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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의원,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10.8%, 소매업 20.8%, 음식업 19.7% 가장 높아

  [본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115만개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까지 올랐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말이다. 이는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2022년(66.2%)보다 13.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최악으로 상승했다. 동 수치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기도 하지만, 증가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만큼 창업은 감소하고 폐업은 크게 늘었다는 말이다. 폐업률이나 창업 대비 폐업 비율 수치는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나 코로나 팬데믹이 자영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되레 이전 정부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가 자영업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업태별로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전년도(2022년) 129만개 개인사업자 중 27만개가 문을 닫아 20.8%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79만개 중 15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은 19.4%에 달했다. 음식업 폐업률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5% 포인트 하락했는데, 지난해 2.4% 포인트 상승해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물가와 내수침체로 음식업은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을 합한 폐업률은 20.2%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영업 10곳 중 2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음식업은 지난해 15만9천개가 문을 열고 15만3천개가 문을 닫았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96.2%에 달했다. 제조업(103.7%), 도매업(101.4%), 부동산임대업(96.4%) 등의 순으로 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유형별로 보면, 영세한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이 1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업자(9.9%)보다 5.3% 포인트 높은 수치다. 공급가액 8000만원 미만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관계없이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의 3중고가 전국의 모든 자영업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다. 전국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12.1%)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과 인천으로 11%였다. 인천과 울산은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매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 다음으로는 광주(11.8%), 울산(11.7%), 대전(11.6%)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 많은 지방 광역시의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수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제주(10.2%) 지역으로 전년보다 1.6%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등 해외여행 증가로 제주 지역의 관광 수요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지금 밑바닥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면서, “정부는 1분기 깜짝 성장률에 도취되어 재정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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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복기왕 의원, 사전청약 지구 중 36%가 사업지연…사전청약 당첨자 중 절반 중도포기

  [본뉴스] 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10개 중 3개 이상이 사업 연기되고 있고,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이 본청약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개 중 19개 지구(35.8%)가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고,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개에 불과했다.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당첨자 중 절반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2024년 9월 현재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정부우정,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수방사 군부지, 남양주왕숙2,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등 19개 지구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 지연의 주요 사유는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손실보상 지연, △지장물 이전 지연 및 문화재 조사, △감리선정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매입 수요 분산 등을 위해 추진돼왔다. 하지만 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문제 등을 사유로 지난 5월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복기왕 의원은 “사전청약은 사업 지연 문제로 당첨자에게 ‘희망고문’이 된 게 사실이고,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추진을 중단했다”며 “다만, 기존에 발표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청약 지구의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당첨자에게 본청약 연기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손실보상, 법정보호종 관리, 문화재 조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감리선정 지연 등 단순 행정 상의 이유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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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후폭풍에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위기 ...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절실

  [본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현재 의료진이 부족하여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 병원,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계약직 의사) 채용으로 정상진료를 유지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추가 이탈 인원 발생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한 상태이다. 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초중증환자 위주로 진료가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없이 정상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립대 어린이병원측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파견된 군의관, 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해서 가급적 소아응급 전공자 필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필요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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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국정감사]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 23만 건에 달해

  [본뉴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3,524건에서, 2023년 5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0,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15%), 충남(12%)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5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실제로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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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박균택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위 근절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본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특별감찰관 활동이 전무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명목으로 10억 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할 시 임명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건희여사 논란과 같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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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이기헌 의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전국 발급률 72%인데 공연‧전시보러 간 청년들은 없었다

  [본뉴스]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은 72%가 넘었지만, 실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되지 않고 묵혀지고 있는 패스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첫 시범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 높이기에만 급급해, 실제 청년들을 공연·전시장으로 모으는 데는 무관심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이기헌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8월 말 기준 전체 17개 시·도 패스 발급 대상자 16만명 중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11만5천314명(발급률 72.1%)이다. 전국에서 패스 발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발급 대상 인원 2만5천895명 중 2만4천291명(93.8%)이 패스를 발급받았다. 이어 △세종(83.5%) △인천(80.3%) △경기(75.5%) △강원(71.1%) △전남(70.8%) △전북(65.5%) △광주(64.2%) △대구(63.6%) △충남(62.7%) △부산(60.5%) △충북(59.9%) △경북(58.9%) △울산(58.8%) △대전(57.3%) △경남(57.2%) △제주(54.6%)가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 패스 발급률은 72.1%로, 패스 발급이 3월 말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패스 발급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들의 발길이 공연장으로 향하진 않았다. 전체 사업예산 234억2천215만원(국비 160억원+74억2천215만원) 중 실집행액은 25억7천79만3천원으로, 집행률은 11%에 불과했다. 패스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공연이나 전시 관람비로 사용된 금액이 11%에 그친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 패스 발급률이 가장 높은 서울(93.8%)의 실집행률은 19.6%에 머물렀다. 38억8천425만원의 국비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공연예술계로 풀린 돈은 7억6천여만원에 그친 것이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경기도(64억2천640만원)의 실집행액은 6억6천972만9천원(10.4%)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패스 발급률을 기록한 경기도 또한 청년들을 공연·전시장으로 불러모으긴 역부족이었다. 전국에서 패스 발급률이 가장 낮은 제주(54.6%)의 경우, 집행률도 6.3%로 전국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올해 연말까지 청년들이 발급받은 패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패스 포인트는 사라지고 국비 및 지방비는 모두 불용처리된다. 발급률에 견줘 집행률(이용률)은 미미한 현상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은 공연 성수기가 아니라서, 안 본 청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첫 시범사업이라 발급을 위주로 했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입 시 우려됐던 뮤지컬 관람 편중 현상 또한 실제 확인됐다. 3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로 결재된 장르를 확인한 결과 △뮤지컬 18억2천1백만원 △클래식/무용/국악 5억7천6백만원 △연극 3억7천4백만원 △전시/행사 1억5천5백만원이 결제됐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각 지역의 문화예술계를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헌 의원실이 문체부가 제출한 ‘8월 말 현재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들의 관람 가능했던 공연전시 목록’파일을 전수조사한 결과, 예스24에서 예매할 수 있었던 뮤지컬·연극·오페라·클래식·무용·발레·국악·전시 등 901건 중 서울 공연이 694건으로, 전체 공연·전시의 77%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헌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 총 234억여원이 투입된 규모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지방에 사는 청년들의 경우 패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자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패스 발급률 높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제 청년들을 공연·전시장으로 불러모으는 노력은 부족했던 결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160억원의 국비가 편성됐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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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

