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대포폰 막기 vs 개인정보 침해 우려

  참고사진 = 비디오머그 유튜브 오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맞물리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 개통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 2025년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한다. 대포폰이 이러한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알뜰폰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8만 9,927건(92.3%)을 차지했다. 알뜰폰의 온라인 비대면 개통 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하여, 신분증 사진만 업로드하면 되는 구조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느냐"며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포폰의 주된 발생 채널은 알뜰폰의 온라인 및 비대면 개통 방식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한다. 알뜰폰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유심 개통, 택배 유심과 비대면 본인확인, 중고폰과 온라인 번호 개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온라인 개통은 신분증 사진 업로드 위주라 영상통화나 안면 대조가 없고, 대량 개통 자동화가 쉬워 사기범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정부의 안면인증 의무화가 왜 온라인 개통에만 집중되지 않고 대면 개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통 절차에 적용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면 개통의 경우 이미 직원이 신분증과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안면인증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정작 문제가 되는 온라인 비대면 개통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인증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알뜰폰 온라인 개통 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 인증 시스템을 범죄조직이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안면인증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안면인증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글로벌 IT 리서치·컨설팅사 가트너는 "2026년에는 안면인식 솔루션을 겨냥한 딥페이크 공격 때문에 기업 30%가 신원확인·인증 솔루션을 더 이상 단독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인증 대상자의 실제 얼굴과 딥페이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얼굴 생체인식을 이용한 신원 확인 및 인증 프로세스는 PAD(프레젠테이션공격탐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만으로는 최신 생성형 AI 기반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인젝션 공격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딥페이크 인젝션 공격은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온피도(Onfido)는 딥페이크 공격이 3,00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홍콩에서는 AI 딥페이크 비디오 피드를 삽입해 한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가로챈 사례도 발생했다. 참고사진 = 나경원의원 SNS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시스템은 얼굴 이미지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만, 라이브 상태의 얼굴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구별해내는 기능이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동영상, 가면, 정교한 3D 마스크 등을 통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PASS 앱을 통해 실시간 안면인증을 실시하고, 촬영된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일치·불일치 결과값만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촬영·전송·판별 과정 자체가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IAD(인젝션공격탐지) 및 이미지 검사 기술이 함께 적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논란은 외국인에 대한 예외 조치다. 현재 안면인증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으로 한정된다.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하는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야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진우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정작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만 생체정보를 강제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라며 "결국 범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꿎은 우리 국민만 번거로운 인증 절차에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출책이나 대포폰 개통책 등을 모집하는 구조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안면인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들은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라고 주장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보다. 그럼에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청원인들은 또한 "안면인식 기술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오류나 인증 실패 시 정당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생체정보 강제 수집을 택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안면인증 의무화 추진 중단 ▲생체정보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규정 ▲생체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인증 수단 우선 도입 ▲제도 도입 전 국민 대상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 원을 넘었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 "대포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불편해도 감수해야 한다", "선진국들도 생체인증을 활용하는 추세 아닌가"라며 정부 조치를 지지한다. 반면 반대 측은 "통신사들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얼굴 정보까지 믿고 맡기라고?", "딥페이크로 안면인증도 뚫린다는데 무슨 소용이냐", "외국인은 예외고 국민만 강제하는 게 말이 되나", "해킹되면 비밀번호는 바꾸지, 얼굴은 어떻게 바꿔?"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또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불편함은 국민이 감수하고 책임은 통신사가 안 지는 구조", "진짜 문제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인데 엉뚱한 데 칼 빼는 느낌"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 일부는 "안면인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하는 게 문제", "최소한 대체 인증 수단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불쾌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안면인증 외에도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고지 의무 부여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관리 의무 소홀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적용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 관리 의무와 제재 강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증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안 전문가는 "대포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면인증을 도입하더라도 딥페이크 탐지 기술, 다중 인증 체계, 그리고 선택적 대체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생체정보는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결과값만 저장한다고 해도 전송·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점, 해킹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사의 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필수재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최소한 얼굴 인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안면인증 제도는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도입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시스템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강화 방안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외국인 명의 대포폰 차단 방안 ▲생체정보 유출 시 대응 체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날로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통신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통신소비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체 뭘 하나", 매일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 분노 폭발

  참고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만 GS샵, 올리브영, SK텔레콤 등 굵직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에는 쿠팡에서 국민 4명 중 3명 수준인 약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벌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소위 포비아(공포증)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능함인가, 아니면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인가.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이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만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한 곳이 50곳으로, 전년도 41건 대비 24% 이상 증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킹에 의한 사고가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안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커들의 공격 기법 역시 더욱 정교해지면서 피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는 그야말로 개인정보 유출 대란의 해였다. GS샵에서는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13일 사이 약 158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었다. 올리브영은 2025년 3월 11일 22시 09분부터 3월 12일 03:54분까지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고 크리덴셜 스터핑 수법으로 확인되었다. 약 6만여 개의 IP로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이 중 4,900건 정도가 실제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SK텔레콤 사태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4년 간 해킹 공격을 받았다. 해커가 28대의 서버를 공격해 33개의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는 9.82GB, IMSI 기준 약 2,696만 건이다. 