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대선? 장관직 내려놓고 6월 대권에 도전한다.

  김문수 장관, 사진 = 인스타드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장관직을 전격 사퇴하고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대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오후 3시에는 고용노동부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장관의 이번 결단은 최근 정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내 유력 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장관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군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이미 출마를 시사한 인사들과의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문수 장관, 사진 = 인스타드램 김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그간 탄핵 정국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해왔고, 캠프 인적 자원도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국무회의 직후 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의 출마가 여권 경선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당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국민의힘에 복귀할 경우, 보수 진영의 경선 판도는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125명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마 명분도 강화했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엔 김문수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며 그의 출마를 공식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결국 이날 장관직 사퇴와 함께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이다. 김문수 장관, 사진 = 인스타드램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해 공고했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0일 법정기한을 채운 뒤 5월 9일 대선을 치른 바 있다. 김문수 장관의 출마 선언은 여권 내 정치 지형은 물론, 향후 대선 구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국민은 보수와 진보,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 속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사법 리스크 해소? 대선 준비 시작하나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 대선 출마의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발언은 정치적 의견표명으로 해석돼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을 취신했으며,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의혹, 백현동 용도 변경 경위에 대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판단은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국민의힘의 '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조작된 사진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사진이 단체 사진에서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골프를 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이를 인정했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대선 출마와 관련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고,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상태에서 대선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올바른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낭비적인 법적 공방을 계속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 이승환 경찰서 셀프출두, 끝까지 간다? 관련자 5명 고소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가수 이승환이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3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에 대한 고발 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직접 다섯 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이승환은 이날 SNS에 "고발 건 연락이 없어서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고 밝히며, 해당 경찰서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고발 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아예 내 이름으로 된 건이 없다고 했다"며, 자신을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란옹호 극우님들, 일 처리 이렇게 할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고, "출입국 기록도 뻥이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들의 거짓말은 다채롭고 관대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고발을 요구했다. 같은 날, 이승환은 '천조국 파랭이'를 포함한 총 다섯 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고 덧붙였다.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이승환의 법적 대응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이 문제"라며 강경 대응을 지지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연예인이 직접 나서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고소 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4월로 넘어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최종 변론=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시점을 4월로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심리 시작부터 100일을 넘기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날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건 선고를 연속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을 마친 이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고 시점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인스타그램 법조계 전문가들은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분위기였으나, 사건의 복잡성 및 중요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특성상,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법학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심판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사건이라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법학자는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결론이 늦어지더라도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인스타그램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경우, 정치권 및 국민들 사이에서 예상되는 논란과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과 그에 따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 본격화

  [출처 : 오세훈 시장 SNS]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수사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사업가 김한정 씨가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압수수색 배경 및 경과 검찰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이 김한정 씨에 의해 대납되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김 씨는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 자금이 명 씨가 실소유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차례 등에 사용되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오 시장이 해당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청 집무실과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오 시장과 해당 자금 흐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 오 시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이미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1월 말쯤에 '우리는 당신하고 거래하지 않겠다'고 끊어냈다"며, 이후 명 씨와의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명 씨의 주장에 대해 "사기꾼이 아무리 능해도 없는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식당 이름만 언급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오 시장 측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사법 절차를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및 사회 반응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야당 관계자들은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책임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우려했다. 시민단체 역시 이번 사안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며,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자금 흐름이 엄격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전망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와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의 대응과 국민 여론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탄핵 '각하' 윤석열 '각하', '각하 보고싶습니다'

  [출처 : 이철우 도지사 SNS]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앞세워 '각하 보고 싶습니다'의 내용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도 헌법 재폰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 되도록 윤 대통령을 '각하'로 불러야 한다는 글을 작성한 뒤 삭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1955년 8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덕남리에서 태어났으며,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북대학교 수학교육과를 마쳤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서 재선에 성공해 2기째 도지사를 하고 있다.

