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개최

  [더본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PSI),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치여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개정하여 선거를 앞두고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규제가 조사 의뢰자도 조사 대행사도 정확성 있는 고품질조사를 수행해야 할 유인동기를 못 갖게 한다”면서 “미국, 영국, 북유럽 등 민주정을 채택한 국가들은 아예 여론조사 공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여론조사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할당표집을 버리고 확률표집을 적용한 조사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확률표집 응답자에게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과 ▲특히 언론사의 경우 스스로 여론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설계에 참여하여 결과 해석에 기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➊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한국조사협회 대변인)은 기법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공적 여론조사에서 ARS조사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➋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전락한 여론조사의 현실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➌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조사 방법에서 비표본오차를 줄이고 조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➍장슬기 MBC기자는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➎이성택 한국일보 기자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엉터리 정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를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면서, 그 증거로 ‘명태균 게이트’를 예로 들었다. “공정한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여 선거와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나 왜곡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주권자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부정확한 ARS 조사방식 규제, 국가조사과학원 설립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책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아, 김문수, 문정복, 박균택, 박수현, 신장식,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위성곤, 윤종오, 이기헌, 이해민, 임광현, 장경태,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한창민 의원 등 21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고, 유튜브 오마이TV 생중계로 방영됐다.

• 우원식 의장 환노위 상임위장 방문···민생의제 풀리는 계기 되길

  [출처 : 우원식 국회의장 SNS] 우원식 국회의장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를 찾았다. 오늘 환노위에서는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과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 택배 노동자의 심야 노동은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노동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지며, 대유 위니아 그룹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장은 "우리 국민이 배달하다 과로로 죽지 않고, 물류창고에서 일하다 쓰러져 죽지 않고, 적법한 임금을 제때 받으며 적절하게 휴식시간을 갖는 것 또한 민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대유위니아 직원분들 중 1,700여 명이 1,2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임금체불액은 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쿠팡의 과로사 문제도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의장집무실에서 유가족 분들을 만나 뵙고 쿠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계속해서 늘어 코로나 이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중요한 두 민생의제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노위에서 비상계엄 사태라는 엄중한 시국에도, 중심을 잡아주시며 상임위에서 꼭 다뤄야 할 민생의제를 놓치지 않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각 상임위에서 민생회복과 국민 여러분의 고단함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지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며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 김종민 의원,“조기대선 가능성,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이 바람직”

  [더본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의사당 전체 이전 결단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데 세종에서 민주적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추진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방향과 건축적 전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위원들과 국회의원, 세종시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 상임위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해야지 12개 상임위만 간다는 게 말이 안된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다”라며 국회 전체 이전 필요성을 밝혔고,“조기대선 가능성 있다, 다음 대통령은 전국 2시간 거리인 세종 집무실 국정운영 시작하자”라며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간담회에서도‘용산·청와대 복귀 어렵다, 조기 대선 이뤄지면 다음 대통령은 세종 대통령 시대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정부, 내년 성장률 1.8% 전망... 野안도걸 "탄핵 완성, 추경이 경제회복 첩경"

  [더본뉴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잠재성장률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 1.9%보다도 낮은 수치로,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출 전망은 더 어둡다. 2025년 수출 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매출 성장세도 13.4%로 전년 81% 대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가능성도 수출 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이 전망되나, 건설 투자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여건도 악화될 전망으로, 2025년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 명으로 2024년 17만 명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9월과 11월에 각각 0.4% 감소했고, 10월에도 0.2% 하락했다. 이러한 감소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10월에는 5.9% 감소한 데 이어, 11월에도 1.6% 줄어들었다. 특히 기계류 투자가 2.0%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설기성 역시 11월에 0.2% 감소하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 주요 제조업의 생산 감소가 산업활동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673조 3000억 원 규모 예산의 67% 상반기 집행, 공공기관 추가 투자 및 정책 금융 18조 원 투입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정부가 내놓은 재정정책은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다”며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의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부터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긴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요구했다.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안은 연례적인 레퍼토리”라면서 “기간산업의 수출둔화, 트럼피즘으로 인한 불확실성, 장기화된 내수침체 여건에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도 정부의 성장 전망을 이룰까말까한 위기상황”이라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해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전라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관련 도의회 입장문 발표