  [본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청소년, 교사,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건, 수사 의뢰 350건, 삭제 지원 연계 184건, 피해자 617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불과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현실”이라며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순 학폭사건으로 안내하고, 여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도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긴 커녕 자책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 버리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부실 대책도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장관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타워마저 없앴다”며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피해자가 2.4배, 8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은 오히려 31.5% 삭감됐다”고 정부의 무능도 지적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영상삭제,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하여 책임을 묻겠다”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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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尹 대통령, 추석 앞두고 민생 대책 및 응급의료 체계 점검 강조

  [본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추석 민생 대책과 현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물가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2%대로 안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생활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20개 성수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할인판매 및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굴비 등 생선 가격 안정을 추진 중이라며 고수온 피해를 받은 농어민에 대해서도 추석 전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통령은 우선 "배추, 무, 쇠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숙박쿠폰을 50만 장을 배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온누리 상품권 1조 4,000억 원어치를 특판으로 판매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도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한 결과 1만 명 이상 신청했다고 보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48개 지방노동청장을 소집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불임금의 40%가량이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노후소득 보장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사업장 규모 순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면 좋겠다"며 "노동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보고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37억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교통 대책과 관련,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연휴 3,7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만들어 13-18일간 24시간 교통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 나흘간(9.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이동하는 국민들이 쉽게 교통경로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공항도 잘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번 국무회의 시작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땀흘려 수확한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선물세트’를 국무위원들께 소개했는데 호응이 좋았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이번 추석은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의 저력 뿐 아니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앞장서고 있고 박람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큰 만큼 이 박람회를 향후 기후변화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처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 프로그램에 대해, 특히 부산 지역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를 만큼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대학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과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대학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중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하며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자유시민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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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전국 보훈병원에 남은 전공의 19명…강훈식 의원,“애타는 보훈가족 위한 대책 필요”

  [본뉴스]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명인데 반해,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월 68.3%에 달했던 전공의 충원율은 5개월 만에 10.3%까지 떨어졌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2월 29일 제출했던 사직서가 지난 23일 일괄 수리됐다. 중앙보훈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110명 중 단 9명만이 남게 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올 2월, 전공의 99명이 근무하며 87.6%에 달했던 중앙보훈병원 충원율이 현재 8.1%까지 크게 하락한 것이다. 현재 인턴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진료과별로 내과,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와 마취통증학과에 각 1명, 가정의학과에 4명만이 남아 있다. 지방보훈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지방보훈병원 전공의들의 계약이 2월 29일 만료된 후 대부분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보훈병원의 경우 26명 정원에서 현재 6명만 남았는데 내과에 1명, 가정의학과에 3명이 근무 중이며 나머지 둘은 인턴이다. 광주는 23명 정원에서 현재 3명만 남았으며, 인턴 두 명을 빼면 내과에서 한 명만이 근무 중이다. 대구는 12명 정원에서 현재 가정의학과 전공의 단 한 명만 남아 있고, 대전은 12명 정원에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인천보훈병원은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지 않다. 올 2월 전공의 수와 비교하면, 부산은 당시 전공의 10명이 근무하여 충원율 38.5%에 달했던 것이 현재 23%로 낮아졌다. 광주는 전공의가 10명에서 3명으로 줄어 충원율이 43.5%에서 13%로 크게 낮아졌고, 58.3%에 달하던 대전의 전공의 충원율은 0%로 떨어졌다. 대구는 2월과 현재 충원율이 8.3%로 같다. 평소에도 비교적 낮은 충원율을 보이던 지방보훈병원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은 전국 보훈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에 대해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대부분이 고령의 국가유공자”라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심각한 의료난에 애타는 보훈 가족들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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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尹 대통령,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접견

  [본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개최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9/4~6, 부산)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IEA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직후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74년 10월 파리에서 설립된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로,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75%를 차지하는 45개 국가를 회원국·준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IEA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공동행동을 결정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2022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이 총 1.8억 배럴의 전략비축유(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방출하도록 한 바 있다. 대통령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 500개가 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인 바,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 국제기구인 IEA와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으로 이번 박람회를 개최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비롤 사무총장을 환영했다. 특히,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에 IEA가 우리 정부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글로벌 확산에 동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온 현상과 지정학적 위험, 에너지 안보 위기 등 복합위험 대처를 위해 비롤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 IEA가 청정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도 청정에너지 기술 활용도를 높여 첨단 제조업 경쟁력과 환경을 성공적으로 조화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험이 제조업을 시작하려는 개발도상국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IAE와 함께 모범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의 CFE 이니셔티브는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기후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려는 IEA의 접근 방식과도 잘 부합한다고 했다. 또한 비롤 사무총장은 원자력이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기여하는 이점이 많아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폴란드, 미국, 영국 등 점점 더 많은 국가 사이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정해진 시간과 예산에 맞춰 원자로를 건설하고, SMR 등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접견에 앞서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이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하고, 대한민국과 IEA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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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