그리고 최근 쿠팡 사태다. 쿠팡은 지난 6월 24일부터 5개월 동안 지속된 개인정보 탈취 시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5개월이나 해킹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감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업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디지털 정체성'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은 모두 그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흔적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교묘한 사기를 치고, 스미싱 문자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 추가 피해를 일으킨다.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결제가 이뤄지고, 주소와 전화번호가 노출되면 각종 스팸과 범죄의 표적이 된다. IBM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유출 사고의 평균 피해액은 사상 최고치인 488만 달러(약 67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급증한 수치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개인들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크웹을 통해 계속 거래되며 영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 유출 사고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다크웹 해킹 포럼에서 15,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즉, 내 정보가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해커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후 약방문 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별다른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전문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문제다.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관련 경력 없이 급수만 충족된다면 맡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보고서만 발간하면 뭐하나. 실제로 기업들이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 답답한 것은 사고가 터진 후에야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2024년 상반기 과징금 규모가 1억 이상으로 가장 컸던 카카오톡의 경우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 없다. 과징금을 아무리 많이 부과해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참고사진= SKT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 조수형 대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기업의 이중 삼중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통신 소비자의 정보를 이처럼 허무하게 해킹을 당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특히 해킹을 당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보안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단순히 사고가 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통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중, 삼중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통제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통신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이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한 지 2주 만에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보안이 일회성 감사나 인증서 획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프로세스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증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다. 하지만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안전한 것일까? 인증을 받은 지 2주 만에 해킹 사고가 터진 사례는 현재의 인증 제도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ISMS-P 심사는 패치 관리 정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만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 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허점투성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인증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큰 문제다. 쿠팡은 5개월간 지속된 개인정보 탈취 시도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아예 없었다는 의미다. 2025년에 발생한 공격의 시작점이 2017년에 발견된 취약점이라는 사실은 소유한 IT 자산의 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8년 전에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기업들은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을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 구축을 미루고, 최소한의 규제 기준만 맞추려 한다. 하지만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기업 이미지는 추락하고, 고객들은 떠나간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인 구정순씨는 "회사가 정확한 진단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해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사태가 터지자마자 쿠팡을 탈퇴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개인정보 유출 소식만 들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체 뭐하는 기관이냐", "사고 터지면 과징금만 부과하면 끝? 그 돈으로 국민들 피해 보상이나 해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체하고 차라리 민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는 등 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을 향한 분노도 만만치 않다. "국민을 바보로 보나", "쿠팡은 5개월 동안 뭐했냐. 그 많은 정보가 빠져나가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올리브영도, GS샵도, 다 대기업이잖아. 돈은 많이 버면서 보안에는 투자 안 하나"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특히 "내 정보가 다크웹에서 팔리고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돋는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전화 미친 듯이 온다. 진짜 너무 힘들다", "쿠팡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을 수 있다는데, 이제 집도 안전하지 않은 거냐"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기업들 믿을 수가 없다. 개인정보 최소한만 제공하고,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2단계 인증 반드시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자"며 자구책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집단소송 해야 한다. 우리 정보 팔아서 번 돈으로 제대로 보상받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청원 올리자. 이 기관 제대로 일 안 하면 해체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형식적인 보고서 발간과 사후 과징금 부과를 넘어,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을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직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설마 우리 회사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그들의 삶 그 자체다. 이를 지키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정부와 기업 모두가 각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 이수지 '제이미맘' 풍자, 웃음 넘어 '교육 불평등' 사회문제로

  참고사진 = 이수지 SNS 개그우먼 이수지가 '대치맘'을 풍자한 제이미맘 영상이 명품 브랜드들의 긴장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계층 양극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제이미맘 최신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18만 뷰를 넘어섰다. 이번 영상에서 이수지는 에르메스 시프레 슬리퍼(100만원대), 루이비통 케이프(700만원대), 헬렌카민스키 모자(30만원대), 샤넬 코코크러쉬 목걸이 등을 착용했다. 주목할 점은 이수지가 명품 브랜드명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시청자들이 즉각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확산된 '조용한 럭셔리(Quiet Luxury)'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다. 화려한 로고 대신 절제된 실루엣과 고급 소재로 승부하는 이 패션 경향은 '진짜 부자'들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다수의 패션 커뮤니티에서는 "영어유치원 학부모들이 픽업 올 때 신던 딱 그 슬리퍼", "대치동 스타벅스 가면 진짜 저런 분들 계신다, 고증 1000%"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착용한 제품들은 이중적 효과를 불러왔다. 올 초 제이미맘이 몽클레어 패딩, 에르메스 오란, 고야드 가방 등을 선보인 후 관련 제품들이 중고거래 시장에 대거 쏟아진 것. 더 이상 '조용한 럭셔리'를 상징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해당 브랜드를 잘 몰랐던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소유욕을 자극하는 역설적 효과도 나타났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이수지가 특정 제품을 '나락템'이나 '손절템'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거꾸로 특정 지역이나 세대만 알던 브랜드의 인지도를 확 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제이미맘 영상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4살 아이가 수학학원 다니고 차에서 끼니 해결하는 엄마 모습이 코미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다"며 "웃다가도 씁쓸해진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제이미맘 보면서 우리 동네 영어유치원 앞 풍경이 떠올랐다. 딱 저런 차들, 저런 패션"이라며 "과장이 아니라 관찰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반면 "특정인 조롱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배우 한가인이 자녀 교육 영상을 공개한 후 이수지의 제이미맘과 비교되며 논란이 일자, 한가인은 악플 방지를 위해 영상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지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길 바랐다"며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한 '부자 놀이' 풍자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9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천원으로,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5만3천원에 달한다. 더 심각한 것은 양극화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사교육비로 월평균 67만6천원을 지출하는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천원에 그쳤다. 3.3배의 격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하위 20% 가구보다 5.4배 높으며, 서울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12%를 차지한다. 