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원내대표, 연이은 특혜·갑질 의혹에 당내외 '진흙탕 논란'

  참고사진 = 김병기 의원 SNS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보도되면서 당 지도부가 사과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가족 등을 비방한 보좌진 6명을 직권면직했다. 이후 6월 아들의 취업 청탁 및 대학 편법 입학 의혹이 불거졌고 이달 들어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병원 특혜 진료 의혹 등도 보도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은 2021년 숭실대 총장을 만나 편입학 요건을 문의했으며, 측근 구의원과 보좌관을 동원해 차남의 대학 편입을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차남은 교통신호 전문 기업에 입사한 뒤 숭실대 계약학과 과정을 통해 편입했으며, 해당 기업이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작년 11월 김 원내대표 가족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서귀포 칼 호텔 로얄스위트룸 숙박권을 2박 3일간 이용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의 악의적 비방이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6명의 보좌 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고된 보좌진 중 한 사람은 "해당 대화는 김 원내대표 아내가 막내 보좌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취득했다"며 김 원내대표 등을 통신비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보좌진은 "이 사태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갑질, 특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반성의 계기를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금명간 빠른 시일 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태 확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당장 공세에 참전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 사태가 권력형 비리라기보다 민주당 내부의 논란이라는 인식이다. 참고사진 = 김병기 의원 SN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당 대표, 원내대표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라며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 바로 '뇌물'의 정의"라며 "이런 원내대표 안자르고 '잘 모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뇌물당'이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일부 누리꾼이 '이 대화와 당신 갑질이 무슨 상관이냐'는 뉘앙스의 비판을 올렸다. 한 언론 칼럼은 "진보 지지층은 불의 앞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자기편의 잘못에 눈감는 순간, 진보의 도덕적 정당성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 경험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전후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며칠 후에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김남국 비서관 인사청탁 결국 사퇴, 국힘 "김현지 실세론, 국정농단" 공세 펼쳐

  참고사진 = 채널A 뉴스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12월 4일,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논란 발생 이틀 만에 내려진 사실상의 경질 조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부적절한 대화를 넘어 이재명 정부 초기의 인사 시스템과 권력 구조, 측근 정치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2월 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6년도 예산안 처리가 한창이던 그 시각, 뉴스핀 기자의 카메라가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을 포착했다. 화면에는 김남국 대통경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 문자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엄숙한 국회 본회의 중에 민간 협회 회장직 인사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라인을 거론하며 인사 개입을 약속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진석 의원이 추천을 요청한 인물은 홍성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 본부장이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 그리고 홍성범 전 본부장은 모두 중앙대 출신 동문이다. KAMA 회장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의 수장으로, 연봉이 2억 중반에서 3억 원대에 달하는 고액 보직이다.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1급 이상 퇴직 관료가 맡아온 이른바 '관료 보은 꿀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정책 로비와 정부-업계 조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크다. 김남국 비서관이 언급한 '훈식이형'과 '현지누나'는 각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내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 선대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했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실로 들어온 그는 이 대통령과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핵심 측근이다. 이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며 정책 구상부터 인사, 정무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잠복해 있던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불거졌다. 문제는 이들이 민간 협회장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문진석 의원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언급했고, 김남국 비서관은 강훈식 실장과 김현지 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대통령실 핵심 라인이 민간 협회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처럼 보인다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자동차산업협회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비공식적 인사 개입 의혹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모임인 '7인회'에 속한 인물들이다. 7인회는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의원과 김병욱, 김남국, 이규민, 임종성 전 의원 등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2017년 이재명 후보가 처음 대선에 출마할 당시부터 지원해 온 '원조 친명' 그룹으로 불린다. 이들은 2025년 1월에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남국 전 의원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발탁되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결국 사퇴하게 됐다.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홍성범 전 본부장은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중앙대 출신으로, 이번 인사청탁은 학연을 기반으로 한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이 "우리 중대 후배"라고 언급하며 추천을 요청한 것, 김 비서관이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대통령실 라인에 추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공식적 인사 절차가 아닌 사적 친분을 통한 비공식 루트의 존재를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온건한 대응을 보였다. 12월 3일,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남국 비서관)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공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남국 비서관을 눈물 쏙 빠지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비서관이 워낙 '형', '누나'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김남국 비서관은 결국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즉시 이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문진석 의원에게 내부적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경고했다고 전해졌다. 문진석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몸이 안 좋아 쉬고 있다", "입장 표명을 기다린다"는 수준에서 유보하며 사태 확대를 최대한 미루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윤리감찰단 회부 논의는 없다"며 형사 및 징계 이슈화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재명 정부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 곳곳에서 '김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만사현지, 현지형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입증했다"며 "인사 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세간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청탁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 청탁이라니요. 현지 누나는 누굽니까"라며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 참고사진 = 김남국 SNS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비서관이 같은 학벌·동문 인맥을 기반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인사청탁을 주고받는 자체가 부적절하고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에 그친 것은 안이한 인식이고 대응"이라면서 "민정수석실 등에서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김남국 비서관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결국 참여연대의 요구대로 사퇴했으나, 문진석 의원에 대한 조치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김남국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2024년 22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낙선의 결정적 원인은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이었다. 2023년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셌고, 결국 공천은 받았지만 총선에서 패배했다. 총선 낙선 후 김남국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는 '7인회' 멤버이자 중앙대 후배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던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를 천명하며 강조한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인사청탁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실체인가", "국회 본회의 중에 민간 협회장 자리 나눠먹기를 하다니, 국민을 우습게 본다", "예산안 처리하면서 뒤로는 자리 장사하고 있었네. 민생은 뒷전이고 인사 청탁에만 열중", "7인회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중앙대 동문끼리 자리 나눠먹기. 이게 진보 정권의 인사 시스템인가?", "훈식이형, 현지누나라니. 공적 업무를 사적 친분으로 처리하는 게 정상인가", "김현지 실세론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구나", "김남국은 사퇴했는데 청탁한 문진석은 그냥 사과로 끝? 형평성이 안 맞는다"의 댓글도 눈에 띄었다. 반면, "사건 자체는 문제지만, 야당의 정치 공세도 과하다", "인사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문자만 주고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남국 비서관이 실제로 강훈식·김현지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불분명하다"의 입장도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라는 평가와 함께 "초기 정부의 인사 시스템 신뢰가 무너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던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뿐 아니라 여권 정치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대중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중도층 표심에 미묘하지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진석 의원의 경우 차기 총선 공천 배제론까지 당내에서 거론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 사건을 '이재명 정부 비리'로 프레임화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지속하며 '실세 정치' 논란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 구조와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정치학 교수는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 인사 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 사건"이라며 "대통령실의 인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특정 측근들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학연·지연 중심 인사 관행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앙대 동문끼리, 7인회 멤버끼리 자리를 나눠먹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능력과 자격보다는 인맥이 우선시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남국 비서관이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 추천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현재까지는 문자 메시지 내용만 공개됐을 뿐, 실제 인사 개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했지만, 인사청탁을 요청한 문진석 의원은 여전히 원내 지도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문 의원의 거취가 추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인사 과정을 투명화하고, 비공식 라인을 통한 인사 청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민정수석실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남국 비서관 사퇴로 일단락된 듯 보이는 이번 사건은 사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 '공정한 인사', '투명한 권력 운영'이라는 약속이 실제로는 학연·지연 중심의 사적 네트워크와 측근 정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기 때문이다. 특히 '7인회'라는 최측근 그룹과 중앙대 동문 네트워크를 통한 인사 청탁, 그리고 '현지 누나'로 상징되는 실세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정권 초기부터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야당의 고발 예고, 문진석 의원의 거취 문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 등 후속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측근 정치의 관행을 답습할 것인지가 향후 정부 운영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 배현진, 김건희 언급 "권력 좇던 민간인, 사고 줄줄이 쳐...이게 부적절하냐"...당내 격랑

