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까지 나섰다"…SKT '유심 기변' 환수 논란 일파만파, 소비자들도 "터무니없다" 가세

  SK텔레콤 대리점 사진, 본 기사와는 무관 휴대폰 판매점들이 SK텔레콤(SKT)의 '유심 기변' 관련 장려금(리베이트) 환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명 과정에서 이를 돕던 소비자들마저 통신사의 환수 기준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유심을 다른 기기에 옮겨 사용했다는 이유로 판매점에 부과되는 과도한 환수금이 결국 고객의 편의와도 직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공정 갑질' 논란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최근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SKT의 장려금 환수 통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판매점들은 고객이 개통 시 사용했던 단말기 대신 다른 기기에 유심을 옮겨 사용했다는 이유(유심 기변)로 장려금이 환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환수 대상 건에 대한 통신사의 소명(해명) 요구가 매우 까다롭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판매점들은 고객에게 연락해 유심을 다시 원래 폰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서류에 직접 서명을 받고 신분증 원본을 동시에 촬영하는 등 과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매점은 고객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를 접한 소비자들 역시 통신사의 환수 기준에 대해 "이게 말이 되느냐", "터무니없는 기준이다"라며 판매점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은 자신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회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내부 장려금 정책 때문에 판매점이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 자신까지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관련사진 통신사의 장려금 환수 방침은 주로 '단말기 실사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신사는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특정 단말기(개통 폰)를 고객이 일정 기간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고객이 유심을 다른 폰으로 옮기면, 이 '단말기 실사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장려금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매점 측은 "우리가 받는 것은 '단말기 보조금'이 아닌 '판매 수수료'"라며 강하게 반박한다. 판매점들은 이는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일 뿐, 고객의 유심 기변 여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 권한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고객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요금 잘 내고 유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 판매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관련사진 특히 판매점들은 지난해 12월 이전에는 유심 기변 관련 환수가 거의 없었으나, 올해 1월부터 갑자기 환수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작정하고 (장려금을) 뜯어가는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판매점 관계자들은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고객에게 유심 원복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사실상 돈을 내놓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현재 부당한 환수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며, "이렇게까지 소명했는데도 '환수'라면 언론 공론화를 통해 2차 기사화를 요청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판매점들은 통신사의 불명확한 유심 기변 규정 자체를 문제 삼으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아예 관련 환수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환수 건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환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가동… 주요 공직자 국민 직접 추천 받는다

  이재명대통령, 사진 = 페이스북 이재명 정부가 오늘(10일)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직접 추천을 받는다. 이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인재를 발굴하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이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 추천 제도의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주요 공직자로, 장·차관은 물론 공공기관장까지 포함된다. 특히, 아직 임명되지 않은 대통령실 내 수석비서관 등 직책에 대해서도 추천의 문을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관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 추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추천 글을 남길 수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나 이메일(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는 방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재명대통령, 사진 = 페이스북 추천을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될 예정이다.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엄격한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식 임명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인사 검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 추천을 받는 것이 인사 검증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담당했던 인사 검증은 이재명 정부에서 기존대로 대통령실이 맡게 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재명대통령, 사진 =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의 의미를 직접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이번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 등 인사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JK김동욱, 이재명 정부 향한 연일 쓴소리…경제 정책 및 외교 행보 비판

  JK 김동욱, 사진 = KBS 레전드 케이팝, 유튜브 공식계정 가수 JK김동욱(본명 존 킴)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교 행보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및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그의 정치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JK김동욱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제야 어떻게 괜찮겠어. 많이 걱정된다"며, 특히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재난지원금이란 게 지금 이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이긴 할까 싶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너가 손에 쥐어지는 순간 나라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을 테고 또 대파 들고 난리 치는 사람들 나오겠지"라고 덧붙이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을 경고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좋은 시절도 있고 좀 안 좋았던 시절도 있잖아. 결국 나중에는 안 좋았던 시간보다 좋은 시간이 내 머리를 지배하던데. 난 그렇다"고 덧붙였다. JK 김동욱, 사진 = KBS 레전드 케이팝, 유튜브 공식계정 JK김동욱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3일 대선 직후부터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당시 그는 "결국 싣지 말아야 할 곡들을 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이젠 사랑 노래보다 겪지 말아야 할 세상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듯"이라고 언급하며 새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 소식에 대해 "이 좌파 떨거지 XX들, DM(다이렉트 메시지) 수준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냐"며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 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첫 외교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지연된 것을 두고도 지난 5일 "트럼프형, 전화 한 통 넣어줘라. 국격 떨어진다고 국민들이 성화다. 시간 없음 애들 시켜 봉화라도 피워주던가"라며 비꼬는 듯한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JK 김동욱, 사진 = KBS 레전드 케이팝, 유튜브 공식계정 1975년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생 때 캐나다로 이민 가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캐나다인인 JK김동욱은 병역 의무가 면제됐으며, 국내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등 꾸준히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2002년 가수로 데뷔한 JK김동욱은 '일밤-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등 다수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 계속되면서 대중의 관심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 김문수 대선? 장관직 내려놓고 6월 대권에 도전한다.