사교육계층가격교육격차대학서열화계층고착화라는 악순환이 형성되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참고사진 = 이수지 SNS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교육 경쟁이 저출산, 수도권 인구 집중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젊은 세대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지방 가정들이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정책이 급변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는 다시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단순한 개그를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극도로 정교한 관찰력이다. 대치동 학원가 엄마들의 말투("뭐뭐 하지 않아요~", "돈 두 댓 제이미"), 패션, 행동 패턴을 세밀하게 재현해 '현실감'을 극대화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로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둘째, 시대의 아픔을 건드렸다. 4살 아이가 수학학원에 다니고, 엄마가 차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학원 픽업을 다니는 모습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이는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교육 현실이자, 동시에 문제적이라고 느끼는 지점이다. 셋째, 계층 상징을 정확히 짚었다. 명품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 계층'이라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조용한 럭셔리라는 트렌드 자체가 '티 내지 않는 티 내기'라는 모순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은밀한 계층 구분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한신대학교 황규성 연구교수는 "사람들이 명문대에 집착하는 것은 단순히 학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과 같은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교육은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참고사진 = 이수지 SNS 이수지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코미디는 웃음을 주지만 동시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이미맘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 교육이 과연 이게 맞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이미맘은 명품 소비나 사교육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관객에게 돌려준다. 4살 아이가 유춘기를 겪으며 학원을 다니고, 엄마가 명품으로 무장해야 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 교육학자는 "풍자가 웃음으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것이 단순한 조롱이나 특정 계층 혐오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수지는 지난 5월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예능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앞으로도 사회를 관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미맘이 던진 화두는 이제 코미디를 넘어 한국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되었다. 웃음 뒤에 감춰진 씁쓸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 보이스 피싱 신속한 피해 차단 위한 5단계 대처법 공개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면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조치를 발표했다. 1단계: 계좌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한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다. 입금된 금융회사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사기범들은 입금된 돈을 빠르게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 때문에, 피해 인지 후 몇 분 안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관건입니다"라고 KTPC 관계자는 강조했다. 2단계: 휴대폰 보안 조치 - 추가 피해 차단 보이스피싱범들은 악성 앱이나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휴대폰을 즉시 초기화하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해킹의 유형에 따라서 직접 통제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도청이 되거나 화면 자체가 공유되는 경우가 있다. 조치없이 피해신고와 이후과정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진행하는 것은 추가피해의 우려가 상당하므로 타인의 휴대폰이나 PC 사용을 통해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3단계: 휴대폰 가입제한 설정 - 추가 명의도용 방지 명의가 도용되어 추가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온라인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각 통신사 콜센터나 대리점을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혹시 고객센터의 영업시간이 종료됐거나 대리점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pass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4단계: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2차 피해 예방의 핵심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본인 휴대폰이 아닌 PC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휴대폰에는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웹사이트 접속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다. 이 조치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2차 피해를 막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는 설명했다. 5단계: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 보유 계좌 전체 보호 마지막으로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또는 전화 1566-1188)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범죄자들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했을 수 있는 다른 계좌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인 조치로, 추가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KTPC는 "보이스피싱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위 5단계를 순서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소 이러한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가족들과도 공유하여 만약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KTPC) "통신사기·보이스피싱 막는다"

  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KTPC)는 통신상품 계약 분쟁부터 보이스피싱 예방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Korea Telecommunication Consumer Protection Center, KTPC)는 방송과 이동통신 분야의 피해 예방과 통신범죄 대응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다. 맞춤 상담과 현장교육, 정책 제안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통신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센터는 무엇보다 통신상품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무료폰 허위광고, 페이백 미지급, 중고폰 반납 조건 사기, 내구제 유도 개통사기, 비대면 개인정보 탈취, 명의도용 등 일반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다룬다. 또한 판매처 사기 피해, 스미싱 피해,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부가서비스 및 요금제 해지·변경 약속 미이행 등 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KTPC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TPC의 또 다른 핵심 활동은 보이스피싱 예방이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센터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센터 측은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피해자로서 피의자를 찾아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 금액까지 구제받기는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KTPC는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을 분석하고 예방교육을 제공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KTPC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과대·허위광고, 불공정 약관, 접근성 침해, 불법 콘텐츠 유통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통신 품질, 요금 문제, 불완전 판매, 단말기 편취,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통신범죄와 관련해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 불법 텔레마케팅(TM), 계약 사기, 악성 앱 배포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지하며, 공공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나 태만 등의 사실을 파악하면 고소·고발 조치도 진행한다. KTPC의 특징적인 활동 중 하나는 바로 '찾아가는 현장강의'다. 센터는 방송통신, 이동통신, 통신범죄에 대한 예방법과 대처법을 직접 현장에서 강의하며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 관련 사기나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KTPC는 이들을 전담 관리하고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장강의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며,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경계하도록 교육한다. 최신 통신사기 수법과 보이스피싱 유형을 소개하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KTPC는 단순히 피해 구제에만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도 펼친다.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통신 관련 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제안하여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통신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 보호센터로서, 통신상품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과 해킹의 위험과 심각성을 알리고 각종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까지 등장하면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PC와 같은 민간 비영리 단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 기관만으로는 세밀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KTPC는 앞으로도 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강의를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통신사기와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통신 관련 피해 상담이나 현장강의 신청은 KTPC 홈페이지(ktpc.co.kr)를 통해 가능하다.

