며, 사실상 파업을 부추기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1일부터 철도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은 평소의 75% 수준으로 운행되고, 고속철도는 더욱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하고 광역버스 증편, 국내선 항공편 확대 등의 대체 수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말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발생한 파업인 만큼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시민들은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받고 있다. 파업으로 운행이 취소된 열차의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환불되며, 현금 구매 승차권은 1년 내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운행 중단 예정 승차권 소지자에게는 문자 메시지와 앱 알림이 발송된다. 철도 노사 갈등은 작년에도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정치권의 중재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지금 같은 문제로 다시 파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치권 약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문제 외에도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인력 충원, 외주화 및 민영화 우려, 안전 인력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을 제기해왔다. 반면 코레일은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임금 인상과 인력 증원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과 노동자 처우 개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파업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노조를 지지하는 측은 같은 공기업 노동자임에도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며, 작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파업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신규 노선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된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대 측은 연말 바쁜 시기에 시민을 인질로 삼는 것이냐며 비판한다. 20조 원 부채를 안고 있는 적자 공기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퇴근길 교통 대란을 야기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중도 입장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업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경직된 태도와 노조의 강경한 대응 모두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정상 운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파업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표출된다.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노사 자율 교섭의 여지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예산 지침과 인력 통제를 통한 정부의 관여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2018년 노사 합의 사항을 사후에 뒤집는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법적 논란도 제기된다. 참고사진 =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계는 신규 노선이 늘어나는데 인력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결국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가 심각한 만큼 무조건적 임금 인상은 신중해야 하지만, 과거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교통 전문가들은 필수 공공서비스인 철도의 특성상 노사 갈등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노조 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으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연말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시민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작년처럼 정치권이 나서 중재에 성공한다면 조기 타결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결국 성과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 안전과 재정을 모두 고려한 인력 운영 방안, 상시적 노사 대화 채널 구축 등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 시민들은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발하거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버스,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미리 알아두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연기하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혼잡 시간대를 피하고 중요한 일정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철도 파업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공공부문 운영 방식, 재정 건전성, 안전 관리, 정부 역할 등 복합적 사회 이슈를 담고 있다. 노조의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와 사측의 대응이 완벽하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런 갈등의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있다. 파업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 운행되려면 노사 모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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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주진우 의원, 조진웅 과거 범죄에 강도 높은 비판 "징역 5년 이상감"
    참고사진 = 조진웅, 주진우 의원 SNS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며 전격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진웅은 1990년대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연예계 활동 중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소년범죄 처벌 수위,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인의 과거 범죄 공개 여부 등 다층적인 사회적 쟁점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권까지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조진웅의 사안이 단순 소년범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범죄 내용이 잔혹하다고 지적했고, 공인 신분인 조진웅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무리 공인이어도 소년 때 저지른 범죄를 이렇게 공개하면 지금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의 날개를 꺾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주 의원은 "일반적인 소년범과 완전히 다르다"며 반박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았고 너무 쉽게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죗값을 과연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특혜"라며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소년범이 저지른다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조진웅과 관련한 폭행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 적용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며 "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논의에 동의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감싸고 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소년을 의미한다. 최근 소년범죄의 잔혹성이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조진웅을 옹호하는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진웅씨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탄핵 사태나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좌파 입장에서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적·윤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진영 논리와 결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소년범 전력을 성인이 된 후에도 공개하고 처벌하는 것이 갱생과 재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고려할 때 과거 행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해온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소년범죄 처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1990년대와 현재의 법적 기준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범죄를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교화와 갱생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 일반적인 비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공인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상처는 시효가 없다. 가해자만 보호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등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나",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사회적으로 용서하고 기회를 줘야", "정치적 성향 때문에 공격받는 것 같아 불편하다", "소년범 전력을 공개하면 갱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감싸는 건 이중잣대"라는 주진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다"라는 반응과 "개별 사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응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참고사진 = 조진우 의원 SNS 이번 사건은 공인의 과거 범죄 전력 공개에 대한 기준 논의도 촉발시켰다. 연예인, 정치인 등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경우 과거 행적에 대해 대중이 알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소년범의 경우 신상보호와 재기 기회를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년법의 취지가 미성년자의 교화와 갱생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중대범죄의 경우 예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 범죄를 어느 시점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에도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관련 법안 논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예계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거 범죄 전력자의 사회 복귀와 재기 기회 보장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 있어, 균형잡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소년범죄와 범죄자의 갱생, 공인의 책임, 법의 평등한 적용이라는 복잡한 가치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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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김남국 비서관 인사청탁 결국 사퇴, 국힘 "김현지 실세론, 국정농단" 공세 펼쳐