•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사법 리스크 해소? 대선 준비 시작하나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 대선 출마의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발언은 정치적 의견표명으로 해석돼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을 취신했으며,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의혹, 백현동 용도 변경 경위에 대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판단은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국민의힘의 '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조작된 사진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사진이 단체 사진에서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골프를 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이를 인정했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대선 출마와 관련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고,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상태에서 대선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올바른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낭비적인 법적 공방을 계속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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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이승환 경찰서 셀프출두, 끝까지 간다? 관련자 5명 고소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가수 이승환이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3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에 대한 고발 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직접 다섯 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이승환은 이날 SNS에 "고발 건 연락이 없어서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고 밝히며, 해당 경찰서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고발 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아예 내 이름으로 된 건이 없다고 했다"며, 자신을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란옹호 극우님들, 일 처리 이렇게 할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고, "출입국 기록도 뻥이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들의 거짓말은 다채롭고 관대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고발을 요구했다. 같은 날, 이승환은 '천조국 파랭이'를 포함한 총 다섯 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고 덧붙였다.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이승환의 법적 대응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이 문제"라며 강경 대응을 지지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연예인이 직접 나서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고소 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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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4월로 넘어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최종 변론=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시점을 4월로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심리 시작부터 100일을 넘기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날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건 선고를 연속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을 마친 이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고 시점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인스타그램 법조계 전문가들은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분위기였으나, 사건의 복잡성 및 중요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특성상,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법학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심판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사건이라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법학자는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결론이 늦어지더라도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인스타그램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경우, 정치권 및 국민들 사이에서 예상되는 논란과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과 그에 따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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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 본격화

  [출처 : 오세훈 시장 SNS]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수사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사업가 김한정 씨가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압수수색 배경 및 경과 검찰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이 김한정 씨에 의해 대납되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김 씨는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 자금이 명 씨가 실소유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차례 등에 사용되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오 시장이 해당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청 집무실과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오 시장과 해당 자금 흐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 오 시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이미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1월 말쯤에 '우리는 당신하고 거래하지 않겠다'고 끊어냈다"며, 이후 명 씨와의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명 씨의 주장에 대해 "사기꾼이 아무리 능해도 없는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식당 이름만 언급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오 시장 측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사법 절차를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및 사회 반응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야당 관계자들은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책임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우려했다. 시민단체 역시 이번 사안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며,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자금 흐름이 엄격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전망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와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의 대응과 국민 여론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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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이철우 경북도지사 탄핵 '각하' 윤석열 '각하', '각하 보고싶습니다'

  [출처 : 이철우 도지사 SNS]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앞세워 '각하 보고 싶습니다'의 내용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도 헌법 재폰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 되도록 윤 대통령을 '각하'로 불러야 한다는 글을 작성한 뒤 삭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1955년 8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덕남리에서 태어났으며,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북대학교 수학교육과를 마쳤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서 재선에 성공해 2기째 도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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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민형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개최

  [더본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PSI),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치여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개정하여 선거를 앞두고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규제가 조사 의뢰자도 조사 대행사도 정확성 있는 고품질조사를 수행해야 할 유인동기를 못 갖게 한다”면서 “미국, 영국, 북유럽 등 민주정을 채택한 국가들은 아예 여론조사 공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여론조사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할당표집을 버리고 확률표집을 적용한 조사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확률표집 응답자에게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과 ▲특히 언론사의 경우 스스로 여론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설계에 참여하여 결과 해석에 기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➊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한국조사협회 대변인)은 기법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공적 여론조사에서 ARS조사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➋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전락한 여론조사의 현실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➌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조사 방법에서 비표본오차를 줄이고 조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➍장슬기 MBC기자는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➎이성택 한국일보 기자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엉터리 정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를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면서, 그 증거로 ‘명태균 게이트’를 예로 들었다. “공정한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여 선거와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나 왜곡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주권자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부정확한 ARS 조사방식 규제, 국가조사과학원 설립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책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아, 김문수, 문정복, 박균택, 박수현, 신장식,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위성곤, 윤종오, 이기헌, 이해민, 임광현, 장경태,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한창민 의원 등 21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고, 유튜브 오마이TV 생중계로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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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실시간 정치 기사

• 김문수 대선? 장관직 내려놓고 6월 대권에 도전한다.