• 북극성 전지현, 대사 한마디에 中 대륙 '발칵' 이미 광고까지 퇴출

  북극성, 사진 = 디즈니 북극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스타이자 '국민 배우'로 불리는 전지현(44)이 출연한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북극성'의 한 대사가 중국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라는 대사가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휩싸인 것이다. 이는 곧 중국 내 광고 중단 사태로 번지는 등 전지현의 해외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지현은 1997년 패션 잡지 모델로 데뷔하여 독보적인 비주얼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후 1999년 드라마 '해피투게더'에서 37.9%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 2001년 영화 '엽기적인 그녀'는 그녀를 단숨에 스타덤에 올렸고, 이후 한국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수많은 흥행작에 출연했다. 2012년 영화 '도둑들'은 1,298만 관객을 동원했고, 2015년 '암살' 역시 1,27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쌍천만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 스크린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2013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최고 시청률 28.1%를 기록하며 아시아 전역에 '천송이' 신드롬을 일으켰고, 이 작품으로 2014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 및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연기력과 흥행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2016년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또한 높은 시청률(21.0%)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2020년 '킹덤 시즌2' 특별 출연과 2021년 '킹덤: 아신전' 등을 통해 변함없는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 '트렌드를 이끄는 스타'로서 그녀는 다수의 CF를 섭렵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압도적인 파급력을 가진 한류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문제의 발단은 전지현이 주연을 맡은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북극성'의 한 장면에서 비롯됐다. 극 중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라는 대사가 중국 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북극성, 사진 = 디즈니 북극성 이 대사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즉각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중국을 전쟁 국가로 매도하는 대사"라며 "중국의 이미지에 오명을 씌우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다수의 중국 네티즌들은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라며 전지현의 활동과 관련 제품 불매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전지현이 출연했던 작품들까지 소환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전지현이 출연한 일부 광고가 철회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며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번 '북극성' 대사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전지현 개인의 활동은 물론, 한국 콘텐츠의 대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불리는 비공식적인 한국 콘텐츠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민감한 이슈에 대한 파급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우선 전지현 개인에게는 중국 내 광고 모델 활동 및 향후 작품 활동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광고가 내려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의 상업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태가 K-콘텐츠 전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다시 한번 '한한령'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완화 조짐을 보이던 한한령이 이번 대사 논란으로 인해 재점화될 경우,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중은 이번 논란에 대해 복합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사의 맥락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민감한 국제 정세 속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나간 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작품의 대사 한 마디가 가져올 수 있는 외교적, 문화적 파급력을 인지하고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지현 측과 제작사, 그리고 중국 내 유관 기관들이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그 파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대포폰 막기 vs 개인정보 침해 우려

  참고사진 = 비디오머그 유튜브 오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맞물리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 개통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 2025년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한다. 대포폰이 이러한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알뜰폰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8만 9,927건(92.3%)을 차지했다. 알뜰폰의 온라인 비대면 개통 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하여, 신분증 사진만 업로드하면 되는 구조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느냐"며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포폰의 주된 발생 채널은 알뜰폰의 온라인 및 비대면 개통 방식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한다. 알뜰폰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유심 개통, 택배 유심과 비대면 본인확인, 중고폰과 온라인 번호 개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온라인 개통은 신분증 사진 업로드 위주라 영상통화나 안면 대조가 없고, 대량 개통 자동화가 쉬워 사기범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정부의 안면인증 의무화가 왜 온라인 개통에만 집중되지 않고 대면 개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통 절차에 적용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면 개통의 경우 이미 직원이 신분증과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안면인증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정작 문제가 되는 온라인 비대면 개통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인증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알뜰폰 온라인 개통 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 인증 시스템을 범죄조직이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안면인증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안면인증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글로벌 IT 리서치·컨설팅사 가트너는 "2026년에는 안면인식 솔루션을 겨냥한 딥페이크 공격 때문에 기업 30%가 신원확인·인증 솔루션을 더 이상 단독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인증 대상자의 실제 얼굴과 딥페이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얼굴 생체인식을 이용한 신원 확인 및 인증 프로세스는 PAD(프레젠테이션공격탐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만으로는 최신 생성형 AI 기반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인젝션 공격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딥페이크 인젝션 공격은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온피도(Onfido)는 딥페이크 공격이 3,00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홍콩에서는 AI 딥페이크 비디오 피드를 삽입해 한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가로챈 사례도 발생했다. 참고사진 = 나경원의원 SNS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시스템은 얼굴 이미지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만, 라이브 상태의 얼굴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구별해내는 기능이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동영상, 가면, 정교한 3D 마스크 등을 통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PASS 앱을 통해 실시간 안면인증을 실시하고, 촬영된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일치·불일치 결과값만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촬영·전송·판별 과정 자체가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IAD(인젝션공격탐지) 및 이미지 검사 기술이 함께 적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논란은 외국인에 대한 예외 조치다. 현재 안면인증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으로 한정된다.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하는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야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진우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정작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만 생체정보를 강제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라며 "결국 범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꿎은 우리 국민만 번거로운 인증 절차에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출책이나 대포폰 개통책 등을 모집하는 구조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안면인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들은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라고 주장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보다. 그럼에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청원인들은 또한 "안면인식 기술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오류나 인증 실패 시 정당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생체정보 강제 수집을 택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안면인증 의무화 추진 중단 ▲생체정보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규정 ▲생체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인증 수단 우선 도입 ▲제도 도입 전 국민 대상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 원을 넘었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 "대포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불편해도 감수해야 한다", "선진국들도 생체인증을 활용하는 추세 아닌가"라며 정부 조치를 지지한다. 반면 반대 측은 "통신사들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얼굴 정보까지 믿고 맡기라고?", "딥페이크로 안면인증도 뚫린다는데 무슨 소용이냐", "외국인은 예외고 국민만 강제하는 게 말이 되나", "해킹되면 비밀번호는 바꾸지, 얼굴은 어떻게 바꿔?"