  참고사진 = 배현진 의원 SNS 국민의힘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당내 격랑을 키우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주장한 배 의원은 이에 반발하는 당권파와 강성 지지층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한 치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30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선출직도 아닌, 권한도 전혀 없는 민간인이 본인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대로, 그저 배우자 덕을 본 사람이 권세를 좇는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분수에 맞지 않은 문제를 계속 일으켰다"며 "이런 부적절함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을 뿐인데, 여기에 과민 반응하며 격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윤석열 정당을 만들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은근슬쩍 국민의힘에 합류해서는 회복의 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어디선가 끼어든 수준 낮은 기회주의자들도 존재한다"며 당권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법치주의, 원칙, 상식 그리고 합리성만이 보수 정치의 본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아무리 아프더라도 곪아 터진 상처는 깨끗이 씻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계엄 사과 등의 조치를 장동혁 지도부에 요구했다. 배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29일 SNS에서 시작됐다. 그는 "권력자가 되고 싶어 감히 옥좌에 올라앉았던 부적절한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을 지칭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배우자"라며 "이런 비극적인 계엄의 역사와 우리는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당내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배 의원은 "진정으로 끊어내야 할 윤석열 시대와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 재집권을 꿈꾸며, 극단적 지지층의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된다면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조차 받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원이 언급한 '옥좌에 앉았다'는 표현은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던 경복궁 근정전 어좌 착석 논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문화재청이 일반인의 어좌 착석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예외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배 의원의 발언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즉각 강력 반발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SNS에 배 의원의 글을 캡처해 올리며 "대체 누가 누구를 보고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 건지 글의 수준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며 "이렇게 자기 객관화조차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다. 누구 얘기냐고? 거울을 보라"며 "야당에서 근거 없이 퍼뜨리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니,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이 왜 발생한 것인지 공부 좀 하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진만 찍지 말고"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도 30일 SNS에 "솔직히 지적 수준 차원에서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야당이 만들어낸 왜곡된 '내란 프레임'을 그대로 차용해 내부를 향해 던지며, 구치소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전직 영부인에 대해 '부적절' 운운하는 저급한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는 자가 수년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무엇보다 '여성 한 명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믿는 단순한 사고방식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의문"이라며 "사람의 수준만 본다면 저 발언이 이해되지 않는 바 아니나, 세상을 보는 시각이 편향적이고 단순하다는 점에서 불쌍하고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들도 배 의원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아무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신공격 수준의 게시물을 올린 것은 그 선을 한참 넘어섰다"며 "이런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배 의원과 양향자 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당원들은 당 게시판에 "최근 배현진 의원과 양향자 위원의 잇따른 부적절한 발언과 행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의 부인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자, 당원 및 보수 지지층을 '극우'로 규정하는 비하 발언이며, 장외투쟁 연단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당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이 과정에서 많은 당원들은 배현진 의원과 양향자 위원의 언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상처, 모멸감, 배신감을 겪었으며 당의 단결과 선거 체제 구축에 심대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원 다수는 두 사람의 언행이 당헌·당규가 요구하는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며,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사진 = 배현진 의원 SNS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당 차원의 사과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배 의원을 포함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 차원의 '사과와 반성 메시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계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없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대구 장외집회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말해 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소장파의 반발을 샀다. 배 의원은 이러한 지도부의 태도가 당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 재집권을 꿈꾸는 세력들"이라며 "이들이 당을 장악하면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을 외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의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배현진 의원이 당내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 없이는 국민의힘이 회복될 수 없다. 배현진 말이 맞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발작하는지 모르겠다. 진실이 아프나?"는 등 배 의원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윤석열과 단절해야 한다. 배현진이 당을 살리려는 것", "전직 대통령 부부라고 해서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 민주주의가 아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당이 왜 변호인 역할을 하나"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배현진은 국민의힘 의원이 맞나. 야당 의원 같다",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윤리위 제소가 당연하다",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배현진 같은 의원이 문제다", "계엄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일어난 것. 배현진은 이것도 모르나"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싸우면 뭐하나. 결국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지방선거 앞두고 당이 분열되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배현진도, 김계리도 모두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며 당내 화합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현진은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하지만 당이 계엄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설전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근본적인 노선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시대와의 단절을 주장하며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고, 당권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향후 당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 정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하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지도부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당의 분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 의원의 이번 발언이 향후 당 대표 경선이나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 의원은 이미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윤석열과의 단절을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당 지도부가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할지에 따라 당내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성추행 vs 데이트폭력' 엇갈린 주장

  참고사진 = 장경태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여성 국회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11월 25일, 한 여성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소장은 다음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이첩됐고, 27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의 저녁 모임이 열렸고, 뒤늦게 장 의원이 합류했다.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용기를 냈다며 경찰에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TV조선이 공개한 당시 영상에는 장 의원이 술에 취한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여성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이 담겼다. 곧이어 한 남성이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으며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남성은 고소인의 교제 상대로,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27일 SNS를 통해 허위 무고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성추행이 아니라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저녁 자리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나타난 남성이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변에서 이 남성의 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만약 성추행 사건이었다면 당시 경찰 출동 때 이미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이 사건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과 폭행으로 출근도 못 했으며, 동료들이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발생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고소장이 제출된 점을 들어 의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직원인 남자친구도 고소 및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영상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TV조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고, 고소인이 정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들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장에 적시된 주변의 만류라는 표현이다. 고소인 측은 주변 사람들이 장 의원을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장 의원을 만류한 목격자가 존재한다면, 그 증언이 사건의 진실을 가르는 결정적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수가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고, 영상과 목격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실 관계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주변의 만류라는 표현에 대해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말렸다는 의미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누구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지를 밝혀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사진 = 장경태 의원 SNS 피해자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왜 당시 즉각 고소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고소인 측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1년간 고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TV조선은 약 1년 전 이 사건을 취재했지만, 피해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투는 것을 두려워했고 보도를 원치 않아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면서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권력 관계, 트라우마,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 고소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회의원과 보좌진이라는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장 의원은 사건 당시 고소했다면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신이 정권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던 좋은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시점에 고소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장 의원이 가진 자료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진상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 의원은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당위원장 등 당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악질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 게시판에 피해자를 거짓 고소자로 몰아가는 글이 올라오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합성 사진까지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이라며 장 의원을 즉시 제명하고 2차 가해자들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주 부대변인이 내란 세력들에게 장 의원이 눈엣가시였을 터라며 피해자의 정치적 배후설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민주당 내 반복되는 성폭력 문제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민주당과 국회가 사건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단 한 순간의 2차 피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완주 전 의원의 성비위 제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실 인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권력형 성폭력 유죄 판결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연쇄적인 사건들은 더 이상 개인 일탈이라는 변명으로 가릴 수 없는 민주당의 구조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영상 분석과 함께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작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고소장에 언급된 주변의 만류가 실제로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수사의 중요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무고죄 맞고소와 함께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고소인 남자친구에 대한 고소 및 고발, 언론사 제소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다만 장 의원이 당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당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해당 의원들이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로 이어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향방에 따라 장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부는 영상과 목격자가 있는데도 전면 부인하는 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 누리꾼은 증거 영상이 있는데 음모론으로 판을 덮으려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이는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반응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재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성추행 장면이 직접 보이지 않는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합성 사진이 유포되고, 정치적 배후설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앞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조직적 2차 가해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진보 정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건이 의외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씨는 문재인 정부 때의 미투 운동, 최근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며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누적되면서 누구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쉬운 설명]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의원직 상실에 해당?

  참고사진 = 나경원 의원 SNS 6년 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의원들의 물리적 충돌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의 근본 원인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의원직을 잃지 않는 수준이다. 의원직을 상실하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1심 판결이므로 항소가 가능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 4개 정당은 세 가지 중요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쉽게 말해 빠른 통과 시스템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일정 기간 논의 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로, 보통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무한정 묵혀질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당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었다. 이 법안들은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던 것들이었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보수 진영이 정권의 정치적 수사 도구가 될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터졌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당 소속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오신환 의원은 공개적으로 패스트트랙 추진을 반대하고 있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갑자기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위원에서 빼고 다른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를 사보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반대하는 위원을 강제로 빼고 찬성하는 의원으로 바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명백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려고 반대하는 위원을 강제로 갈아치웠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9명 중 4명이 이 조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2019년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진행되던 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여당 의원들이 의안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섰고, 여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이를 뚫고 들어가려 했다. 결국 밀치고 당기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의원들끼리, 의원과 보좌관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현장을 지휘하며 막아서라고 지시했고, 황교안 전 총리도 당 대표로서 현장에 있었다. 일부 의원과 보좌관들은 경찰과 국회 경위들의 제지를 뿌리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에 여야 합의로 만든 법으로, 과거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을 해머로 부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폭력 사태가 반복되자 이제 그만하자며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은 간단히 말해 국회에서 폭력을 쓰거나 물리적으로 회의를 방해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26명을 이 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경찰과 국회 경위의 제지를 폭력적으로 뿌리친 특수공무집행방해, 물리적 수단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은 업무방해였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의 배경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회 구성원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당시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한국당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분쟁 발단이 된 쟁점법안의 당·부당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 위반 행위로 나아간 동기에 대해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쟁점법안과 위원 교체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참고사진 = 나경원 의원 SNS 법원은 자유한국당 측이 중대한 쟁점법안을 불과 3~4개월 만에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게 부당하다고 본 데다 오신환 의원 등 사보임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해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논의 내용을 근거로 이런 인식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다른 의원들도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으며, 송언석 의원은 벌금 700만원, 황교안 전 총리는 벌금 150만원 등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현재는 1심 판결이므로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다. 즉,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법원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배경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었다. 여당의 절차도 부당한 면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 폭력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고 대체로 상대방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 결국 법안은 나중에 통과됐다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나경원 의원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벌금 500만원을 내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항소할 경우 2심 판결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억울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여당의 절차적 하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것이고, 다른 일각에서는 과거의 폭력 정치를 반성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력 정치에 대한 응징이라며 판결을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 여당도 문제 있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야당 시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이 이뤄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몸싸움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여전히 극한 대립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진보 성향 네티즌들은 6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하면서도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네티즌은 국회에서 폭력을 쓴 것은 명백한 범죄인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법원도 인정했듯이 여당이 먼저 꼼수를 부렸다며 억울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위원을 강제로 교체한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왜 그것은 처벌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는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정치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당시 막은 것이 옳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중도와 무당파 네티즌들은 법원 판결문을 보니 양당 모두 잘못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둘 다 반성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6년 전 일을 이제야 판결하는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국회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두드러졌다. 불과 6년 전 일이라는 것이 충격적이며 한국 국회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어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싸운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젊은 네티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이런 모습을 보면 환멸을 느낀다며 정치 불신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몸싸움으로 번지는 국회의 모습이 민주주의 국가답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회 내 폭력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다. 벌금형 수준으로는 재발 방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대화 부재와 물리적 대립이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통해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여당의 책임도 함께 지적함으로써 양당 모두에게 성찰을 요구했다. 6년이 걸린 재판이 과연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JK김동욱, 이재명 정부 향한 연일 쓴소리…경제 정책 및 외교 행보 비판