  [더본뉴스]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전라남도 의회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의 전문이다. ●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관련 도의회 입장문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며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심이 크실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전남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나가며 마지막까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는 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사고대책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유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분들도 안전에 유의하며 신중하게 수색 작업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2024. 12. 29.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 김종민 의원, '윤석열 탄핵심판지연 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더본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지금 진행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 간 논쟁중이다. 또다른 쟁점도 있다.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때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는 기간이나 임명이 늦어질 경우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탄핵심판의 유효성, 정당성을 이유로 재판 중단이나 연기를 주장하며 고의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인한 논란과 갈등은 이번에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런 논란을 빌미 삼아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➀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➁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담겼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윤석열 탄핵심판 고의 지연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민형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개최

  [더본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PSI),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치여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개정하여 선거를 앞두고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규제가 조사 의뢰자도 조사 대행사도 정확성 있는 고품질조사를 수행해야 할 유인동기를 못 갖게 한다”면서 “미국, 영국, 북유럽 등 민주정을 채택한 국가들은 아예 여론조사 공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여론조사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할당표집을 버리고 확률표집을 적용한 조사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확률표집 응답자에게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과 ▲특히 언론사의 경우 스스로 여론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설계에 참여하여 결과 해석에 기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➊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한국조사협회 대변인)은 기법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공적 여론조사에서 ARS조사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➋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전락한 여론조사의 현실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➌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조사 방법에서 비표본오차를 줄이고 조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➍장슬기 MBC기자는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➎이성택 한국일보 기자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엉터리 정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를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면서, 그 증거로 ‘명태균 게이트’를 예로 들었다. “공정한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여 선거와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나 왜곡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주권자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부정확한 ARS 조사방식 규제, 국가조사과학원 설립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책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아, 김문수, 문정복, 박균택, 박수현, 신장식,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위성곤, 윤종오, 이기헌, 이해민, 임광현, 장경태,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한창민 의원 등 21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고, 유튜브 오마이TV 생중계로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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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우원식 의장 환노위 상임위장 방문···민생의제 풀리는 계기 되길

  [출처 : 우원식 국회의장 SNS] 우원식 국회의장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를 찾았다. 오늘 환노위에서는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과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 택배 노동자의 심야 노동은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노동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지며, 대유 위니아 그룹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장은 "우리 국민이 배달하다 과로로 죽지 않고, 물류창고에서 일하다 쓰러져 죽지 않고, 적법한 임금을 제때 받으며 적절하게 휴식시간을 갖는 것 또한 민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대유위니아 직원분들 중 1,700여 명이 1,2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임금체불액은 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쿠팡의 과로사 문제도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의장집무실에서 유가족 분들을 만나 뵙고 쿠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계속해서 늘어 코로나 이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중요한 두 민생의제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노위에서 비상계엄 사태라는 엄중한 시국에도, 중심을 잡아주시며 상임위에서 꼭 다뤄야 할 민생의제를 놓치지 않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각 상임위에서 민생회복과 국민 여러분의 고단함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지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며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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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김종민 의원,“조기대선 가능성,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이 바람직”

  [더본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의사당 전체 이전 결단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데 세종에서 민주적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추진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방향과 건축적 전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위원들과 국회의원, 세종시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 상임위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해야지 12개 상임위만 간다는 게 말이 안된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다”라며 국회 전체 이전 필요성을 밝혔고,“조기대선 가능성 있다, 다음 대통령은 전국 2시간 거리인 세종 집무실 국정운영 시작하자”라며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간담회에서도‘용산·청와대 복귀 어렵다, 조기 대선 이뤄지면 다음 대통령은 세종 대통령 시대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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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정부, 내년 성장률 1.8% 전망... 野안도걸 "탄핵 완성, 추경이 경제회복 첩경"