    참고사진 = 채널A 뉴스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12월 4일,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논란 발생 이틀 만에 내려진 사실상의 경질 조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부적절한 대화를 넘어 이재명 정부 초기의 인사 시스템과 권력 구조, 측근 정치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2월 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6년도 예산안 처리가 한창이던 그 시각, 뉴스핀 기자의 카메라가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을 포착했다. 화면에는 김남국 대통경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 문자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엄숙한 국회 본회의 중에 민간 협회 회장직 인사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라인을 거론하며 인사 개입을 약속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진석 의원이 추천을 요청한 인물은 홍성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 본부장이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 그리고 홍성범 전 본부장은 모두 중앙대 출신 동문이다. KAMA 회장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의 수장으로, 연봉이 2억 중반에서 3억 원대에 달하는 고액 보직이다.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1급 이상 퇴직 관료가 맡아온 이른바 '관료 보은 꿀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정책 로비와 정부-업계 조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크다. 김남국 비서관이 언급한 '훈식이형'과 '현지누나'는 각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내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 선대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했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실로 들어온 그는 이 대통령과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핵심 측근이다. 이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며 정책 구상부터 인사, 정무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잠복해 있던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불거졌다. 문제는 이들이 민간 협회장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문진석 의원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언급했고, 김남국 비서관은 강훈식 실장과 김현지 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대통령실 핵심 라인이 민간 협회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처럼 보인다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자동차산업협회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비공식적 인사 개입 의혹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모임인 '7인회'에 속한 인물들이다. 7인회는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의원과 김병욱, 김남국, 이규민, 임종성 전 의원 등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2017년 이재명 후보가 처음 대선에 출마할 당시부터 지원해 온 '원조 친명' 그룹으로 불린다. 이들은 2025년 1월에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남국 전 의원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발탁되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결국 사퇴하게 됐다.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홍성범 전 본부장은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중앙대 출신으로, 이번 인사청탁은 학연을 기반으로 한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이 "우리 중대 후배"라고 언급하며 추천을 요청한 것, 김 비서관이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대통령실 라인에 추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공식적 인사 절차가 아닌 사적 친분을 통한 비공식 루트의 존재를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온건한 대응을 보였다. 12월 3일,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남국 비서관)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공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남국 비서관을 눈물 쏙 빠지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비서관이 워낙 '형', '누나'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김남국 비서관은 결국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즉시 이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문진석 의원에게 내부적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경고했다고 전해졌다. 문진석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몸이 안 좋아 쉬고 있다", "입장 표명을 기다린다"는 수준에서 유보하며 사태 확대를 최대한 미루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윤리감찰단 회부 논의는 없다"며 형사 및 징계 이슈화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재명 정부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 곳곳에서 '김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만사현지, 현지형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입증했다"며 "인사 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세간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청탁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 청탁이라니요. 현지 누나는 누굽니까"라며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 참고사진 = 김남국 SNS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비서관이 같은 학벌·동문 인맥을 기반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인사청탁을 주고받는 자체가 부적절하고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에 그친 것은 안이한 인식이고 대응"이라면서 "민정수석실 등에서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김남국 비서관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결국 참여연대의 요구대로 사퇴했으나, 문진석 의원에 대한 조치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김남국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2024년 22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낙선의 결정적 원인은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이었다. 2023년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셌고, 결국 공천은 받았지만 총선에서 패배했다. 총선 낙선 후 김남국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는 '7인회' 멤버이자 중앙대 후배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던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를 천명하며 강조한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인사청탁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실체인가", "국회 본회의 중에 민간 협회장 자리 나눠먹기를 하다니, 국민을 우습게 본다", "예산안 처리하면서 뒤로는 자리 장사하고 있었네. 민생은 뒷전이고 인사 청탁에만 열중", "7인회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중앙대 동문끼리 자리 나눠먹기. 이게 진보 정권의 인사 시스템인가?", "훈식이형, 현지누나라니. 공적 업무를 사적 친분으로 처리하는 게 정상인가", "김현지 실세론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구나", "김남국은 사퇴했는데 청탁한 문진석은 그냥 사과로 끝? 형평성이 안 맞는다"의 댓글도 눈에 띄었다. 반면, "사건 자체는 문제지만, 야당의 정치 공세도 과하다", "인사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문자만 주고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남국 비서관이 실제로 강훈식·김현지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불분명하다"의 입장도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라는 평가와 함께 "초기 정부의 인사 시스템 신뢰가 무너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던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뿐 아니라 여권 정치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대중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중도층 표심에 미묘하지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진석 의원의 경우 차기 총선 공천 배제론까지 당내에서 거론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 사건을 '이재명 정부 비리'로 프레임화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지속하며 '실세 정치' 논란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 구조와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정치학 교수는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 인사 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 사건"이라며 "대통령실의 인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특정 측근들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학연·지연 중심 인사 관행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앙대 동문끼리, 7인회 멤버끼리 자리를 나눠먹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능력과 자격보다는 인맥이 우선시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남국 비서관이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 추천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현재까지는 문자 메시지 내용만 공개됐을 뿐, 실제 인사 개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했지만, 인사청탁을 요청한 문진석 의원은 여전히 원내 지도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문 의원의 거취가 추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인사 과정을 투명화하고, 비공식 라인을 통한 인사 청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민정수석실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남국 비서관 사퇴로 일단락된 듯 보이는 이번 사건은 사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 '공정한 인사', '투명한 권력 운영'이라는 약속이 실제로는 학연·지연 중심의 사적 네트워크와 측근 정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기 때문이다. 