  김문수 장관, 사진 = 인스타드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장관직을 전격 사퇴하고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대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오후 3시에는 고용노동부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장관의 이번 결단은 최근 정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내 유력 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장관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군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이미 출마를 시사한 인사들과의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문수 장관, 사진 = 인스타드램 김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그간 탄핵 정국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해왔고, 캠프 인적 자원도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국무회의 직후 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의 출마가 여권 경선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당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국민의힘에 복귀할 경우, 보수 진영의 경선 판도는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125명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마 명분도 강화했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엔 김문수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며 그의 출마를 공식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결국 이날 장관직 사퇴와 함께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이다. 김문수 장관, 사진 = 인스타드램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해 공고했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0일 법정기한을 채운 뒤 5월 9일 대선을 치른 바 있다. 김문수 장관의 출마 선언은 여권 내 정치 지형은 물론, 향후 대선 구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국민은 보수와 진보,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 속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 더본코리아, 술자리면접? 여성 지원자에 "술 잘먹게 생겼네"

  백종원, SNS 영상캡쳐 = 인스타그램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술자리 면접' 논란에 휘말리며 비판의 중심에 섰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이 회사에서 한 여성 지원자가 면접 이후 특정 임원으로부터 '2차 면접'이라며 술자리에 초대됐고,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권위적인 태도를 경험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술 권한 면접관, 남자친구있냐 캡쳐 = JTBC 사건반장 피해를 주장한 A씨는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2차 점주 모집에 지원했던 인물이다. 정식 면접 후, 더본코리아 A 부장으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받고 지역 인근 술자리로 초대됐다. 그는 "면접인지 회식인지 모를 상황이었지만, 부장이 직접 불러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문제의 술자리에서 A 부장은 본인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내가 상인을 붙여줬다", "전권을 쥐고 있다"는 발언으로 권한을 과시했다. 또 "술을 잘 마셔야 한다", "남자 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사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술 권한 면접관, 남자친구있냐 캡쳐 = JTBC 사건반장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최종 합격자들과의 자리에서 부장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신체 접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누가 보면 무슨 일 있는 줄 알겠다"며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 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회식 자리에 응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뉴 변경 지시와 점포 위치 변경 등 일방적인 요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매출 부진과 부채로 점포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상황을 백종원 대표에게 알리고자 했지만, "부장에게 이야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대표는 고충은 직원에게 이야기하라며, 직접 소통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술 권한 면접관, 남자친구있냐 캡쳐 = JTBC 사건반장 최근 ‘백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 ‘백석된장’의 원산지 허위 표기 의혹 등 잇단 구설수에 휩싸인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이번 ‘술자리 면접’ 논란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프로젝트 속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는 사업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 [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잔나비 출신 윤결·김흥국 등 연예인들 ‘분노 표출’

  前 잔나비 드러머 윤결, 사진 = 인스타그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연예인들의 반응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밴드 잔나비의 드러머 출신 윤결과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등이 SNS와 인터뷰를 통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前 잔나비 드러머 윤결, 사진 = 인스타그램 이날 탄핵 결정 직후, 잔나비 출신 드러머 윤결(32)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탄핵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좀만 찾아보고 공부해 봐라. X 같은 날이다”라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스레드에는 “꼬라지 잘 돌아간다, 진짜 하”라는 글도 남겼다. 윤결은 2015년 잔나비에 드러머로 합류했으나, 2021년 여성 폭행 혐의로 논란에 휩싸이며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당시 지인 결혼식 피로연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이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건 이후 그는 잔나비와의 재계약 없이 팀을 떠났으며, 팬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수 김흥국(65)도 이날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줄 알았다”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너무 허탈하고 완패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JK김동욱, 사진 = 인스타그램 또한 한국계 캐나다인 가수 JK김동욱(49)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60년 대한민국 붕괴론을 보며 ‘설마’ 했지만, 이제는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2030들, 이번 탄핵 반대를 위해 싸운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절망 속에서도 정치적 신념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되며, 정치권뿐 아니라 연예계 일각에서도 첨예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고객까지 나섰다"…SKT '유심 기변' 환수 논란 일파만파, 소비자들도 "터무니없다" 가세