  JK 김동욱, 사진 = KBS 레전드 케이팝, 유튜브 공식계정 가수 JK김동욱(본명 존 킴)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교 행보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및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그의 정치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JK김동욱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제야 어떻게 괜찮겠어. 많이 걱정된다"며, 특히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재난지원금이란 게 지금 이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이긴 할까 싶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너가 손에 쥐어지는 순간 나라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을 테고 또 대파 들고 난리 치는 사람들 나오겠지"라고 덧붙이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을 경고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좋은 시절도 있고 좀 안 좋았던 시절도 있잖아. 결국 나중에는 안 좋았던 시간보다 좋은 시간이 내 머리를 지배하던데. 난 그렇다"고 덧붙였다. JK 김동욱, 사진 = KBS 레전드 케이팝, 유튜브 공식계정 JK김동욱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3일 대선 직후부터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당시 그는 "결국 싣지 말아야 할 곡들을 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이젠 사랑 노래보다 겪지 말아야 할 세상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듯"이라고 언급하며 새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 소식에 대해 "이 좌파 떨거지 XX들, DM(다이렉트 메시지) 수준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냐"며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 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첫 외교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지연된 것을 두고도 지난 5일 "트럼프형, 전화 한 통 넣어줘라. 국격 떨어진다고 국민들이 성화다. 시간 없음 애들 시켜 봉화라도 피워주던가"라며 비꼬는 듯한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JK 김동욱, 사진 = KBS 레전드 케이팝, 유튜브 공식계정 1975년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생 때 캐나다로 이민 가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캐나다인인 JK김동욱은 병역 의무가 면제됐으며, 국내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등 꾸준히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2002년 가수로 데뷔한 JK김동욱은 '일밤-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등 다수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 계속되면서 대중의 관심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연이은 특혜·갑질 의혹에 당내외 '진흙탕 논란'

  참고사진 = 김병기 의원 SNS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보도되면서 당 지도부가 사과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가족 등을 비방한 보좌진 6명을 직권면직했다. 이후 6월 아들의 취업 청탁 및 대학 편법 입학 의혹이 불거졌고 이달 들어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병원 특혜 진료 의혹 등도 보도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은 2021년 숭실대 총장을 만나 편입학 요건을 문의했으며, 측근 구의원과 보좌관을 동원해 차남의 대학 편입을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차남은 교통신호 전문 기업에 입사한 뒤 숭실대 계약학과 과정을 통해 편입했으며, 해당 기업이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작년 11월 김 원내대표 가족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서귀포 칼 호텔 로얄스위트룸 숙박권을 2박 3일간 이용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의 악의적 비방이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6명의 보좌 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고된 보좌진 중 한 사람은 "해당 대화는 김 원내대표 아내가 막내 보좌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취득했다"며 김 원내대표 등을 통신비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보좌진은 "이 사태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갑질, 특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반성의 계기를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금명간 빠른 시일 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태 확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당장 공세에 참전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 사태가 권력형 비리라기보다 민주당 내부의 논란이라는 인식이다. 참고사진 = 김병기 의원 SN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당 대표, 원내대표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라며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 바로 '뇌물'의 정의"라며 "이런 원내대표 안자르고 '잘 모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뇌물당'이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일부 누리꾼이 '이 대화와 당신 갑질이 무슨 상관이냐'는 뉘앙스의 비판을 올렸다. 한 언론 칼럼은 "진보 지지층은 불의 앞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자기편의 잘못에 눈감는 순간, 진보의 도덕적 정당성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 경험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전후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며칠 후에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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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 종합 보도

  참고사진 =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1954년 창설 이래 71년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일교 정치권 개입 의혹은 2025년 김건희 특검 수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여러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 조사에서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상납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20대 대선 약 2개월 전인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권 의원에게 요청했고,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도 접근했다는 의혹이다. 통일교 측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고가 선물을 전달하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부인 계좌에는 "기도비 명목"으로 6억 4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2025년 7월 31일 MBC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 3개월 전인 2022년 12월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던 만큼, 그를 당대표로 밀기 위해 조직표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9월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2만 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및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통일교 신도 규모를 약 3,500명으로 특정했으며,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몫의 비례대표 1석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2억 1천만 원 상당의 통일교 기부금이 국민의힘에 흘러들어간 것이 명시됐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민주당 소속 통일교 자금 연루 인사는 대략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했지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12월 11일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됐으나, "윤영호 전 본부장을 단 한 번, 10분간 만났을 뿐"이라며 허위 의혹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의혹이 확산되자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12월 10일에는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연이은 강경 발언은 통일교를 정조준하는 동시에, 향후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도덕적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2월 5일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과 모두 접촉했다고 진술해 파장을 일으켰다. 12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그는 침묵을 택했다. 더욱이 12월 12일 권성동 의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기억이 왜곡되었던 부분들도 있다"며 "세간에서 회자되는 그러한 진술을 한 적 없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산론" 언급이 통일교를 압박해 입을 닫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사진 = 통일교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통일교 의혹에 대한 새로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게 이 정권과 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은 경찰의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물타기이자 국정 방해용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사안의 판단은 오직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정치권이 앞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할 수 없었다"며 실무상 원칙을 고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한국협회 송용천 협회장은 12월 11일 영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었으며, 교단 차원의 책임은 이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통일교는 정치적 중립 준수,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 확립,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최우선 가치화 등을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12월 12일 통일교는 강남 번화가 한복판에서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나눠주며 여론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격렬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 네티즌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헌법 유린 사태", "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여야 구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산 발언은 종교 탄압 우려가 있다",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윤영호의 진술 번복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당에 개입하고,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수만 명의 신도를 특정 정당에 입당시킨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12월 12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 3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헌정 질서 위기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통일교의 사과문이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1. 헌법 질서를 존중해 왔음에도 개인의 일탈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가정연합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지키도록 교육받아 왔고,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해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그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창교자의 가르침 아래 저희가 70여 년간 견지해 온 불변의 기본 가치입니다. 저희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가정연합이 진정 추구하는 바는 가정·사회·국가·인류의 화합이며, 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는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이번 사태로 70여 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2. 조직 내부의 관리 부실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본 연합은 조직 내 일탈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체계와 관리 장치가 턱없이 부족했음을 뼈아프게 인식하였습니다. 가정연합 세계본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70여 년간 지켜온 가르침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전 세계 수백만 신도들의 믿음과 헌신이 폄훼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린 점을 무겁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3.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한국가정연합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한국 사회와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향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 첫째,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하겠습니다 조직 차원의 정치 중립을 명확히 선언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성 검증 시스템을 운영 규정에 명문화하여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둘째,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내부 감시 시스템의 부재를 해소하고, 감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외부 독립기관에 회계 감사를 위탁하고, 주요 기관들의 독립적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셋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준법 교육과 윤리 지침 강화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가정연합은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 이 땅에서 함께 자녀를 키우고, 이웃을 돕고 살아온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신도들이 이 땅에서 묵묵히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개개인 신도들의 양심과 삶까지 부정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신앙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화와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적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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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전재수 해수부 장관 전격 사의, "정부 흔들려선 안 돼"