  김문수 장관, 사진 = 인스타드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장관직을 전격 사퇴하고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대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오후 3시에는 고용노동부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장관의 이번 결단은 최근 정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내 유력 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장관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군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이미 출마를 시사한 인사들과의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문수 장관, 사진 = 인스타드램 김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그간 탄핵 정국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해왔고, 캠프 인적 자원도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국무회의 직후 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의 출마가 여권 경선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당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국민의힘에 복귀할 경우, 보수 진영의 경선 판도는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125명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마 명분도 강화했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엔 김문수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며 그의 출마를 공식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결국 이날 장관직 사퇴와 함께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이다. 김문수 장관, 사진 = 인스타드램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해 공고했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0일 법정기한을 채운 뒤 5월 9일 대선을 치른 바 있다. 김문수 장관의 출마 선언은 여권 내 정치 지형은 물론, 향후 대선 구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국민은 보수와 진보,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 속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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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두 번째! ‘내란 혐의’ 형사 재판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찬성한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권좌에서 물러났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기 중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물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법정 예우 대부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연금·기념사업 지원·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경호·경비는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은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경호 특권마저 박탈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경호·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내란죄 전직 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진 = 대통령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비롯해 공천 개입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1월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7일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다. 형사 재판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은 2주에 3차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 한국 정치사에 다시 한 번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전환점을 새기게 됐다. 향후 이어질 형사 재판과 정치적 후폭풍에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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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4·2 재·보궐선거, 민심은 어디로? 낮은 투표율 속 여야 희비 엇갈려

  4월 2일 재보궐선거, 자료 = 선관위 2일 전국 21곳(무투표 당선 2곳 제외)에서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26.55%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62만908명 중 122만72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5명을 포함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총 23명을 선출했다. 부산 교육감 선거, 역대 최저 투표율 기록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22.8%에 그쳤다. 이는 역대 최저 투표율로,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와 보수 성향의 정승윤, 최윤홍 후보가 경쟁했다. 특히 사전투표율은 5.87%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4월 2일 재보궐선거, 자료 = 선관위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별 희비 엇갈려 서울 구로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5곳의 합산 투표율은 37.8%로 집계됐다. 특히 문현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치러진 구로구청장 선거는 25.9%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해당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자유통일당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외에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는 39.1%,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는 61.8%,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는 46.4%,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는 47.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압승'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성남6과 군포4 두 곳 모두에서 승리하며 '여대야소' 구도를 확고히 했다. 성남6에서는 김진명 민주당 후보가 53.38%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군포4에서는 성복임 민주당 후보가 58.2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8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4월 2일 재보궐선거, 자료 = 선관위 낮은 투표율 속, 민심의 향방은? 이번 재·보궐 선거는 낮은 투표율 속에 치러졌지만, 각 지역별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며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선거였다. 특히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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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4일 선고 한다