  SK텔레콤 대리점 사진, 본 기사와는 무관 휴대폰 판매점들이 SK텔레콤(SKT)의 '유심 기변' 관련 장려금(리베이트) 환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명 과정에서 이를 돕던 소비자들마저 통신사의 환수 기준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유심을 다른 기기에 옮겨 사용했다는 이유로 판매점에 부과되는 과도한 환수금이 결국 고객의 편의와도 직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공정 갑질' 논란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최근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SKT의 장려금 환수 통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판매점들은 고객이 개통 시 사용했던 단말기 대신 다른 기기에 유심을 옮겨 사용했다는 이유(유심 기변)로 장려금이 환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환수 대상 건에 대한 통신사의 소명(해명) 요구가 매우 까다롭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판매점들은 고객에게 연락해 유심을 다시 원래 폰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서류에 직접 서명을 받고 신분증 원본을 동시에 촬영하는 등 과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매점은 고객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를 접한 소비자들 역시 통신사의 환수 기준에 대해 "이게 말이 되느냐", "터무니없는 기준이다"라며 판매점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은 자신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회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내부 장려금 정책 때문에 판매점이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 자신까지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관련사진 통신사의 장려금 환수 방침은 주로 '단말기 실사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신사는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특정 단말기(개통 폰)를 고객이 일정 기간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고객이 유심을 다른 폰으로 옮기면, 이 '단말기 실사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장려금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매점 측은 "우리가 받는 것은 '단말기 보조금'이 아닌 '판매 수수료'"라며 강하게 반박한다. 판매점들은 이는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일 뿐, 고객의 유심 기변 여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 권한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고객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요금 잘 내고 유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 판매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관련사진 특히 판매점들은 지난해 12월 이전에는 유심 기변 관련 환수가 거의 없었으나, 올해 1월부터 갑자기 환수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작정하고 (장려금을) 뜯어가는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판매점 관계자들은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고객에게 유심 원복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사실상 돈을 내놓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현재 부당한 환수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며, "이렇게까지 소명했는데도 '환수'라면 언론 공론화를 통해 2차 기사화를 요청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판매점들은 통신사의 불명확한 유심 기변 규정 자체를 문제 삼으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아예 관련 환수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환수 건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환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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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이재명 정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가동… 주요 공직자 국민 직접 추천 받는다

  이재명대통령, 사진 = 페이스북 이재명 정부가 오늘(10일)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직접 추천을 받는다. 이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인재를 발굴하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이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 추천 제도의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주요 공직자로, 장·차관은 물론 공공기관장까지 포함된다. 특히, 아직 임명되지 않은 대통령실 내 수석비서관 등 직책에 대해서도 추천의 문을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관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 추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추천 글을 남길 수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나 이메일(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는 방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재명대통령, 사진 = 페이스북 추천을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될 예정이다.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엄격한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식 임명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인사 검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 추천을 받는 것이 인사 검증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담당했던 인사 검증은 이재명 정부에서 기존대로 대통령실이 맡게 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재명대통령, 사진 =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의 의미를 직접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이번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 등 인사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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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JK김동욱, 이재명 정부 향한 연일 쓴소리…경제 정책 및 외교 행보 비판

  JK 김동욱, 사진 = KBS 레전드 케이팝, 유튜브 공식계정 가수 JK김동욱(본명 존 킴)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교 행보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및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그의 정치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JK김동욱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제야 어떻게 괜찮겠어. 많이 걱정된다"며, 특히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재난지원금이란 게 지금 이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이긴 할까 싶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너가 손에 쥐어지는 순간 나라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을 테고 또 대파 들고 난리 치는 사람들 나오겠지"라고 덧붙이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을 경고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좋은 시절도 있고 좀 안 좋았던 시절도 있잖아. 결국 나중에는 안 좋았던 시간보다 좋은 시간이 내 머리를 지배하던데. 난 그렇다"고 덧붙였다. JK 김동욱, 사진 = KBS 레전드 케이팝, 유튜브 공식계정 JK김동욱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3일 대선 직후부터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당시 그는 "결국 싣지 말아야 할 곡들을 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이젠 사랑 노래보다 겪지 말아야 할 세상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듯"이라고 언급하며 새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 소식에 대해 "이 좌파 떨거지 XX들, DM(다이렉트 메시지) 수준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냐"며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 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첫 외교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지연된 것을 두고도 지난 5일 "트럼프형, 전화 한 통 넣어줘라. 국격 떨어진다고 국민들이 성화다. 시간 없음 애들 시켜 봉화라도 피워주던가"라며 비꼬는 듯한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JK 김동욱, 사진 = KBS 레전드 케이팝, 유튜브 공식계정 1975년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생 때 캐나다로 이민 가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캐나다인인 JK김동욱은 병역 의무가 면제됐으며, 국내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등 꾸준히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2002년 가수로 데뷔한 JK김동욱은 '일밤-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등 다수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 계속되면서 대중의 관심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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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광주 경찰, 흉기 난동범 총기 사용으로 제압… '정당 방위' 판정