  참고사진 = 전재수 해수부장관 SNS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의혹 자체는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미국 뉴욕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장관직 사퇴가 의혹 인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직 수장이 말도 안 되는 뉴스에 나오고 수사받는 모습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정부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 공직자 자세"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명명백백 밝힐 것이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장관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 하나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게 없다"며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재수 당시 국회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9월 전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금품 제공의 대가로 거론되는 것은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된 청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장관은 과거 2021년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관련 발언을 꺼냈을 때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탁과 금품 수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전 장관은 대통령실이나 이 대통령과 사전 교감 없이 사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사의 표명은 전적으로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는 일절 소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3박 6일 미국 뉴욕 출장에 나서기 이전부터 고민했다"며 "비행기에 탔을 때부터 어떤 것이 당당한 자세이고 공직자로서 도리인지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은 전재수 장관에 그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언급한 정치인 5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2017~20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접근했고, 그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진술했다. 다만 10일 결심공판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동영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9월 야인 시절 단 한번 만났으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측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완전한 허위사실로 바로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반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넘겼다. 참고사진 = 전재수 해수부장관 SNS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면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된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사건을 묵살하려 했다며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와 편파 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중대범죄수사과 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금품 제공 정황의 실체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 때는 민주당 인사 명단까지 제출해놓고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도 밝히지 못했다"며 "통일교가 대통령의 겁박에 입을 닫은 것이라면, 유착된 쪽이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지난 8월 확인하고도 4개월간 뭉개고 있다가 어제서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며 "누가 봐도 전재수 장관을 구하기 위한 특검의 편파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 20일을 앞두고 '침대 축구'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떳떳하다면 즉각 사퇴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장관 바로 옆에 앉는 인물을 경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야당은 증언을 막기 위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우리도 일본처럼 반사회적 종교 단체의 해산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지시했다. 9일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 봤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민법 38조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며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하니, 통일교 측이 겁먹고 예고했던 민주당 인사들 명단을 공개 안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은 내년 5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와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주도하며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왔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의혹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띤 기획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상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장관의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관계자는 "설령 의혹이 허위로 드러나도 장관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장 도전을 이어가긴 쉽지 않다"며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박재호 전 의원이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전재수 장관은 지난 6월 2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7월 23일 임명됐다. 재임 기간은 약 5개월에 불과하다. 전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에도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수도 부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뒀으며 해운기업 이전 발판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미국 뉴욕 출장은 제4차 유엔 해양총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 전 장관은 "유엔 해양총회 유치 가능성 100%"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신청사 입주는 보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됐다. 전 장관은 부산 출신 정치인으로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으나, 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전재수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교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참에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의혹 자체가 정치적 공격의 일환일 수 있다는 신중한 반응도 있다. 전 장관이 과거 한일 해저터널을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을 들어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도 있으니 진상 규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퇴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사퇴가 오히려 의혹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공존했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특검이 사건을 넘긴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야당 지지층에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한 네티즌은 통일교 해산을 언급하며 증언을 막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력한 시장 후보가 낙마하게 되어 아쉽다는 반응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정치권 전체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통일교와 연루된 정치인들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전 장관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구도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이 주장하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실제로 나올지, 아니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 장관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은 전재수 전 장관에 그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추가 폭로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전체가 통일교 스캔들로 인한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향후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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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주진우 의원, 조진웅 과거 범죄에 강도 높은 비판 "징역 5년 이상감"

  참고사진 = 조진웅, 주진우 의원 SNS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며 전격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진웅은 1990년대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연예계 활동 중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소년범죄 처벌 수위,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인의 과거 범죄 공개 여부 등 다층적인 사회적 쟁점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권까지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조진웅의 사안이 단순 소년범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범죄 내용이 잔혹하다고 지적했고, 공인 신분인 조진웅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무리 공인이어도 소년 때 저지른 범죄를 이렇게 공개하면 지금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의 날개를 꺾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주 의원은 "일반적인 소년범과 완전히 다르다"며 반박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았고 너무 쉽게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죗값을 과연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특혜"라며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소년범이 저지른다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조진웅과 관련한 폭행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 적용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며 "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논의에 동의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감싸고 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소년을 의미한다. 최근 소년범죄의 잔혹성이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조진웅을 옹호하는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진웅씨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탄핵 사태나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좌파 입장에서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적·윤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진영 논리와 결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소년범 전력을 성인이 된 후에도 공개하고 처벌하는 것이 갱생과 재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고려할 때 과거 행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해온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소년범죄 처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1990년대와 현재의 법적 기준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범죄를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교화와 갱생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 일반적인 비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공인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상처는 시효가 없다. 가해자만 보호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등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나",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사회적으로 용서하고 기회를 줘야", "정치적 성향 때문에 공격받는 것 같아 불편하다", "소년범 전력을 공개하면 갱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감싸는 건 이중잣대"라는 주진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다"라는 반응과 "개별 사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응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참고사진 = 조진우 의원 SNS 이번 사건은 공인의 과거 범죄 전력 공개에 대한 기준 논의도 촉발시켰다. 연예인, 정치인 등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경우 과거 행적에 대해 대중이 알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소년범의 경우 신상보호와 재기 기회를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년법의 취지가 미성년자의 교화와 갱생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중대범죄의 경우 예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 범죄를 어느 시점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에도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관련 법안 논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예계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거 범죄 전력자의 사회 복귀와 재기 기회 보장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 있어, 균형잡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소년범죄와 범죄자의 갱생, 공인의 책임, 법의 평등한 적용이라는 복잡한 가치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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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김남국 비서관 인사청탁 결국 사퇴, 국힘 "김현지 실세론, 국정농단" 공세 펼쳐

  참고사진 = 채널A 뉴스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12월 4일,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논란 발생 이틀 만에 내려진 사실상의 경질 조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부적절한 대화를 넘어 이재명 정부 초기의 인사 시스템과 권력 구조, 측근 정치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2월 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6년도 예산안 처리가 한창이던 그 시각, 뉴스핀 기자의 카메라가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을 포착했다. 화면에는 김남국 대통경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 문자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엄숙한 국회 본회의 중에 민간 협회 회장직 인사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라인을 거론하며 인사 개입을 약속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진석 의원이 추천을 요청한 인물은 홍성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 본부장이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 그리고 홍성범 전 본부장은 모두 중앙대 출신 동문이다. KAMA 회장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의 수장으로, 연봉이 2억 중반에서 3억 원대에 달하는 고액 보직이다.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1급 이상 퇴직 관료가 맡아온 이른바 '관료 보은 꿀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정책 로비와 정부-업계 조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크다. 김남국 비서관이 언급한 '훈식이형'과 '현지누나'는 각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내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 선대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했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실로 들어온 그는 이 대통령과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핵심 측근이다. 이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며 정책 구상부터 인사, 정무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잠복해 있던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불거졌다. 문제는 이들이 민간 협회장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문진석 의원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언급했고, 김남국 비서관은 강훈식 실장과 김현지 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대통령실 핵심 라인이 민간 협회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처럼 보인다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자동차산업협회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비공식적 인사 개입 의혹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모임인 '7인회'에 속한 인물들이다. 7인회는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의원과 김병욱, 김남국, 이규민, 임종성 전 의원 등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2017년 이재명 후보가 처음 대선에 출마할 당시부터 지원해 온 '원조 친명' 그룹으로 불린다. 이들은 2025년 1월에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남국 전 의원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발탁되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결국 사퇴하게 됐다.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홍성범 전 본부장은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중앙대 출신으로, 이번 인사청탁은 학연을 기반으로 한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이 "우리 중대 후배"라고 언급하며 추천을 요청한 것, 김 비서관이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대통령실 라인에 추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공식적 인사 절차가 아닌 사적 친분을 통한 비공식 루트의 존재를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온건한 대응을 보였다. 12월 3일,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남국 비서관)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공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남국 비서관을 눈물 쏙 빠지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비서관이 워낙 '형', '누나'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김남국 비서관은 결국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즉시 이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문진석 의원에게 내부적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경고했다고 전해졌다. 문진석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몸이 안 좋아 쉬고 있다", "입장 표명을 기다린다"는 수준에서 유보하며 사태 확대를 최대한 미루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윤리감찰단 회부 논의는 없다"며 형사 및 징계 이슈화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재명 정부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 곳곳에서 '김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만사현지, 현지형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입증했다"며 "인사 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세간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청탁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 청탁이라니요. 현지 누나는 누굽니까"라며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 참고사진 = 김남국 SNS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비서관이 같은 학벌·동문 인맥을 기반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인사청탁을 주고받는 자체가 부적절하고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에 그친 것은 안이한 인식이고 대응"이라면서 "민정수석실 등에서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김남국 비서관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결국 참여연대의 요구대로 사퇴했으나, 문진석 의원에 대한 조치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김남국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2024년 22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낙선의 결정적 원인은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이었다. 2023년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셌고, 결국 공천은 받았지만 총선에서 패배했다. 총선 낙선 후 김남국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는 '7인회' 멤버이자 중앙대 후배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던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를 천명하며 강조한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인사청탁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실체인가", "국회 본회의 중에 민간 협회장 자리 나눠먹기를 하다니, 국민을 우습게 본다", "예산안 처리하면서 뒤로는 자리 장사하고 있었네. 민생은 뒷전이고 인사 청탁에만 열중", "7인회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중앙대 동문끼리 자리 나눠먹기. 이게 진보 정권의 인사 시스템인가?", "훈식이형, 현지누나라니. 공적 업무를 사적 친분으로 처리하는 게 정상인가", "김현지 실세론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구나", "김남국은 사퇴했는데 청탁한 문진석은 그냥 사과로 끝? 형평성이 안 맞는다"의 댓글도 눈에 띄었다. 반면, "사건 자체는 문제지만, 야당의 정치 공세도 과하다", "인사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문자만 주고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남국 비서관이 실제로 강훈식·김현지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불분명하다"의 입장도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라는 평가와 함께 "초기 정부의 인사 시스템 신뢰가 무너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던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뿐 아니라 여권 정치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대중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중도층 표심에 미묘하지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진석 의원의 경우 차기 총선 공천 배제론까지 당내에서 거론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 사건을 '이재명 정부 비리'로 프레임화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지속하며 '실세 정치' 논란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 구조와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정치학 교수는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 인사 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 사건"이라며 "대통령실의 인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특정 측근들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학연·지연 중심 인사 관행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앙대 동문끼리, 7인회 멤버끼리 자리를 나눠먹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능력과 자격보다는 인맥이 우선시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남국 비서관이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 추천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현재까지는 문자 메시지 내용만 공개됐을 뿐, 실제 인사 개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했지만, 인사청탁을 요청한 문진석 의원은 여전히 원내 지도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문 의원의 거취가 추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인사 과정을 투명화하고, 비공식 라인을 통한 인사 청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민정수석실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남국 비서관 사퇴로 일단락된 듯 보이는 이번 사건은 사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 '공정한 인사', '투명한 권력 운영'이라는 약속이 실제로는 학연·지연 중심의 사적 네트워크와 측근 정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기 때문이다. 특히 '7인회'라는 최측근 그룹과 중앙대 동문 네트워크를 통한 인사 청탁, 그리고 '현지 누나'로 상징되는 실세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정권 초기부터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야당의 고발 예고, 문진석 의원의 거취 문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 등 후속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측근 정치의 관행을 답습할 것인지가 향후 정부 운영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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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참고사진 =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가 1년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의롭게 법적 절차에 따라 승리한 경험은 흔치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한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인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면서도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수 없고 국회의 입법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논쟁 있을 텐데 결국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충격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국회로 향했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섰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시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회로 향했다.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대중교통이 통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 자전거로 여의도까지 이동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고, 약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며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의지도 다시 밝혔다.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참고사진 = 대통령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5년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명령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재판 증언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이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번 1주년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 참여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3 계엄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오후 7시 시민단체와 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며 '내란 프레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청산을 지나치게 부각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통합 기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경제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은 과도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사분오열시키기보다 민생경제와 미래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내란특검이 출범해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계엄법이 개정되어 향후 계엄군의 국회 출입이나 국회의원의 회의 방해 행위가 내란죄가 아닌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국가적 위기와 극복한 시간을 되짚고 각 분야의 남은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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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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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원내대표, 연이은 특혜·갑질 의혹에 당내외 '진흙탕 논란'