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또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불편함은 국민이 감수하고 책임은 통신사가 안 지는 구조", "진짜 문제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인데 엉뚱한 데 칼 빼는 느낌"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 일부는 "안면인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하는 게 문제", "최소한 대체 인증 수단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불쾌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안면인증 외에도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고지 의무 부여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관리 의무 소홀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적용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 관리 의무와 제재 강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증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안 전문가는 "대포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면인증을 도입하더라도 딥페이크 탐지 기술, 다중 인증 체계, 그리고 선택적 대체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생체정보는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결과값만 저장한다고 해도 전송·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점, 해킹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사의 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필수재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최소한 얼굴 인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안면인증 제도는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도입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시스템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강화 방안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외국인 명의 대포폰 차단 방안 ▲생체정보 유출 시 대응 체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날로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통신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통신소비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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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철도노조 11일 오전 9시부 총파업 , 성과급 문제로 노사 협상 결렬

  참고사진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 간의 긴급 협상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대규모 파업이 불가피해졌다. 파업 개시 24시간을 앞두고 진행된 10일 오후의 교섭은 시작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이로써 철도 노동자들은 11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 현장에 파업 바람이 부는 것은 작년 연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3시 준비된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정적 장애물은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건이었다. 이 안건이 같은 날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약 2만2천 명의 조합원 중 절반 가량인 1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만2천여 명은 최소 운영 인력으로 배치된다. 올해 임금 협의 과정에서 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성과급 산정 방식의 개선, KTX와 SR 운영 체계의 일원화, 그리고 현장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이다. 특히 최근 두 고속철도 시스템의 통합 계획이 공개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성과급 이슈다. 현재 철도공사는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타 공공기관들이 기본급 전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파업에 돌입한 철도 노동자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해결 약속과 당의 중재로 작업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약속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들은 기재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부처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철도공사가 올해도 수백억 원 규모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공운위 안건 상정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연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약속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조합의 단호한 입장이다. 특히 노조 측은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가 대통령과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모두 저버리는 것이며, 사실상 파업을 부추기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1일부터 철도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은 평소의 75% 수준으로 운행되고, 고속철도는 더욱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하고 광역버스 증편, 국내선 항공편 확대 등의 대체 수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말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발생한 파업인 만큼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시민들은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받고 있다. 파업으로 운행이 취소된 열차의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환불되며, 현금 구매 승차권은 1년 내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운행 중단 예정 승차권 소지자에게는 문자 메시지와 앱 알림이 발송된다. 철도 노사 갈등은 작년에도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정치권의 중재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지금 같은 문제로 다시 파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치권 약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문제 외에도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인력 충원, 외주화 및 민영화 우려, 안전 인력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을 제기해왔다. 반면 코레일은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임금 인상과 인력 증원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과 노동자 처우 개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파업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노조를 지지하는 측은 같은 공기업 노동자임에도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며, 작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파업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신규 노선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된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대 측은 연말 바쁜 시기에 시민을 인질로 삼는 것이냐며 비판한다. 20조 원 부채를 안고 있는 적자 공기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퇴근길 교통 대란을 야기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중도 입장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업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경직된 태도와 노조의 강경한 대응 모두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정상 운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파업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표출된다.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노사 자율 교섭의 여지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예산 지침과 인력 통제를 통한 정부의 관여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2018년 노사 합의 사항을 사후에 뒤집는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법적 논란도 제기된다. 참고사진 =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계는 신규 노선이 늘어나는데 인력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결국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가 심각한 만큼 무조건적 임금 인상은 신중해야 하지만, 과거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교통 전문가들은 필수 공공서비스인 철도의 특성상 노사 갈등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노조 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으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연말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시민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작년처럼 정치권이 나서 중재에 성공한다면 조기 타결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결국 성과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 안전과 재정을 모두 고려한 인력 운영 방안, 상시적 노사 대화 채널 구축 등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 시민들은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발하거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버스,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미리 알아두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연기하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혼잡 시간대를 피하고 중요한 일정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철도 파업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공공부문 운영 방식, 재정 건전성, 안전 관리, 정부 역할 등 복합적 사회 이슈를 담고 있다. 노조의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와 사측의 대응이 완벽하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런 갈등의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있다. 파업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 운행되려면 노사 모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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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체 뭘 하나", 매일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 분노 폭발