  광주경찰청은 27일,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총기 사용의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26일 오전 3시 3분,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알지 못하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남성 피의자를 검문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 경감을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다. 다른 경찰관은 즉시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경감은 피의자에게 공포탄 1발을 발사하며 경고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격을 감행했다. 경감은 자신과 동료 경찰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시차를 두고 실탄 3발을 발사했다. 피의자는 실탄에 맞아 가슴 밑과 옆구리 등에 총상을 입었고, 이후 다른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에 의해 제압되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광주경찰청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흉기 공격이 계속되었고 경찰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것은 고위험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은 피의자의 행동이 치명적 위협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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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산불 실시간 정보, 27명 사망 3만7천여명 대피! 심각수준

  실시간산불정보, 캡쳐 = 산림청 영남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3만 7천 명의 주민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발생한 산불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불길은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지로 번지며 산림과 주택, 공장을 삼키며 피해를 키웠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약 36,01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300여 채의 건물과 공장이 불탔다. 특히 천년고찰 고운사가 일부 소실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도 화재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실시간산불정보, 캡쳐 = 산림청 당국은 이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지목했다. 기상청은 최근 몇 주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산림이 극도로 건조한 상태였으며, 여기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위적인 요인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산불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소방청과 산림청, 국방부의 협력을 통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00여 대의 헬기와 소방차가 동원되었으며, 군 병력까지 투입되어 피해 지역 주민 대피와 진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실시간산불정보, 캡쳐 = 산림청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불길이 일부 지역에서는 잦아들고 있으나, 바람 방향과 기상 조건에 따라 새로운 불씨가 발생할 위험이 남아 있다. 정부는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산불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전달하는 등의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산불 발생 지역에서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긴급 대피령이 내려질 경우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이동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시간산불정보, 캡쳐 = 산림청 현재 산불의 진화 상황과 대피 지침 등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려면 포털 사이트에서 산림청 실시간 산불 정보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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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사법 리스크 해소? 대선 준비 시작하나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 대선 출마의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발언은 정치적 의견표명으로 해석돼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을 취신했으며,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의혹, 백현동 용도 변경 경위에 대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판단은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국민의힘의 '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조작된 사진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사진이 단체 사진에서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골프를 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이를 인정했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대선 출마와 관련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고,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상태에서 대선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올바른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낭비적인 법적 공방을 계속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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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실시간 뉴스 기사

• "고객까지 나섰다"…SKT '유심 기변' 환수 논란 일파만파, 소비자들도 "터무니없다" 가세

  SK텔레콤 대리점 사진, 본 기사와는 무관 휴대폰 판매점들이 SK텔레콤(SKT)의 '유심 기변' 관련 장려금(리베이트) 환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명 과정에서 이를 돕던 소비자들마저 통신사의 환수 기준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유심을 다른 기기에 옮겨 사용했다는 이유로 판매점에 부과되는 과도한 환수금이 결국 고객의 편의와도 직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공정 갑질' 논란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최근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SKT의 장려금 환수 통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판매점들은 고객이 개통 시 사용했던 단말기 대신 다른 기기에 유심을 옮겨 사용했다는 이유(유심 기변)로 장려금이 환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환수 대상 건에 대한 통신사의 소명(해명) 요구가 매우 까다롭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판매점들은 고객에게 연락해 유심을 다시 원래 폰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서류에 직접 서명을 받고 신분증 원본을 동시에 촬영하는 등 과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매점은 고객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를 접한 소비자들 역시 통신사의 환수 기준에 대해 "이게 말이 되느냐", "터무니없는 기준이다"라며 판매점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은 자신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회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내부 장려금 정책 때문에 판매점이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 자신까지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관련사진 통신사의 장려금 환수 방침은 주로 '단말기 실사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신사는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특정 단말기(개통 폰)를 고객이 일정 기간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고객이 유심을 다른 폰으로 옮기면, 이 '단말기 실사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장려금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매점 측은 "우리가 받는 것은 '단말기 보조금'이 아닌 '판매 수수료'"라며 강하게 반박한다. 판매점들은 이는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일 뿐, 고객의 유심 기변 여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 권한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고객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요금 잘 내고 유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 판매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관련사진 특히 판매점들은 지난해 12월 이전에는 유심 기변 관련 환수가 거의 없었으나, 올해 1월부터 갑자기 환수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작정하고 (장려금을) 뜯어가는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판매점 관계자들은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고객에게 유심 원복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사실상 돈을 내놓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현재 부당한 환수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며, "이렇게까지 소명했는데도 '환수'라면 언론 공론화를 통해 2차 기사화를 요청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판매점들은 통신사의 불명확한 유심 기변 규정 자체를 문제 삼으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아예 관련 환수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환수 건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환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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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이재명 정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가동… 주요 공직자 국민 직접 추천 받는다