  참고사진 = 김병기 의원 SNS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보도되면서 당 지도부가 사과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가족 등을 비방한 보좌진 6명을 직권면직했다. 이후 6월 아들의 취업 청탁 및 대학 편법 입학 의혹이 불거졌고 이달 들어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병원 특혜 진료 의혹 등도 보도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은 2021년 숭실대 총장을 만나 편입학 요건을 문의했으며, 측근 구의원과 보좌관을 동원해 차남의 대학 편입을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차남은 교통신호 전문 기업에 입사한 뒤 숭실대 계약학과 과정을 통해 편입했으며, 해당 기업이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작년 11월 김 원내대표 가족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서귀포 칼 호텔 로얄스위트룸 숙박권을 2박 3일간 이용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의 악의적 비방이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6명의 보좌 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고된 보좌진 중 한 사람은 "해당 대화는 김 원내대표 아내가 막내 보좌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취득했다"며 김 원내대표 등을 통신비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보좌진은 "이 사태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갑질, 특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반성의 계기를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금명간 빠른 시일 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태 확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당장 공세에 참전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 사태가 권력형 비리라기보다 민주당 내부의 논란이라는 인식이다. 참고사진 = 김병기 의원 SN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당 대표, 원내대표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라며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 바로 '뇌물'의 정의"라며 "이런 원내대표 안자르고 '잘 모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뇌물당'이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일부 누리꾼이 '이 대화와 당신 갑질이 무슨 상관이냐'는 뉘앙스의 비판을 올렸다. 한 언론 칼럼은 "진보 지지층은 불의 앞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자기편의 잘못에 눈감는 순간, 진보의 도덕적 정당성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 경험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전후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며칠 후에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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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 종합 보도

  참고사진 =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1954년 창설 이래 71년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일교 정치권 개입 의혹은 2025년 김건희 특검 수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여러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 조사에서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상납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20대 대선 약 2개월 전인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권 의원에게 요청했고,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도 접근했다는 의혹이다. 통일교 측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고가 선물을 전달하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부인 계좌에는 "기도비 명목"으로 6억 4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2025년 7월 31일 MBC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 3개월 전인 2022년 12월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던 만큼, 그를 당대표로 밀기 위해 조직표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9월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2만 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및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통일교 신도 규모를 약 3,500명으로 특정했으며,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몫의 비례대표 1석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2억 1천만 원 상당의 통일교 기부금이 국민의힘에 흘러들어간 것이 명시됐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민주당 소속 통일교 자금 연루 인사는 대략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했지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12월 11일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됐으나, "윤영호 전 본부장을 단 한 번, 10분간 만났을 뿐"이라며 허위 의혹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의혹이 확산되자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12월 10일에는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연이은 강경 발언은 통일교를 정조준하는 동시에, 향후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도덕적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2월 5일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과 모두 접촉했다고 진술해 파장을 일으켰다. 12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그는 침묵을 택했다. 더욱이 12월 12일 권성동 의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기억이 왜곡되었던 부분들도 있다"며 "세간에서 회자되는 그러한 진술을 한 적 없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산론" 언급이 통일교를 압박해 입을 닫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사진 = 통일교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통일교 의혹에 대한 새로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게 이 정권과 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은 경찰의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물타기이자 국정 방해용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사안의 판단은 오직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정치권이 앞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할 수 없었다"며 실무상 원칙을 고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한국협회 송용천 협회장은 12월 11일 영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었으며, 교단 차원의 책임은 이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통일교는 정치적 중립 준수,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 확립,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최우선 가치화 등을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12월 12일 통일교는 강남 번화가 한복판에서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나눠주며 여론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격렬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 네티즌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헌법 유린 사태", "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여야 구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산 발언은 종교 탄압 우려가 있다",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윤영호의 진술 번복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당에 개입하고,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수만 명의 신도를 특정 정당에 입당시킨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12월 12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 3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헌정 질서 위기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통일교의 사과문이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1. 헌법 질서를 존중해 왔음에도 개인의 일탈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가정연합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지키도록 교육받아 왔고,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해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그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창교자의 가르침 아래 저희가 70여 년간 견지해 온 불변의 기본 가치입니다. 저희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가정연합이 진정 추구하는 바는 가정·사회·국가·인류의 화합이며, 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는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이번 사태로 70여 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2. 조직 내부의 관리 부실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본 연합은 조직 내 일탈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체계와 관리 장치가 턱없이 부족했음을 뼈아프게 인식하였습니다. 가정연합 세계본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70여 년간 지켜온 가르침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전 세계 수백만 신도들의 믿음과 헌신이 폄훼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린 점을 무겁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3.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한국가정연합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한국 사회와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향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 첫째,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하겠습니다 조직 차원의 정치 중립을 명확히 선언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성 검증 시스템을 운영 규정에 명문화하여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둘째,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내부 감시 시스템의 부재를 해소하고, 감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외부 독립기관에 회계 감사를 위탁하고, 주요 기관들의 독립적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셋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준법 교육과 윤리 지침 강화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가정연합은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 이 땅에서 함께 자녀를 키우고, 이웃을 돕고 살아온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신도들이 이 땅에서 묵묵히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개개인 신도들의 양심과 삶까지 부정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신앙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화와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적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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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전재수 해수부 장관 전격 사의, "정부 흔들려선 안 돼"