  [더본뉴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잠재성장률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 1.9%보다도 낮은 수치로,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출 전망은 더 어둡다. 2025년 수출 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매출 성장세도 13.4%로 전년 81% 대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가능성도 수출 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이 전망되나, 건설 투자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여건도 악화될 전망으로, 2025년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 명으로 2024년 17만 명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9월과 11월에 각각 0.4% 감소했고, 10월에도 0.2% 하락했다. 이러한 감소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10월에는 5.9% 감소한 데 이어, 11월에도 1.6% 줄어들었다. 특히 기계류 투자가 2.0%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설기성 역시 11월에 0.2% 감소하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 주요 제조업의 생산 감소가 산업활동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673조 3000억 원 규모 예산의 67% 상반기 집행, 공공기관 추가 투자 및 정책 금융 18조 원 투입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정부가 내놓은 재정정책은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다”며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의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부터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긴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요구했다.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안은 연례적인 레퍼토리”라면서 “기간산업의 수출둔화, 트럼피즘으로 인한 불확실성, 장기화된 내수침체 여건에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도 정부의 성장 전망을 이룰까말까한 위기상황”이라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해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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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전라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관련 도의회 입장문 발표

  [더본뉴스]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전라남도 의회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의 전문이다. ●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관련 도의회 입장문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며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심이 크실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전남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나가며 마지막까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는 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사고대책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유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분들도 안전에 유의하며 신중하게 수색 작업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2024. 12. 29.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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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김종민 의원, '윤석열 탄핵심판지연 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더본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지금 진행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 간 논쟁중이다. 또다른 쟁점도 있다.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때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는 기간이나 임명이 늦어질 경우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탄핵심판의 유효성, 정당성을 이유로 재판 중단이나 연기를 주장하며 고의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인한 논란과 갈등은 이번에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런 논란을 빌미 삼아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➀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➁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담겼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윤석열 탄핵심판 고의 지연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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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실시간 국회/정당 기사

• 민형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개최

  [더본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PSI),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치여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개정하여 선거를 앞두고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규제가 조사 의뢰자도 조사 대행사도 정확성 있는 고품질조사를 수행해야 할 유인동기를 못 갖게 한다”면서 “미국, 영국, 북유럽 등 민주정을 채택한 국가들은 아예 여론조사 공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여론조사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할당표집을 버리고 확률표집을 적용한 조사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확률표집 응답자에게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과 ▲특히 언론사의 경우 스스로 여론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설계에 참여하여 결과 해석에 기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➊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한국조사협회 대변인)은 기법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공적 여론조사에서 ARS조사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➋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전락한 여론조사의 현실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➌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조사 방법에서 비표본오차를 줄이고 조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➍장슬기 MBC기자는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➎이성택 한국일보 기자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엉터리 정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를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면서, 그 증거로 ‘명태균 게이트’를 예로 들었다. “공정한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여 선거와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나 왜곡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주권자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부정확한 ARS 조사방식 규제, 국가조사과학원 설립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책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아, 김문수, 문정복, 박균택, 박수현, 신장식,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위성곤, 윤종오, 이기헌, 이해민, 임광현, 장경태,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한창민 의원 등 21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고, 유튜브 오마이TV 생중계로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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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우원식 의장 환노위 상임위장 방문···민생의제 풀리는 계기 되길

  [출처 : 우원식 국회의장 SNS] 우원식 국회의장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를 찾았다. 오늘 환노위에서는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과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 택배 노동자의 심야 노동은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노동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지며, 대유 위니아 그룹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장은 "우리 국민이 배달하다 과로로 죽지 않고, 물류창고에서 일하다 쓰러져 죽지 않고, 적법한 임금을 제때 받으며 적절하게 휴식시간을 갖는 것 또한 민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대유위니아 직원분들 중 1,700여 명이 1,2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임금체불액은 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쿠팡의 과로사 문제도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의장집무실에서 유가족 분들을 만나 뵙고 쿠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계속해서 늘어 코로나 이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중요한 두 민생의제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노위에서 비상계엄 사태라는 엄중한 시국에도, 중심을 잡아주시며 상임위에서 꼭 다뤄야 할 민생의제를 놓치지 않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각 상임위에서 민생회복과 국민 여러분의 고단함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지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며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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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김종민 의원,“조기대선 가능성,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이 바람직”