  이재명대통령, 사진 = 페이스북 이재명 정부가 오늘(10일)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직접 추천을 받는다. 이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인재를 발굴하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이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 추천 제도의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주요 공직자로, 장·차관은 물론 공공기관장까지 포함된다. 특히, 아직 임명되지 않은 대통령실 내 수석비서관 등 직책에 대해서도 추천의 문을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관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 추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추천 글을 남길 수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나 이메일(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는 방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재명대통령, 사진 = 페이스북 추천을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될 예정이다.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엄격한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식 임명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인사 검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 추천을 받는 것이 인사 검증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담당했던 인사 검증은 이재명 정부에서 기존대로 대통령실이 맡게 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재명대통령, 사진 =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의 의미를 직접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이번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 등 인사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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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JK김동욱, 이재명 정부 향한 연일 쓴소리…경제 정책 및 외교 행보 비판

  JK 김동욱, 사진 = KBS 레전드 케이팝, 유튜브 공식계정 가수 JK김동욱(본명 존 킴)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교 행보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및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그의 정치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JK김동욱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제야 어떻게 괜찮겠어. 많이 걱정된다"며, 특히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재난지원금이란 게 지금 이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이긴 할까 싶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너가 손에 쥐어지는 순간 나라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을 테고 또 대파 들고 난리 치는 사람들 나오겠지"라고 덧붙이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을 경고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좋은 시절도 있고 좀 안 좋았던 시절도 있잖아. 결국 나중에는 안 좋았던 시간보다 좋은 시간이 내 머리를 지배하던데. 난 그렇다"고 덧붙였다. JK 김동욱, 사진 = KBS 레전드 케이팝, 유튜브 공식계정 JK김동욱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3일 대선 직후부터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당시 그는 "결국 싣지 말아야 할 곡들을 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이젠 사랑 노래보다 겪지 말아야 할 세상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듯"이라고 언급하며 새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 소식에 대해 "이 좌파 떨거지 XX들, DM(다이렉트 메시지) 수준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냐"며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 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첫 외교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지연된 것을 두고도 지난 5일 "트럼프형, 전화 한 통 넣어줘라. 국격 떨어진다고 국민들이 성화다. 시간 없음 애들 시켜 봉화라도 피워주던가"라며 비꼬는 듯한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JK 김동욱, 사진 = KBS 레전드 케이팝, 유튜브 공식계정 1975년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생 때 캐나다로 이민 가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캐나다인인 JK김동욱은 병역 의무가 면제됐으며, 국내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등 꾸준히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2002년 가수로 데뷔한 JK김동욱은 '일밤-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등 다수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 계속되면서 대중의 관심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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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 공식 명칭 확정…노무현 정부 이후 17년 만에 별칭 부활