  참고사진 = 전재수 해수부장관 SNS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의혹 자체는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미국 뉴욕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장관직 사퇴가 의혹 인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직 수장이 말도 안 되는 뉴스에 나오고 수사받는 모습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정부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 공직자 자세"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명명백백 밝힐 것이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장관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 하나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게 없다"며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재수 당시 국회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9월 전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금품 제공의 대가로 거론되는 것은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된 청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장관은 과거 2021년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관련 발언을 꺼냈을 때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탁과 금품 수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전 장관은 대통령실이나 이 대통령과 사전 교감 없이 사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사의 표명은 전적으로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는 일절 소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3박 6일 미국 뉴욕 출장에 나서기 이전부터 고민했다"며 "비행기에 탔을 때부터 어떤 것이 당당한 자세이고 공직자로서 도리인지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은 전재수 장관에 그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언급한 정치인 5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2017~20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접근했고, 그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진술했다. 다만 10일 결심공판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동영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9월 야인 시절 단 한번 만났으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측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완전한 허위사실로 바로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반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넘겼다. 참고사진 = 전재수 해수부장관 SNS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면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된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사건을 묵살하려 했다며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와 편파 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중대범죄수사과 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금품 제공 정황의 실체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 때는 민주당 인사 명단까지 제출해놓고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도 밝히지 못했다"며 "통일교가 대통령의 겁박에 입을 닫은 것이라면, 유착된 쪽이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지난 8월 확인하고도 4개월간 뭉개고 있다가 어제서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며 "누가 봐도 전재수 장관을 구하기 위한 특검의 편파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 20일을 앞두고 '침대 축구'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떳떳하다면 즉각 사퇴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장관 바로 옆에 앉는 인물을 경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야당은 증언을 막기 위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우리도 일본처럼 반사회적 종교 단체의 해산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지시했다. 9일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 봤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민법 38조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며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하니, 통일교 측이 겁먹고 예고했던 민주당 인사들 명단을 공개 안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은 내년 5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와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주도하며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왔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의혹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띤 기획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상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장관의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관계자는 "설령 의혹이 허위로 드러나도 장관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장 도전을 이어가긴 쉽지 않다"며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박재호 전 의원이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전재수 장관은 지난 6월 2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7월 23일 임명됐다. 재임 기간은 약 5개월에 불과하다. 전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에도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수도 부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뒀으며 해운기업 이전 발판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미국 뉴욕 출장은 제4차 유엔 해양총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 전 장관은 "유엔 해양총회 유치 가능성 100%"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신청사 입주는 보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됐다. 전 장관은 부산 출신 정치인으로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으나, 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전재수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교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참에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의혹 자체가 정치적 공격의 일환일 수 있다는 신중한 반응도 있다. 전 장관이 과거 한일 해저터널을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을 들어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도 있으니 진상 규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퇴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사퇴가 오히려 의혹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공존했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특검이 사건을 넘긴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야당 지지층에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한 네티즌은 통일교 해산을 언급하며 증언을 막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력한 시장 후보가 낙마하게 되어 아쉽다는 반응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정치권 전체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통일교와 연루된 정치인들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전 장관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구도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이 주장하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실제로 나올지, 아니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 장관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은 전재수 전 장관에 그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추가 폭로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전체가 통일교 스캔들로 인한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향후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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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주진우 의원, 조진웅 과거 범죄에 강도 높은 비판 "징역 5년 이상감"

  참고사진 = 조진웅, 주진우 의원 SNS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며 전격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진웅은 1990년대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연예계 활동 중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소년범죄 처벌 수위,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인의 과거 범죄 공개 여부 등 다층적인 사회적 쟁점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권까지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조진웅의 사안이 단순 소년범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범죄 내용이 잔혹하다고 지적했고, 공인 신분인 조진웅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무리 공인이어도 소년 때 저지른 범죄를 이렇게 공개하면 지금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의 날개를 꺾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주 의원은 "일반적인 소년범과 완전히 다르다"며 반박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았고 너무 쉽게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죗값을 과연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특혜"라며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소년범이 저지른다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조진웅과 관련한 폭행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 적용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며 "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논의에 동의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감싸고 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소년을 의미한다. 최근 소년범죄의 잔혹성이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조진웅을 옹호하는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진웅씨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탄핵 사태나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좌파 입장에서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적·윤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진영 논리와 결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소년범 전력을 성인이 된 후에도 공개하고 처벌하는 것이 갱생과 재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고려할 때 과거 행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해온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소년범죄 처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1990년대와 현재의 법적 기준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범죄를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교화와 갱생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 일반적인 비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공인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상처는 시효가 없다. 가해자만 보호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등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나",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사회적으로 용서하고 기회를 줘야", "정치적 성향 때문에 공격받는 것 같아 불편하다", "소년범 전력을 공개하면 갱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감싸는 건 이중잣대"라는 주진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다"라는 반응과 "개별 사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응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참고사진 = 조진우 의원 SNS 이번 사건은 공인의 과거 범죄 전력 공개에 대한 기준 논의도 촉발시켰다. 연예인, 정치인 등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경우 과거 행적에 대해 대중이 알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소년범의 경우 신상보호와 재기 기회를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년법의 취지가 미성년자의 교화와 갱생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중대범죄의 경우 예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 범죄를 어느 시점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에도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관련 법안 논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예계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거 범죄 전력자의 사회 복귀와 재기 기회 보장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 있어, 균형잡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소년범죄와 범죄자의 갱생, 공인의 책임, 법의 평등한 적용이라는 복잡한 가치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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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김남국 비서관 인사청탁 결국 사퇴, 국힘 "김현지 실세론, 국정농단" 공세 펼쳐

  참고사진 = 채널A 뉴스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12월 4일,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논란 발생 이틀 만에 내려진 사실상의 경질 조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부적절한 대화를 넘어 이재명 정부 초기의 인사 시스템과 권력 구조, 측근 정치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2월 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6년도 예산안 처리가 한창이던 그 시각, 뉴스핀 기자의 카메라가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을 포착했다. 화면에는 김남국 대통경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 문자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엄숙한 국회 본회의 중에 민간 협회 회장직 인사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라인을 거론하며 인사 개입을 약속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진석 의원이 추천을 요청한 인물은 홍성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 본부장이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 그리고 홍성범 전 본부장은 모두 중앙대 출신 동문이다. KAMA 회장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의 수장으로, 연봉이 2억 중반에서 3억 원대에 달하는 고액 보직이다.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1급 이상 퇴직 관료가 맡아온 이른바 '관료 보은 꿀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정책 로비와 정부-업계 조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크다. 김남국 비서관이 언급한 '훈식이형'과 '현지누나'는 각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내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 선대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했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실로 들어온 그는 이 대통령과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핵심 측근이다. 이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며 정책 구상부터 인사, 정무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잠복해 있던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불거졌다. 문제는 이들이 민간 협회장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문진석 의원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언급했고, 김남국 비서관은 강훈식 실장과 김현지 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대통령실 핵심 라인이 민간 협회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처럼 보인다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자동차산업협회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비공식적 인사 개입 의혹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모임인 '7인회'에 속한 인물들이다. 7인회는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의원과 김병욱, 김남국, 이규민, 임종성 전 의원 등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2017년 이재명 후보가 처음 대선에 출마할 당시부터 지원해 온 '원조 친명' 그룹으로 불린다. 이들은 2025년 1월에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남국 전 의원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발탁되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결국 사퇴하게 됐다.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홍성범 전 본부장은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중앙대 출신으로, 이번 인사청탁은 학연을 기반으로 한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이 "우리 중대 후배"라고 언급하며 추천을 요청한 것, 김 비서관이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대통령실 라인에 추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공식적 인사 절차가 아닌 사적 친분을 통한 비공식 루트의 존재를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온건한 대응을 보였다. 12월 3일,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남국 비서관)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공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남국 비서관을 눈물 쏙 빠지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비서관이 워낙 '형', '누나'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김남국 비서관은 결국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즉시 이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문진석 의원에게 내부적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경고했다고 전해졌다. 문진석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몸이 안 좋아 쉬고 있다", "입장 표명을 기다린다"는 수준에서 유보하며 사태 확대를 최대한 미루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윤리감찰단 회부 논의는 없다"며 형사 및 징계 이슈화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재명 정부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 곳곳에서 '김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만사현지, 현지형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입증했다"며 "인사 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세간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청탁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 청탁이라니요. 현지 누나는 누굽니까"라며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 참고사진 = 김남국 SNS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비서관이 같은 학벌·동문 인맥을 기반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인사청탁을 주고받는 자체가 부적절하고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에 그친 것은 안이한 인식이고 대응"이라면서 "민정수석실 등에서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김남국 비서관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결국 참여연대의 요구대로 사퇴했으나, 문진석 의원에 대한 조치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김남국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2024년 22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낙선의 결정적 원인은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이었다. 2023년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셌고, 결국 공천은 받았지만 총선에서 패배했다. 총선 낙선 후 김남국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는 '7인회' 멤버이자 중앙대 후배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던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를 천명하며 강조한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인사청탁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실체인가", "국회 본회의 중에 민간 협회장 자리 나눠먹기를 하다니, 국민을 우습게 본다", "예산안 처리하면서 뒤로는 자리 장사하고 있었네. 민생은 뒷전이고 인사 청탁에만 열중", "7인회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중앙대 동문끼리 자리 나눠먹기. 이게 진보 정권의 인사 시스템인가?", "훈식이형, 현지누나라니. 공적 업무를 사적 친분으로 처리하는 게 정상인가", "김현지 실세론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구나", "김남국은 사퇴했는데 청탁한 문진석은 그냥 사과로 끝? 형평성이 안 맞는다"의 댓글도 눈에 띄었다. 반면, "사건 자체는 문제지만, 야당의 정치 공세도 과하다", "인사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문자만 주고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남국 비서관이 실제로 강훈식·김현지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불분명하다"의 입장도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라는 평가와 함께 "초기 정부의 인사 시스템 신뢰가 무너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던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뿐 아니라 여권 정치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대중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중도층 표심에 미묘하지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진석 의원의 경우 차기 총선 공천 배제론까지 당내에서 거론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 사건을 '이재명 정부 비리'로 프레임화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지속하며 '실세 정치' 논란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 구조와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정치학 교수는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 인사 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 사건"이라며 "대통령실의 인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특정 측근들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학연·지연 중심 인사 관행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앙대 동문끼리, 7인회 멤버끼리 자리를 나눠먹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능력과 자격보다는 인맥이 우선시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남국 비서관이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 추천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현재까지는 문자 메시지 내용만 공개됐을 뿐, 실제 인사 개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했지만, 인사청탁을 요청한 문진석 의원은 여전히 원내 지도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문 의원의 거취가 추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인사 과정을 투명화하고, 비공식 라인을 통한 인사 청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민정수석실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남국 비서관 사퇴로 일단락된 듯 보이는 이번 사건은 사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 '공정한 인사', '투명한 권력 운영'이라는 약속이 실제로는 학연·지연 중심의 사적 네트워크와 측근 정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기 때문이다. 특히 '7인회'라는 최측근 그룹과 중앙대 동문 네트워크를 통한 인사 청탁, 그리고 '현지 누나'로 상징되는 실세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정권 초기부터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야당의 고발 예고, 문진석 의원의 거취 문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 등 후속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측근 정치의 관행을 답습할 것인지가 향후 정부 운영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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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참고사진 =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가 1년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의롭게 법적 절차에 따라 승리한 경험은 흔치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한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인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면서도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수 없고 국회의 입법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논쟁 있을 텐데 결국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충격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국회로 향했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섰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시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회로 향했다.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대중교통이 통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 자전거로 여의도까지 이동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고, 약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며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의지도 다시 밝혔다.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참고사진 = 대통령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5년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명령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재판 증언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이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번 1주년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 참여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3 계엄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오후 7시 시민단체와 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며 '내란 프레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청산을 지나치게 부각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통합 기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경제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은 과도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사분오열시키기보다 민생경제와 미래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내란특검이 출범해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계엄법이 개정되어 향후 계엄군의 국회 출입이나 국회의원의 회의 방해 행위가 내란죄가 아닌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국가적 위기와 극복한 시간을 되짚고 각 분야의 남은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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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배현진, 김건희 언급 "권력 좇던 민간인, 사고 줄줄이 쳐...이게 부적절하냐"...당내 격랑