  참고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만 GS샵, 올리브영, SK텔레콤 등 굵직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에는 쿠팡에서 국민 4명 중 3명 수준인 약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벌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소위 포비아(공포증)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능함인가, 아니면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인가.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이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만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한 곳이 50곳으로, 전년도 41건 대비 24% 이상 증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킹에 의한 사고가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안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커들의 공격 기법 역시 더욱 정교해지면서 피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는 그야말로 개인정보 유출 대란의 해였다. GS샵에서는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13일 사이 약 158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었다. 올리브영은 2025년 3월 11일 22시 09분부터 3월 12일 03:54분까지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고 크리덴셜 스터핑 수법으로 확인되었다. 약 6만여 개의 IP로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이 중 4,900건 정도가 실제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SK텔레콤 사태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4년 간 해킹 공격을 받았다. 해커가 28대의 서버를 공격해 33개의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는 9.82GB, IMSI 기준 약 2,696만 건이다. 그리고 최근 쿠팡 사태다. 쿠팡은 지난 6월 24일부터 5개월 동안 지속된 개인정보 탈취 시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5개월이나 해킹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감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업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디지털 정체성'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은 모두 그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흔적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교묘한 사기를 치고, 스미싱 문자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 추가 피해를 일으킨다.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결제가 이뤄지고, 주소와 전화번호가 노출되면 각종 스팸과 범죄의 표적이 된다. IBM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유출 사고의 평균 피해액은 사상 최고치인 488만 달러(약 67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급증한 수치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개인들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크웹을 통해 계속 거래되며 영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 유출 사고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다크웹 해킹 포럼에서 15,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즉, 내 정보가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해커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후 약방문 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별다른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전문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문제다.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관련 경력 없이 급수만 충족된다면 맡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보고서만 발간하면 뭐하나. 실제로 기업들이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 답답한 것은 사고가 터진 후에야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2024년 상반기 과징금 규모가 1억 이상으로 가장 컸던 카카오톡의 경우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 없다. 과징금을 아무리 많이 부과해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참고사진= SKT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 조수형 대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기업의 이중 삼중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통신 소비자의 정보를 이처럼 허무하게 해킹을 당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특히 해킹을 당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보안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단순히 사고가 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통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중, 삼중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통제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통신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이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한 지 2주 만에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보안이 일회성 감사나 인증서 획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프로세스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증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다. 하지만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안전한 것일까? 인증을 받은 지 2주 만에 해킹 사고가 터진 사례는 현재의 인증 제도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ISMS-P 심사는 패치 관리 정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만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 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허점투성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인증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큰 문제다. 쿠팡은 5개월간 지속된 개인정보 탈취 시도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아예 없었다는 의미다. 2025년에 발생한 공격의 시작점이 2017년에 발견된 취약점이라는 사실은 소유한 IT 자산의 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8년 전에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기업들은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을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 구축을 미루고, 최소한의 규제 기준만 맞추려 한다. 하지만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기업 이미지는 추락하고, 고객들은 떠나간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인 구정순씨는 "회사가 정확한 진단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해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사태가 터지자마자 쿠팡을 탈퇴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개인정보 유출 소식만 들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체 뭐하는 기관이냐", "사고 터지면 과징금만 부과하면 끝? 그 돈으로 국민들 피해 보상이나 해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체하고 차라리 민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는 등 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을 향한 분노도 만만치 않다. "국민을 바보로 보나", "쿠팡은 5개월 동안 뭐했냐. 그 많은 정보가 빠져나가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올리브영도, GS샵도, 다 대기업이잖아. 돈은 많이 버면서 보안에는 투자 안 하나"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특히 "내 정보가 다크웹에서 팔리고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돋는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전화 미친 듯이 온다. 진짜 너무 힘들다", "쿠팡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을 수 있다는데, 이제 집도 안전하지 않은 거냐"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기업들 믿을 수가 없다. 개인정보 최소한만 제공하고,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2단계 인증 반드시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자"며 자구책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집단소송 해야 한다. 우리 정보 팔아서 번 돈으로 제대로 보상받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청원 올리자. 이 기관 제대로 일 안 하면 해체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형식적인 보고서 발간과 사후 과징금 부과를 넘어,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을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직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설마 우리 회사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그들의 삶 그 자체다. 이를 지키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정부와 기업 모두가 각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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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서울대 포함 국립대 6곳, 학폭가해자 45명 불합격 통보, 교육인가 낙인인가 여론분분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유튜브, 종합화 50주년, 경계를 넘어 세계로 "공부 잘한다고 인성까지 좋은 건 아니다." 방송인 박명수의 이 한마디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학폭과 교육'이라는 오래된 딜레마 앞에 섰다. 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부산대·강원대·전북대·경상국립대 등 6곳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 조치를 적용해 총 45명을 불합격시켰다. 수시모집 37명, 정시모집 8명이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가 나온 곳은 경북대였다. 수시 19명, 정시 3명 등 총 22명이 학폭 전력으로 탈락했다. 경북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을 반영해 총점에서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감점 기준은 가혹하다. 13호(서면사과 등) 처분은 10점, 47호(사회봉사·출석정지 등)는 50점, 8~9호(전학·퇴학)는 무려 150점을 감점한다. 8호 이상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사실상 수능 만점을 받아도 합격선에 도달하기 어렵다. 부산대는 8명(수시 6명·정시 2명), 강원대는 5명(수시), 전북대는 5명(수시 4명·정시 1명), 경상대는 3명(수시), 서울대는 2명(정시)을 불합격시켰다. 반면 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는 학폭 감점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없었다. 진짜 파장은 지금부터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수시·정시 등 전형 유형과 관계없이 학교폭력 기록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는 2023년 정순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뒤늦게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고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징계조치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해 논란을 빚었다.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국어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제한한다. 서강대·성균관대는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2호 처분)'를 받은 학생의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한다. 특히 교육대학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다.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 등은 2026학년도부터 학폭 이력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1호(서면사과) 처분만 받아도 교사가 되는 길은 원천 차단된다는 의미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학폭 가해자를 걸러내는 게 대학의 책임"이라는 지지 여론과 "사춘기 시절 실수로 인생이 망가진다"는 우려가 맞섰다. 