  이재명 대통령, 사진 = 인스타그램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이후 약 17년 만에 정부 별칭이 부활하는 사례다. 역대 정권 중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에 이어 대통령의 이름을 따지 않은 네 번째 정부 명칭이 된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이름을 따 정부 명칭을 사용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의 명칭은 '국민주권정부'로 결정되었으며, 정부 명칭을 설명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명칭 확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운동 기간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시대정신과 '국민 주권'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 = 인스타그램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며 '국민 주권'을 새 정부의 주요 가치로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5일 전남 순천과 광양 유세에서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불렸고, 다음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불렸다"며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되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겠다"고 언급하며 새 정부의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지을 뜻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국민 주권의 힘으로 극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 = 인스타그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새 정부 인선을 직접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새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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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대선 패배 승복…“국민의 선택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사진 = 김문수 공식 SNS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패배를 공식 인정하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면서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전 4시 25분 기준 전국 개표율 99.55% 상황에서 이재명 당선인은 1,718만 2,403표(49.36%)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김문수 후보는 1,435만 9,708표(41.2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89만 6,283표(8.3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사진 = 김문수 공식 SNS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미온적 대응, 그리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잡음이 주요 패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늦어지면서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당 안팎의 갈등도 패배 요인으로 꼽힌다. 경선 과정에서 신속한 단일화를 공언했으나, 최종 후보가 된 이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재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지난달 10일 "우리는 정당 지지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덕수 후보 측이 "자기들의 실속을 차릴 궁리만 하면서 협상을 깨는 일에 전력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 교체 시도까지 이어지며 지지층의 실망을 샀고, 선거 '원팀' 가동도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사진 = 김문수 공식 SNS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범보수 단일화 실패 역시 패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한 차례 만나러 갔을 뿐, 뚜렷한 공식 제안 없이 이 후보의 자진 사퇴만을 기다린 모습이 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의 패배 확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탓도, 내 탓도 아니다"라며 당 내부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내가 30년 몸담았던 그 당을 탈당한 이유는, 대선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승산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그 당은 이미 병든 숲처럼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내란 동조 및 후보 강제 교체 사건' 등으로 인해 정당해산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정당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당이 사욕(私慾)에 가득 찬 이익집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이라며,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노년층과 일부 극우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런 이익집단은 미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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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득표율 8.34%로 대선 완주…선거비용 보전 무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사진 = 공식 홈페이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8.34%(291만 7,523표)의 득표율로 선거를 완주했으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득표율 10%에는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8.34%로 집계됐다. 이는 방송 3사(KBS, MBC, SBS)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예측된 7.7%보다는 소폭 높은 수치지만,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기 위한 최소 기준인 10%에는 미달한다. 선관위는 득표율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일 경우 절반을 보전해준다. 앞서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이준석 후보가 약 50억~60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추측하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여러 차례 단일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며, 그 결과 수십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선거비용 문제를 개혁신당이 떠안게 되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사진 = 공식 홈페이지 이준석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국회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을 찾아 "이번 선거의 결과와 책임은 모든 것이 제 몫"이라며 "열과 성을 다해주신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선을 완벽하게 완주해낸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자평하며, "저희가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을 잘 분석해 정확히 1년 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정말 치열했고 무엇보다 계엄 이후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셨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이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이재명 당선인에게 "국민통합과 경제 상황에 대한 세심하고도 적확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사진 = 공식 홈페이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주영·전성균 공동선대위원장 등 이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측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천 위원장은 "아"라고 탄식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지만, 이준석 후보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멋지게 완주했다"며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운 미래인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께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이준석 후보가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낸 게 작용한 것 같다"며,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사진 = 공식 홈페이지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준석 후보는 서울(9.2%), 경기(8.5%), 인천(7.5%) 등 수도권에서 비교적 높은 예측 득표율을 보였으며, 부산(6.9%), 울산(6.9%), 경남(6.3%), 대구(7.3%), 경북(6.7%) 등 영남권에서는 다소 낮은 예측을 기록했다. 광주(5.9%), 전남(6.4%), 전북(6.7%) 등 호남권에서도 5~6%대의 예측을 보였고, 대전(8.8%), 충남·세종(8.2%), 충북(7.9%) 등 충청권에서는 7~8%대의 예측이 나왔다. 강원(6.7%), 제주(9.3%) 지역에서도 고른 득표율을 보였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한 8만 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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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역대 최다 득표 기록