특히 '7인회'라는 최측근 그룹과 중앙대 동문 네트워크를 통한 인사 청탁, 그리고 '현지 누나'로 상징되는 실세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정권 초기부터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야당의 고발 예고, 문진석 의원의 거취 문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 등 후속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측근 정치의 관행을 답습할 것인지가 향후 정부 운영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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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참고사진 =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가 1년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의롭게 법적 절차에 따라 승리한 경험은 흔치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한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인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면서도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수 없고 국회의 입법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논쟁 있을 텐데 결국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충격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국회로 향했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섰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시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회로 향했다.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대중교통이 통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 자전거로 여의도까지 이동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고, 약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며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의지도 다시 밝혔다.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참고사진 = 대통령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5년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명령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재판 증언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이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번 1주년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 참여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3 계엄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오후 7시 시민단체와 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며 '내란 프레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청산을 지나치게 부각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통합 기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경제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은 과도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사분오열시키기보다 민생경제와 미래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내란특검이 출범해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계엄법이 개정되어 향후 계엄군의 국회 출입이나 국회의원의 회의 방해 행위가 내란죄가 아닌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국가적 위기와 극복한 시간을 되짚고 각 분야의 남은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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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겜스고 월 4천원대로 유튜브 프리미엄 제공, 글로벌 공유구독 플랫폼 인기
    참고사진 = 겜스고 잇따른 구독료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정가 대비 70% 가까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글로벌 디지털 구독 공유 플랫폼 '겜스고'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4천원대에 이용할 수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겜스고는 현재 전 세계 18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등록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6년간의 안정적인 운영 기간과 글로벌 리뷰 플랫폼 트러스트파일럿에서 5점 만점에 4점에서 4.2점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초기에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가 주요 이용층이었으나, 최근에는 30-40대의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소비 문화가 세대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이용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광고 없이 보려고 프리미엄 가입하려다가 월 1만5천원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는데, 겜스고에서 4천원대에 해결했다. 5개월째 이용 중인데 아무 문제 없다"는 후기를 남겼다. 유튜브 프리미엄, 7단계로 간편하게 가입 겜스고를 통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휴 할인이 적용된 겜스고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메인 화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선택한 후, 구독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결제 단계에서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에 'CLJZ2'를 입력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코드를 통해 공식 가격에서 최대 5%의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겜스고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개인 계정 충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용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 백업코드를 입력하면 겜스고 측에서 해당 계정에 직접 로그인해 프리미엄 구독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보안정책을 강화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밝혔으며, 서비스 이용이 시작된 후에는 계정 정보를 변경해 불안 요소를 없앨 수 있다. 참고사진 = 겜스고 결제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PAYCO, 신용카드, TOSS 등 다양한 방법을 지원한다. 결제가 완료되면 겜스고에서 계정에 접속해 충전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보통 2~3시간이 소요된다. 12개월 기준 48달러로, 월 4달러(약 4천500원)의 지출로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정가인 월 1만4천900원과 비교하면 약 70%가 절감된 금액이다. 겜스고는 PCI DSS v4.0 국제 결제 보안 인증을 획득했으며,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과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 은행 수준의 데이터 암호화와 SSL 암호화 전송을 적용해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며,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중 데이터 유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고객 지원 측면에서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숙련된 스트리밍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객 서비스팀이 교대 근무를 통해 24시간 연중무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균 12시간 이내에 응답한다. 만약 제공된 계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새로운 계정으로 교체해주는 애프터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이용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광고 없이 보려고 프리미엄 가입하려다가 월 1만5천원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는데, 겜스고에서 4천원대에 해결했다. 5개월째 이용 중인데 아무 문제 없다"는 후기를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플러스를 정상 가격으로 구독하면 월 3만원이 훌쩍 넘는데, 겜스고 이용하니까 1만5천원 정도로 해결됐다. 3개월째 이용 중인데 아직까지 문제없다"고 전했다. "6년간 운영된 업체라 믿을 만하다", "트러스트파일럿 평점이 4점대면 괜찮은 수준", "계정 문제 생겼을 때 빠르게 교체해줬다"는 등 신뢰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국내 업체보다는 글로벌 업체가 계정 수급이 안정적인 것 같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구독료만 계속 오른다. 모든 걸 정가로 구독하기엔 부담스럽다. 구독형 상품의 공유 플랫폼 이용은 이젠 필수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겜스고는 우버의 승차공유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서비스로, 공유경제 개념을 디지털 구독 서비스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구독 계정을 합법적으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참고사진 = 겜스고 겜스고의 핵심은 국가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많은 글로벌 서비스들이 국가별로 다른 가격 정책을 운영하는데, 겜스고는 상대적으로 구독료가 저렴한 국가의 계정을 활용해 전 세계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튜브 프리미엄 외에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스포티파이, ChatGPT, 미드저니, 캔바 프로, 오피스 365 등 100개 이상의 다양한 디지털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여러 구독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전체 구독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회사 측은 "사용자 중심, 정직성, 보안, 혁신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스트리밍 플랫폼과 AI 도구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독료 인상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겜스고와 같은 글로벌 공유구독 플랫폼은 합리적인 제3의 선택지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방법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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