방송인 박명수는 지난달 31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공부 잘하고 S대 간다고 인성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런 흔적만 있어도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며 경북대의 결정을 지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성범죄만큼 나쁜 죄가 학폭이다. 가해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에 떨어졌다고 억울해할 자는 없을 것"이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과연 옳은 결정인가"라고 반문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당장에야 통쾌하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인지는 의문"이라며 "사리 분별이 부족한 사춘기 시절 남학생들의 주먹다짐까지 모두 학폭으로 낙인찍고 대입까지 불이익을 주는 건 갱생의 여지를 너무 일찍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분히 반성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더라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사회 진입의 문이 막히면 오히려 절망감을 느끼고 반사회적 인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다른 누리꾼들은 "그럼 애초에 폭력을 안 하면 된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학폭이면 이미 중징계 수준이다", "본인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고 맞섰다. 통계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 대비 27.6% 증가했다. 학폭 기록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1호~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6·7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8호의 경우 예외 없이 조치 사항이 4년간 보존되며, 9호는 영구 보존된다. 학폭위 결정이 입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자 심의 과정의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학폭위는 10인 이상~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상당수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현장의 위축도 심각하다. 서울 정릉동의 한 고3 학생은 "쉬는 시간에 농구를 자주하는데 몸싸움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농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고3 학부모는 "아이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비속어를 쓰더라"며 "이런 언행이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학폭의 대입 반영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가해와 처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엄벌주의 지지론은 명확하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 가해자가 편안하게 좋은 대학에 가는 동안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다. 이것이 정의인가?" 최근 수년간 미디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는 고통이 알려졌다. 학교폭력이 피해자의 졸업 이후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한 고3 학부모는 "공부를 잘해도 인성이 엉망인 애가 있다. 기본 인성을 갖췄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에서 학폭 가해 학생들은 인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부모들이 입시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번 조치로 학폭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회복적 정의론은 다른 길을 제시한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는 "가해학생을 재학 중에 가시적으로 제재해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도와야 한다"며 "가해학생이 온당한 제재를 받은 후에는 일정한 선도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진학·진로를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회복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학자들도 우려를 표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당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며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치 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의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교장과의 친분이 있다거나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경우, 변호사를 대동해 적극 대응한 경우 등 여러 방법과 인맥을 동원해 학폭을 학교장 선에서 무마시키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남구 옥동에 사는 한 학부모는 "주변 학폭 사건만 봐도 가해학생이 분명하고, 학습 분위기를 흐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더라"며 "부모의 지위와 권력이 학폭 처리에 적용되는 세태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유튜브, 종합화 50주년, 경계를 넘어 세계로 실제로 학폭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대입이 다가오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울산 중학교 동급생 폭행 사건 해당 학생 학부모는 울산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허종선 법무법인 한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위원 구성에 경찰, 변호사, 청소년 상담 전문가, 교육행정 전문가 등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사건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학기간 중 현역으로 대입에 도전하는 경우 1호 처분부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심의 내용에 따라 7호 처분까지는 재수생 신분으로 대입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즉, 고3 때 학폭 처분을 받고 현역으로 대입에 실패한 학생이 재수를 거쳐 다시 도전할 경우, 기록이 삭제되어 불이익 없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잘못을 했는데 재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엄벌주의와 회복적 정의를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학 교수는 "학교폭력의 대입 반영은 분명 예방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선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의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줄이고 청소년 심리 전문가, 법률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학생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비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입시 전문가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폭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소한 갈등도 학폭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유대감, 친밀감을 가지고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작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다. 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은데, 피해자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다"며 "저는 여전히 악몽을 꾸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다. 가해자가 좋은 대학에 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부모는 "우리 아이는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봤다. 가해자는 그대로 학교에 다니며 공부했다"며 "이제야 대학들이 학폭 가해자를 걸러내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5명.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전력으로 대학 문턱을 넘지 못한 숫자다. 2026년부터는 이 숫자가 훨씬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엄벌주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의 본질인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줄 것인가. 어쩌면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가해자에게는 명확한 책임을 묻되,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치유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2026년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긴장하고 있다. "혹시 내가 한 행동이 학폭으로 신고될까?"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이 내 인생을 바꿔버릴까?" 대학이 선을 그은 45명.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 교육이, 한국 사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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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유튜버 곽혈수, "더 이상 숨지 않겠다" 택시기사 성폭행 피해 용기있는 고백

  참고사진 = 곽혈수 공식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다이어트·먹방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 22세)가 지난 2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약 1년 반 전 택시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얼굴을 공개한 채 용기 있게 고백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165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곽혈수는 '이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2024년 5월 23일 새벽 2시, 서울에서 동성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지방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시 자정이 넘어 막차가 끊긴 상황이었고, 술을 많이 마셔 택시 뒷좌석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곽혈수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뒷좌석으로 넘어와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까지 성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극심한 고통에 발버둥치다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털어놨다. 곽혈수는 "일상 유튜버로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일인데, 이 사실을 숨기면서 거의 1년 반 동안 유튜브 생활을 하니 정말 미쳐버리는 것 같았다"며 "365일 중 330일을 울면서 지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성폭행 피해자인데 왜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숨어야 하나"라고 절규했다. 이어 "성폭행당한 걸 말하면 사람들이 '쟤는 성폭행당한 애'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난 말하고 싶다"며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피해자는 왜 항상 숨어야 하고 감춰야 하며, 왜 이 좁아터진 방 안에서 혼자 괴로워해야 하나"라며 "더 이상 밝은 척하지 않고 우는 날은 우는 모습 그대로 영상을 올리며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곽혈수는 사건 이후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졌다"며 "자궁과 질이 완전히 망가져서 작년부터 거의 1년간 동네 산부인과부터 큰 병원까지 다녔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받은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했다. "항생제와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생리를 한 달에 두 번씩, 계산해보니 14일을 한다"며 "원래 아무리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해도 머리가 아예 안 빠졌는데, 이 약을 먹고 나서 머리가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신 건강 역시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곽혈수는 "어제 정말 심하게 공황이 왔다"며 "발작, 공황, 우울, 불안에 일에 집중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어젯밤 자려고 누웠는데 심장이 너무 아프고 내가 진짜 죽겠구나 싶었다"며 "165cm 상자에 갇혀 있는 기분, 좁아진 상자에 갇혀 숨을 못 쉬는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작년 8월에 극단 선택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기에 지금 여기에 있다"고 고백하며, 사건이 자신의 삶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드러냈다. 