  [더본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의사당 전체 이전 결단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데 세종에서 민주적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추진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방향과 건축적 전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위원들과 국회의원, 세종시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 상임위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해야지 12개 상임위만 간다는 게 말이 안된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다”라며 국회 전체 이전 필요성을 밝혔고,“조기대선 가능성 있다, 다음 대통령은 전국 2시간 거리인 세종 집무실 국정운영 시작하자”라며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간담회에서도‘용산·청와대 복귀 어렵다, 조기 대선 이뤄지면 다음 대통령은 세종 대통령 시대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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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정부, 내년 성장률 1.8% 전망... 野안도걸 "탄핵 완성, 추경이 경제회복 첩경"

  [더본뉴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잠재성장률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 1.9%보다도 낮은 수치로,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출 전망은 더 어둡다. 2025년 수출 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매출 성장세도 13.4%로 전년 81% 대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가능성도 수출 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이 전망되나, 건설 투자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여건도 악화될 전망으로, 2025년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 명으로 2024년 17만 명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9월과 11월에 각각 0.4% 감소했고, 10월에도 0.2% 하락했다. 이러한 감소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10월에는 5.9% 감소한 데 이어, 11월에도 1.6% 줄어들었다. 특히 기계류 투자가 2.0%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설기성 역시 11월에 0.2% 감소하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 주요 제조업의 생산 감소가 산업활동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673조 3000억 원 규모 예산의 67% 상반기 집행, 공공기관 추가 투자 및 정책 금융 18조 원 투입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정부가 내놓은 재정정책은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다”며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의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부터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긴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요구했다.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안은 연례적인 레퍼토리”라면서 “기간산업의 수출둔화, 트럼피즘으로 인한 불확실성, 장기화된 내수침체 여건에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도 정부의 성장 전망을 이룰까말까한 위기상황”이라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해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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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전라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관련 도의회 입장문 발표

  [더본뉴스]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전라남도 의회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의 전문이다. ●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관련 도의회 입장문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며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심이 크실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전남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나가며 마지막까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는 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사고대책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유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분들도 안전에 유의하며 신중하게 수색 작업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2024. 12. 29.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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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김종민 의원, '윤석열 탄핵심판지연 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더본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지금 진행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 간 논쟁중이다. 또다른 쟁점도 있다.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때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는 기간이나 임명이 늦어질 경우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탄핵심판의 유효성, 정당성을 이유로 재판 중단이나 연기를 주장하며 고의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인한 논란과 갈등은 이번에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런 논란을 빌미 삼아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➀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➁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담겼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윤석열 탄핵심판 고의 지연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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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용혜인 국회의원, 20일(금) 저녁 안산 상록수역에서 안산 시민들 만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윤석열 탄핵 이뤄낼 것”

  [더본뉴스]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12월 20일(금) 저녁 6시 30분, 상록수역 1번 출구에서 안산 시민들을 만났다 시민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시민들의 승리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종복으로서 존경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체포·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윤석열 탄핵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시계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만남에는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 서태성 부위원장, 홍순영 부위원장, 문미정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설립된 이후 '아리셀 참사 유가족 간담회', '부동산 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윤석열 탄핵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며 안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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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불법 위헌적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대회 진행

  [본뉴스]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양석, 이동길, 김미영, 장길천, 서민우 의원은 10일 오전 의회 1층 로비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 결의대회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에 동조했던 주동자들을 즉각 수사하고 체포 구속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 장길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은 결의문을 통해 “위헌적인 계엄 포고령으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정지시키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수괴 주동자 윤석열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결의대회에 함께한 고양석, 이동길, 김미영, 서민우 의원은 국민, 당원동지 여러분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날까지 함께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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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ㆍ진보당ㆍ정의당,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헌법 유린 성토(聲討)

  [본뉴스] 전남도의회는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오늘(9일)부터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헌ㆍ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면서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전남도의회는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이를 획책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방조한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 농성은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ㆍ진보당ㆍ정의당) 의원 일동이 연대 릴레이 농성으로 각 시도를 비롯해 전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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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박정현 의원,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발의

  [본뉴스] 2020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1월 29일(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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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