  이재명 대통령, 사진 = 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9.42%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경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총 1,728만 7,513표를 획득하며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한 1,639만 표를 넘어선 수치다. 김문수 후보는 1,439만 5,639표(41.15%)를 얻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 7,523표(8.34%)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79.4%로, 1997년 제15대 대선(80.7%) 이후 가장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 대전, 세종, 충청, 전라, 제주 등 전국 다수 지역에서 1위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다. 특히,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충청권에서 충남 47.68%, 충북 47.47%를 기록하며 김문수 후보를 앞섰고, 세종에서는 55.62%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호남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임을 입증하듯 전남 85.87%, 전북 82.65%, 광주 84.7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경북 안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각각 23.22%, 25.52%에 그치며 보수 성향이 견고함을 보여줬다.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사진 = 민주당 홈페이지 세대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은 40대에서 72.7%, 50대에서 69.8%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20대(18세 포함)에서도 41.3%, 30대에서는 47.6%를 기록하며 젊은 층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유권자에게 48.3%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 유권자에게는 55.1%의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김문수 후보(남성 39.4%, 여성 39.2%)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소식은 주요 외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AP 통신, CNN 방송 등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딛고 소년공에서 인권 변호사로 성공한 이 대통령의 입지전적인 삶과 정치 역정을 집중 조명했다. AP는 이번 선거가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정치 분열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 "나는 일본을 매우 좋아한다"는 이 대통령의 선거 기간 발언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한일 교류 활성화와 한미일 협력을 희망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일본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입장이어서 한일 관계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사진 = 민주당 홈페이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WSJ은 이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 간 균형 외교를 원하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이 대통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한국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예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막중하다. 외신들은 한국의 침체된 경제 회복,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의 긴장 관계 해소, 그리고 '예측 불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당면 과제로 꼽았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이 '혼돈의 6개월' 끝에 대선을 치렀으며, 국가 통합과 국민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중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국내외의 다양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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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단통법 폐지 60일 남긴 현주소, 방통위-KAIT 존재감 '흔들'

  관련 이미지 윤석열 정부의 '통신비 인하' 핵심 공약인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안이 오는 7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동통신 시장은 폐지 시점 이전부터 혼탁 양상을 보이며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까지 터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빼앗기' 경쟁이 격화, 단통법이 '유령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의 '봐주기 단속'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으로 통신 시장은 거센 폭풍을 맞았다. 가입자 정보 유출 우려에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SK텔레콤 가입자 이탈 조짐이 확산됐다. 이 틈을 타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물론, SK텔레콤마저 가입자 방어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 살포에 나서는 등 시장은 연일 과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말 동안 삼성전자 갤럭시S25와 애플 아이폰16 프로 등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50만원 이상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일부 고가 요금제 가입 시 '페이백'까지 제공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는 현행 단통법상 공시 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 상한(15%)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7월 폐지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는 단통법이 현장에서는 이미 무력화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SKT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어차피 단통법 폐지될 건데 누가 법을 신경 쓰겠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단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할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에 있다. 하지만 현장의 불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방통위 조사팀의 역할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단말기유통조사단'이 '팀'으로 축소되면서 인력과 예산이 줄어든 후, "단속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이미지 소비자들은 "방통위가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버젓이 불법 광고가 판을 치지 않을 것"이라며,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는 아예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미 '유령 법'이 된 단통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방통위에 대한 불신은, 폐지 이후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이라는 숙제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현장 관리 및 문제 계도를 위해 존재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KAIT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있다. 가장 큰 문제는 KAIT의 회장직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이 겸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한 관련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협회의 수장을 특정 통신사의 대표가 맡는 구조는 태생적으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관련 이미지 = 네이버 검색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 방어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뿌리는 상황에서, 협회장이 SK텔레콤 대표라는 사실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더욱 가중시킨다. 업계 관계자는 "KAIT가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회장사가 있는 SK텔레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과연 엄정하게 칼을 들이댈 수 있겠는가"라며, "특정 통신사의 이익에 휘둘려 '봐주기'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단통법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은 이미 '폐지 효과'를 넘어선 과열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기름을 부으면서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 이미지 = KITA 홈페이지 아직 단통법의 법적 효력이 유효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령 법'이 되어버린 단통법에 대한 철저한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KAIT 역시 특정 통신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통신비 인하라는 대의명분 아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 정부는, 폐지 시행 전까지라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폐지 이후 건전한 통신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 통신비 인하'라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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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3차 대선 TV토론, '네거티브 난타전' 끝에 '여성혐오' 논란까지…후폭풍 예고