  문형배 대법관, 사진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는 1일 평의를 열어 사실상 평결을 마쳤으며, 재판관들은 결정문 초안을 미세 수정하며 선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일 지정은 이미 결론이 내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승대 전 부산대 교수는 "선고일을 지정했다는 것은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며, 인용(파면) 또는 기각 결정문을 작성해둔 상태에서 최종 선택을 마쳤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번 심판의 절차는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헌재는 보안을 유지한 채 선고 당일 최종 평결을 진행한 후,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재판관들은 결정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종 문구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헌재는 선고 당일 심판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고 이유를 먼저 밝힌 후 주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먼저 선고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선고 절차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만약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주문을 마지막에 발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반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린다면 주문을 먼저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사진 = 헌법재판소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 대통령 파면 사유의 중대성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 효력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발생하며, 헌재는 이를 분 단위까지 명확히 기록할 방침이다.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심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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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사법 리스크 해소? 대선 준비 시작하나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 대선 출마의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발언은 정치적 의견표명으로 해석돼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을 취신했으며,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의혹, 백현동 용도 변경 경위에 대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판단은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국민의힘의 '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조작된 사진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사진이 단체 사진에서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골프를 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이를 인정했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대선 출마와 관련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고,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상태에서 대선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올바른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낭비적인 법적 공방을 계속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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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이승환 경찰서 셀프출두, 끝까지 간다? 관련자 5명 고소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가수 이승환이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3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에 대한 고발 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직접 다섯 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이승환은 이날 SNS에 "고발 건 연락이 없어서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고 밝히며, 해당 경찰서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고발 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아예 내 이름으로 된 건이 없다고 했다"며, 자신을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란옹호 극우님들, 일 처리 이렇게 할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고, "출입국 기록도 뻥이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들의 거짓말은 다채롭고 관대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고발을 요구했다. 같은 날, 이승환은 '천조국 파랭이'를 포함한 총 다섯 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고 덧붙였다.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이승환의 법적 대응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이 문제"라며 강경 대응을 지지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연예인이 직접 나서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고소 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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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4월로 넘어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최종 변론=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시점을 4월로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심리 시작부터 100일을 넘기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날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건 선고를 연속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을 마친 이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고 시점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인스타그램 법조계 전문가들은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분위기였으나, 사건의 복잡성 및 중요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특성상,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법학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심판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사건이라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법학자는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결론이 늦어지더라도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인스타그램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경우, 정치권 및 국민들 사이에서 예상되는 논란과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과 그에 따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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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 본격화

  [출처 : 오세훈 시장 SNS]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수사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사업가 김한정 씨가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압수수색 배경 및 경과 검찰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이 김한정 씨에 의해 대납되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김 씨는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 자금이 명 씨가 실소유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차례 등에 사용되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오 시장이 해당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청 집무실과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오 시장과 해당 자금 흐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 오 시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이미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1월 말쯤에 '우리는 당신하고 거래하지 않겠다'고 끊어냈다"며, 이후 명 씨와의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명 씨의 주장에 대해 "사기꾼이 아무리 능해도 없는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식당 이름만 언급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오 시장 측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사법 절차를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및 사회 반응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야당 관계자들은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책임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우려했다. 시민단체 역시 이번 사안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며,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자금 흐름이 엄격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전망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와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의 대응과 국민 여론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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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이철우 경북도지사 탄핵 '각하' 윤석열 '각하', '각하 보고싶습니다'

  [출처 : 이철우 도지사 SNS]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앞세워 '각하 보고 싶습니다'의 내용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도 헌법 재폰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 되도록 윤 대통령을 '각하'로 불러야 한다는 글을 작성한 뒤 삭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1955년 8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덕남리에서 태어났으며,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북대학교 수학교육과를 마쳤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서 재선에 성공해 2기째 도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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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민형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개최

  [더본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PSI),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치여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개정하여 선거를 앞두고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규제가 조사 의뢰자도 조사 대행사도 정확성 있는 고품질조사를 수행해야 할 유인동기를 못 갖게 한다”면서 “미국, 영국, 북유럽 등 민주정을 채택한 국가들은 아예 여론조사 공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여론조사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할당표집을 버리고 확률표집을 적용한 조사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확률표집 응답자에게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과 ▲특히 언론사의 경우 스스로 여론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설계에 참여하여 결과 해석에 기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➊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한국조사협회 대변인)은 기법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공적 여론조사에서 ARS조사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➋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전락한 여론조사의 현실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➌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조사 방법에서 비표본오차를 줄이고 조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➍장슬기 MBC기자는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➎이성택 한국일보 기자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엉터리 정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를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면서, 그 증거로 ‘명태균 게이트’를 예로 들었다. “공정한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여 선거와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나 왜곡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주권자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부정확한 ARS 조사방식 규제, 국가조사과학원 설립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책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아, 김문수, 문정복, 박균택, 박수현, 신장식,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위성곤, 윤종오, 이기헌, 이해민, 임광현, 장경태,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한창민 의원 등 21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고, 유튜브 오마이TV 생중계로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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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