  참고사진 = 배현진 의원 SNS 국민의힘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당내 격랑을 키우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주장한 배 의원은 이에 반발하는 당권파와 강성 지지층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한 치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30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선출직도 아닌, 권한도 전혀 없는 민간인이 본인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대로, 그저 배우자 덕을 본 사람이 권세를 좇는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분수에 맞지 않은 문제를 계속 일으켰다"며 "이런 부적절함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을 뿐인데, 여기에 과민 반응하며 격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윤석열 정당을 만들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은근슬쩍 국민의힘에 합류해서는 회복의 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어디선가 끼어든 수준 낮은 기회주의자들도 존재한다"며 당권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법치주의, 원칙, 상식 그리고 합리성만이 보수 정치의 본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아무리 아프더라도 곪아 터진 상처는 깨끗이 씻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계엄 사과 등의 조치를 장동혁 지도부에 요구했다. 배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29일 SNS에서 시작됐다. 그는 "권력자가 되고 싶어 감히 옥좌에 올라앉았던 부적절한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을 지칭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배우자"라며 "이런 비극적인 계엄의 역사와 우리는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당내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배 의원은 "진정으로 끊어내야 할 윤석열 시대와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 재집권을 꿈꾸며, 극단적 지지층의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된다면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조차 받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원이 언급한 '옥좌에 앉았다'는 표현은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던 경복궁 근정전 어좌 착석 논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문화재청이 일반인의 어좌 착석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예외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배 의원의 발언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즉각 강력 반발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SNS에 배 의원의 글을 캡처해 올리며 "대체 누가 누구를 보고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 건지 글의 수준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며 "이렇게 자기 객관화조차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다. 누구 얘기냐고? 거울을 보라"며 "야당에서 근거 없이 퍼뜨리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니,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이 왜 발생한 것인지 공부 좀 하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진만 찍지 말고"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도 30일 SNS에 "솔직히 지적 수준 차원에서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야당이 만들어낸 왜곡된 '내란 프레임'을 그대로 차용해 내부를 향해 던지며, 구치소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전직 영부인에 대해 '부적절' 운운하는 저급한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는 자가 수년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무엇보다 '여성 한 명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믿는 단순한 사고방식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의문"이라며 "사람의 수준만 본다면 저 발언이 이해되지 않는 바 아니나, 세상을 보는 시각이 편향적이고 단순하다는 점에서 불쌍하고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들도 배 의원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아무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신공격 수준의 게시물을 올린 것은 그 선을 한참 넘어섰다"며 "이런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배 의원과 양향자 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당원들은 당 게시판에 "최근 배현진 의원과 양향자 위원의 잇따른 부적절한 발언과 행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의 부인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자, 당원 및 보수 지지층을 '극우'로 규정하는 비하 발언이며, 장외투쟁 연단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당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이 과정에서 많은 당원들은 배현진 의원과 양향자 위원의 언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상처, 모멸감, 배신감을 겪었으며 당의 단결과 선거 체제 구축에 심대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원 다수는 두 사람의 언행이 당헌·당규가 요구하는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며,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사진 = 배현진 의원 SNS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당 차원의 사과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배 의원을 포함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 차원의 '사과와 반성 메시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계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없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대구 장외집회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말해 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소장파의 반발을 샀다. 배 의원은 이러한 지도부의 태도가 당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 재집권을 꿈꾸는 세력들"이라며 "이들이 당을 장악하면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을 외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의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배현진 의원이 당내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 없이는 국민의힘이 회복될 수 없다. 배현진 말이 맞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발작하는지 모르겠다. 진실이 아프나?"는 등 배 의원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윤석열과 단절해야 한다. 배현진이 당을 살리려는 것", "전직 대통령 부부라고 해서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 민주주의가 아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당이 왜 변호인 역할을 하나"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배현진은 국민의힘 의원이 맞나. 야당 의원 같다",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윤리위 제소가 당연하다",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배현진 같은 의원이 문제다", "계엄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일어난 것. 배현진은 이것도 모르나"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싸우면 뭐하나. 결국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지방선거 앞두고 당이 분열되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배현진도, 김계리도 모두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며 당내 화합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현진은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하지만 당이 계엄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설전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근본적인 노선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시대와의 단절을 주장하며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고, 당권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향후 당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 정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하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지도부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당의 분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 의원의 이번 발언이 향후 당 대표 경선이나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 의원은 이미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윤석열과의 단절을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당 지도부가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할지에 따라 당내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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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성추행 vs 데이트폭력' 엇갈린 주장

  참고사진 = 장경태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여성 국회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11월 25일, 한 여성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소장은 다음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이첩됐고, 27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의 저녁 모임이 열렸고, 뒤늦게 장 의원이 합류했다.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용기를 냈다며 경찰에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TV조선이 공개한 당시 영상에는 장 의원이 술에 취한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여성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이 담겼다. 곧이어 한 남성이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으며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남성은 고소인의 교제 상대로,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27일 SNS를 통해 허위 무고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성추행이 아니라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저녁 자리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나타난 남성이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변에서 이 남성의 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만약 성추행 사건이었다면 당시 경찰 출동 때 이미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이 사건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과 폭행으로 출근도 못 했으며, 동료들이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발생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고소장이 제출된 점을 들어 의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직원인 남자친구도 고소 및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영상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TV조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고, 고소인이 정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들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장에 적시된 주변의 만류라는 표현이다. 고소인 측은 주변 사람들이 장 의원을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장 의원을 만류한 목격자가 존재한다면, 그 증언이 사건의 진실을 가르는 결정적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수가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고, 영상과 목격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실 관계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주변의 만류라는 표현에 대해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말렸다는 의미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누구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지를 밝혀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사진 = 장경태 의원 SNS 피해자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왜 당시 즉각 고소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고소인 측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1년간 고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TV조선은 약 1년 전 이 사건을 취재했지만, 피해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투는 것을 두려워했고 보도를 원치 않아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면서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권력 관계, 트라우마,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 고소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회의원과 보좌진이라는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장 의원은 사건 당시 고소했다면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신이 정권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던 좋은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시점에 고소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장 의원이 가진 자료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진상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 의원은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당위원장 등 당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악질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 게시판에 피해자를 거짓 고소자로 몰아가는 글이 올라오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합성 사진까지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이라며 장 의원을 즉시 제명하고 2차 가해자들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주 부대변인이 내란 세력들에게 장 의원이 눈엣가시였을 터라며 피해자의 정치적 배후설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민주당 내 반복되는 성폭력 문제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민주당과 국회가 사건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단 한 순간의 2차 피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완주 전 의원의 성비위 제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실 인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권력형 성폭력 유죄 판결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연쇄적인 사건들은 더 이상 개인 일탈이라는 변명으로 가릴 수 없는 민주당의 구조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영상 분석과 함께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작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고소장에 언급된 주변의 만류가 실제로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수사의 중요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무고죄 맞고소와 함께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고소인 남자친구에 대한 고소 및 고발, 언론사 제소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다만 장 의원이 당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당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해당 의원들이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로 이어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향방에 따라 장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부는 영상과 목격자가 있는데도 전면 부인하는 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 누리꾼은 증거 영상이 있는데 음모론으로 판을 덮으려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이는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반응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재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성추행 장면이 직접 보이지 않는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합성 사진이 유포되고, 정치적 배후설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앞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조직적 2차 가해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진보 정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건이 의외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씨는 문재인 정부 때의 미투 운동, 최근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며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누적되면서 누구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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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 [쉬운 설명]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의원직 상실에 해당?