  대선3차토론, 사진 = KBS 공식 유튜브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정치 분야 TV토론회가 마지막 토론회라는 점과 맞물려 후보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여론조사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가 집중되는 가운데, 막판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문수 후보는 영화 '아수라'를 언급하며 성남시와의 연관성을 제기했고,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고(故) 전형수 씨의 사망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강압 수사로 인한 일방적인 주장이며, 자신은 부정부패와 관련해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대선3차토론, 사진 = KBS 공식 유튜브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 등장 이후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처리, 특히 본인 재판 수사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잦아졌다고 지적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객관적 팩트에 어긋난다"고 반박했고, 이준석 후보는 "무슨 팩트 말이냐"며 말을 끊는 등 아슬아슬한 신경전이 여러 차례 연출됐다. 후보들 간에는 '누가 제2의 윤석열인가'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상현 의원 기용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했고, "김문수는 내란세력 일원이거나 최소한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다"며 거대 양당을 모두 겨냥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며 독재정권의 국회 해산권 옹호 발언 등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3차토론, 사진 = KBS 공식 유튜브 1·2차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호텔경제학' 논쟁도 재소환됐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인용한 루카스 차이제가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 출신임을 지적하며 "공산주의 철학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산당 몰이 하지 말라"며 해당 사례는 한국은행 책자에도 나오는 일반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3차 토론회는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더욱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권영국 후보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XX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라고 질문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성희롱 댓글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3차토론, 사진 = KBS 공식 유튜브 해당 발언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토론 후 SNS를 통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TV토론회 자리에서 들을 것이라곤 생각도 못한 발언"이라며 "상대 후보 비방을 위해 여성혐오 발언을 공중파 TV토론 자리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것은 여성혐오 발언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또한 성명을 내고 "대통령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준석 후보의 사퇴와 합당한 제재를 주장했다. 결국 이준석 후보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에 의해 모욕,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당하며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3차토론, 사진 = KBS 공식 유튜브 마지막 토론인 만큼 후보들은 시작 발언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임을 상기하며 "총알은 강하지만 투표보단 약하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 발언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이준석 후보는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다"며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TV토론회가 정책 경쟁보다는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와 인신공격, 설전으로 점철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마지막 토론에서까지 불거진 '여성혐오' 발언 논란은 이번 대선판에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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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전광훈 목사 얼차려, '원산폭격' 논란…대국본 '유쾌한 퍼포먼스' 해명, 정치권 맹공

  전광훈 목사 얼차려 관련 사진 = JTBC 뉴스 공식 유튜브 계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회 도중 교인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중간 관리자의 책임 강조를 위한 퍼포먼스이자 유쾌한 연출"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은 전 목사의 행태를 맹비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22일 전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 공개된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전 목사가 각 지역 광역위원장들을 단상 앞으로 불러 모은 뒤, 집회 참여자 모집 인원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산폭격' 자세를 명령하는 모습이 담겼다. 십여 명의 광역위원장들은 전 목사의 "동작이 왜 이렇게 느려, 다시 대가리 박는다 실시!"라는 호통에 머리를 바닥에 대고 뒷짐을 졌다. 일부 손으로 바닥을 짚은 위원장에게는 "발로 차버려야 한다"는 경고까지 나왔으며, 여성 위원장들 역시 예외는 없었다. 전 목사는 이들을 향해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다른 교인들이 "봐달라"고 요청하자, 전 목사는 "조건부로 봐주겠다"며 다가오는 토요일 집회에 지난 3·1절 집회 인원의 두 배를 모을 것을 촉구했다. 전광훈 목사 얼차려 관련 사진 = JTBC 뉴스 공식 유튜브 계정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국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대국본은 "해당 장면은 인원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한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중간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분위기 또한 결속과 활기를 북돋우기 위한 유쾌한 연출이었고 폭력적이거나 공포를 조성하는 분위기와는 전혀 무관했다"고 주장했다. 대국본은 또한 "사적 성격의 모임 일부를 떼어내 정치적 공세에 활용하려 한다면, 좌파 진영 내부 행사에서의 발언과 행동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맥락을 자르고 특정 부분만을 확대해 왜곡하는 건 극단적"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 좌파 언론사들의 행태야말로 참으로 극단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최고의 위기가 왔다. 체제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다. 여러분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북한으로 가든지. 김정은한테 성폭행당하든지"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전라남도 광역위원장에게는 "'북한 가서 살고 싶어?'라는 말로 (사람들을) 동원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 얼차려 관련 사진 = JTBC 뉴스 공식 유튜브 계정 이러한 전 목사의 행태는 정치권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다. 특히 전 목사와 연관성이 제기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김문수 후보를 향해 "즉각 극우와의 결별을 선언하시라"고 촉구하며, "전광훈 목사의 광기를 보고도 그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전 목사의 행태를 "정해진 동원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가혹행위를 시키는 전광훈의 모습은, 21세기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기와 기괴함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전 목사 관련 질문에 "정치적 관계는 없고 조직적으로 제가 그 당 소속이 아니고 요즘엔 교회에 나간 적도 없다"면서도, 전 목사 지지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을 들어 다시 윤석열과 전광훈 목사에 바칠 셈이냐?"며 김 후보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전광훈 목사의 기행과 그에 대한 해명,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이 얽히면서 이번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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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