  참고사진 = 나경원 의원 SNS 6년 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의원들의 물리적 충돌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의 근본 원인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의원직을 잃지 않는 수준이다. 의원직을 상실하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1심 판결이므로 항소가 가능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 4개 정당은 세 가지 중요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쉽게 말해 빠른 통과 시스템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일정 기간 논의 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로, 보통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무한정 묵혀질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당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었다. 이 법안들은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던 것들이었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보수 진영이 정권의 정치적 수사 도구가 될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터졌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당 소속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오신환 의원은 공개적으로 패스트트랙 추진을 반대하고 있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갑자기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위원에서 빼고 다른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를 사보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반대하는 위원을 강제로 빼고 찬성하는 의원으로 바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명백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려고 반대하는 위원을 강제로 갈아치웠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9명 중 4명이 이 조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2019년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진행되던 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여당 의원들이 의안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섰고, 여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이를 뚫고 들어가려 했다. 결국 밀치고 당기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의원들끼리, 의원과 보좌관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현장을 지휘하며 막아서라고 지시했고, 황교안 전 총리도 당 대표로서 현장에 있었다. 일부 의원과 보좌관들은 경찰과 국회 경위들의 제지를 뿌리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에 여야 합의로 만든 법으로, 과거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을 해머로 부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폭력 사태가 반복되자 이제 그만하자며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은 간단히 말해 국회에서 폭력을 쓰거나 물리적으로 회의를 방해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26명을 이 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경찰과 국회 경위의 제지를 폭력적으로 뿌리친 특수공무집행방해, 물리적 수단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은 업무방해였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의 배경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회 구성원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당시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한국당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분쟁 발단이 된 쟁점법안의 당·부당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 위반 행위로 나아간 동기에 대해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쟁점법안과 위원 교체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참고사진 = 나경원 의원 SNS 법원은 자유한국당 측이 중대한 쟁점법안을 불과 3~4개월 만에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게 부당하다고 본 데다 오신환 의원 등 사보임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해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논의 내용을 근거로 이런 인식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다른 의원들도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으며, 송언석 의원은 벌금 700만원, 황교안 전 총리는 벌금 150만원 등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현재는 1심 판결이므로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다. 즉,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법원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배경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었다. 여당의 절차도 부당한 면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 폭력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고 대체로 상대방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 결국 법안은 나중에 통과됐다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나경원 의원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벌금 500만원을 내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항소할 경우 2심 판결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억울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여당의 절차적 하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것이고, 다른 일각에서는 과거의 폭력 정치를 반성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력 정치에 대한 응징이라며 판결을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 여당도 문제 있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야당 시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이 이뤄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몸싸움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여전히 극한 대립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진보 성향 네티즌들은 6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하면서도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네티즌은 국회에서 폭력을 쓴 것은 명백한 범죄인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법원도 인정했듯이 여당이 먼저 꼼수를 부렸다며 억울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위원을 강제로 교체한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왜 그것은 처벌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는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정치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당시 막은 것이 옳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중도와 무당파 네티즌들은 법원 판결문을 보니 양당 모두 잘못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둘 다 반성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6년 전 일을 이제야 판결하는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국회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두드러졌다. 불과 6년 전 일이라는 것이 충격적이며 한국 국회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어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싸운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젊은 네티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이런 모습을 보면 환멸을 느낀다며 정치 불신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몸싸움으로 번지는 국회의 모습이 민주주의 국가답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회 내 폭력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다. 벌금형 수준으로는 재발 방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대화 부재와 물리적 대립이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통해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여당의 책임도 함께 지적함으로써 양당 모두에게 성찰을 요구했다. 6년이 걸린 재판이 과연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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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황교안 전 총리, 12·3 계엄 지지 글로 체포…"종북세력 척결" SNS 발언이 화근

  참고사진 = 황교안 前 총리 SNS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를 적극 지지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입회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이 황 전 총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그가 수차례 조사 협조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모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3회 소환 불응 시 체포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관례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출입문을 잠그고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특검 수사관들은 수 시간 동안 자택 앞에서 대기했지만 결국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의 법적 강제력은 다르다"며 "체포영장은 신체 구속을 수반하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지만, 압수수색 영장만으로는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없어 사실상 피의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가 수사 대상이 된 핵심 이유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일련의 게시물 때문이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경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뿌리를 뽑고 근원을 살핌)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황 전 총리는 별도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까지 적었다. 당시 우원식 의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안건을 처리하고 있었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계엄 철회를 촉구하던 상황이었다. 이 같은 게시물은 계엄 선포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에 대한 체포를 선동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구성요건 중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이 제기됐다. 형법 제87조(내란)는 "국토를 참절(잠시 빼앗음)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하며, 제89조(선전·선동)는 "내란의 목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형법학계에서는 내란의 '선전·선동'을 "다수인에게 내란 실행을 촉구하거나 내란에 대한 찬동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로 해석한다.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내란 행위를 독려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동의 경계는 미묘하다"며 "다만 황 전 총리의 경우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촉구,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는 표현 등이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전직 국무총리이자 법조인 출신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갖는 파급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계엄 선포 직후 시의적절하게 게시물을 올려 계엄 지지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전 총리는 한국 보수 정치의 중진으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검사로 재직했으며, 법무부 장관(20132015), 국무총리(20152017)를 역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2017년 퇴임 후 정계에 입문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보수 진영 예비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당시 그는 강경 보수 노선을 표방하며 지지층을 형성했으나, 윤석열 후보의 약진으로 중도 사퇴했다. 황 전 총리는 평소 SNS를 통해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왔다. 특히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3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보수 진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의 계엄 지지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에 계엄 찬성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이 '체포하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내란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국회를 장악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며 국회 기능 정지, 정당 및 정치 활동 금지, 언론 및 출판 통제 등을 골자로 한 계엄령을 발표했다. 참고사진 = 황교안 前 총리 SNS 그러나 국회는 계엄 선포 약 2시간 반 만인 12월 4일 새벽 1시경 재적의원 과반(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경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검찰과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내란죄, 외환죄(외국과 통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과 당시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고위 간부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일부는 구속 상태다. 황 전 총리는 직접적인 계엄 실행 주체는 아니지만, SNS를 통해 계엄을 지지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체포를 선동했다는 점에서 '선전·선동'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황 전 총리 수사의 법적 근거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 사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이다. 이 법은 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내란 선동·선전 등의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경찰에 제기한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 관계자는 "계엄 선포 당시 사회 혼란 상황에서 전직 총리가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에 대한 체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와 의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체포된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로 이송됐다. 특검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영장의 효력은 48시간으로 제한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만약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황 전 총리가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전직 총리라는 지위와 법조인 경력을 감안하면 도주 우려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수차례 수사에 불응하고 영장 집행을 거부한 이력이 있어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반응은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 성향 네티즌들은 "내란 선동한 사람이 이제야 잡혔다", "국회의장 체포하라고 한 건 명백한 내란 선동", "전직 총리가 계엄 찬양하다니 법치 의식이 없는 것", "압수수색 두 번이나 거부한 거 보면 숨길 게 많은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정치 보복", "SNS 글 하나로 체포는 과도한 처사", "좌파 정권의 적폐 청산 프레임", "전직 총리를 이렇게 다루는 게 맞나" 등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올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의견 표명과 선동의 경계가 애매하다",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정치적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신중해야" 등 중립적 입장을 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지만,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선동하는 발언은 보호받기 어렵다"며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황 전 총리의 게시물이 실제로 내란을 선동할 만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는지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페이스북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윤 전 대통령 측근과의 연락 내역 ▲게시물 작성 의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황 전 총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진다. 내란죄는 형법상 최고형이 사형인 중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황 전 총리 사건이 향후 12·3 계엄 관련 수사의 확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직접 계엄 실행에 관여하지 않은 인물까지 '선전·선동' 혐의로 입건한 만큼, 당시 계엄을 지지한 다른 정치인이나 유명인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계엄 찬동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탄압"이라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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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