곽혈수는 사건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귀부터 질, 입, 어깨, 가슴 등 모든 부위를 면봉으로 채취하며 증거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바라기센터 직원은 "이런 일을 당하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정말 드물다"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강력히 당부했다. "성폭행이나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절대로 몸을 씻지 말고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증거를 채취하고 신고해야 한다"며 "증거가 없으면 어떤 소송도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당했다고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소송이 1년 반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한참 멀었다"며 "우리나라 소송 체계 자체가 피해자들이 몇 년씩 더 고통받아야 하는 체계"라고 비판했다. "정말 다 왔다고 해도 안 끝나고, 그럼 나는 점점 죽어가는 것 같다"며 낙심한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도 심각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성폭행 당할 때 왜 신고 안 했냐'는 말을 들었다"며 "본인이 직접 당해보면 바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냐. 눈 뜨자마자 신고했다"고 반문하며 눈물을 흘렸다. 유튜브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폭행, 성추행, 성범죄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노란 딱지가 붙어 수익 창출을 못 한다"며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드리는 영상인데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용기 내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참고사진 = 곽혈수 공식 유튜브 영상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곽혈수의 용기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정말 용기있는 고백이다. 응원한다",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와야 한다", "꼭 승소하길 바란다", "2차 가해 하는 경찰부터 처벌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는 "택시 성범죄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이런 용기있는 고백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힘이 될 것", "소송 체계가 정말 문제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게 말이 되나" 등 공감과 함께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반응도 많았다. 곽혈수의 고백은 택시 업계의 성범죄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2018년 한 언론사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국 택시 기사 중 특정범죄 경력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약 53.2%)에 달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성범죄 경력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택시운수종사자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유 중 1위는 성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례가 217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택시 내 성범죄가 단순히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등)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준강간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택시 기사가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다. 특히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범죄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받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가해자는 몇 년 만에 사회로 복귀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2차 가해도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지며 피해자를 의심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 곽혈수는 영상 말미에 "전 재산을 다 걸어서라도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내가 첫 번째 피해자는 아닐 것이다. 택시에서 이런 일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며 "내 앞의 피해자분들과 지금도 아플 분들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싸우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구독자 중에도 성범죄를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냐"며 "이런 피해자분들과 더 으쌰으쌰하면서 힘내는 영상을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세상 모든 피해자분들께 힘이 돼 드리고 싶다. 오늘도 내일도 괴로울 거고 밤마다 삶에 대한 고비가 올 텐데 우리 같이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그가 건강한 다이어트로 콘텐츠 방향을 완전히 바꾼 이유도 이 사건 때문이었다. "하루에 잠도 8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하고 밥도 만들어 먹고 운동도 하는데 계속 상태는 더 안 좋아진다"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임을 전했다. 곽혈수의 용기 있는 고백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가 되고, 가해자는 자유롭고 피해자는 숨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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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 보이스 피싱 신속한 피해 차단 위한 5단계 대처법 공개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면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조치를 발표했다. 1단계: 계좌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한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다. 입금된 금융회사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사기범들은 입금된 돈을 빠르게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 때문에, 피해 인지 후 몇 분 안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관건입니다"라고 KTPC 관계자는 강조했다. 2단계: 휴대폰 보안 조치 - 추가 피해 차단 보이스피싱범들은 악성 앱이나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휴대폰을 즉시 초기화하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해킹의 유형에 따라서 직접 통제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도청이 되거나 화면 자체가 공유되는 경우가 있다. 조치없이 피해신고와 이후과정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진행하는 것은 추가피해의 우려가 상당하므로 타인의 휴대폰이나 PC 사용을 통해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3단계: 휴대폰 가입제한 설정 - 추가 명의도용 방지 명의가 도용되어 추가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온라인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각 통신사 콜센터나 대리점을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혹시 고객센터의 영업시간이 종료됐거나 대리점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pass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4단계: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2차 피해 예방의 핵심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본인 휴대폰이 아닌 PC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휴대폰에는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웹사이트 접속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다. 이 조치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2차 피해를 막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는 설명했다. 5단계: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 보유 계좌 전체 보호 마지막으로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또는 전화 1566-1188)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범죄자들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했을 수 있는 다른 계좌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인 조치로, 추가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KTPC는 "보이스피싱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위 5단계를 순서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소 이러한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가족들과도 공유하여 만약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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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실시간 사회 기사

•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대포폰 막기 vs 개인정보 침해 우려

  참고사진 = 비디오머그 유튜브 오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맞물리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 개통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 2025년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한다. 대포폰이 이러한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알뜰폰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8만 9,927건(92.3%)을 차지했다. 알뜰폰의 온라인 비대면 개통 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하여, 신분증 사진만 업로드하면 되는 구조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느냐"며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포폰의 주된 발생 채널은 알뜰폰의 온라인 및 비대면 개통 방식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한다. 알뜰폰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유심 개통, 택배 유심과 비대면 본인확인, 중고폰과 온라인 번호 개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온라인 개통은 신분증 사진 업로드 위주라 영상통화나 안면 대조가 없고, 대량 개통 자동화가 쉬워 사기범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정부의 안면인증 의무화가 왜 온라인 개통에만 집중되지 않고 대면 개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통 절차에 적용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면 개통의 경우 이미 직원이 신분증과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안면인증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정작 문제가 되는 온라인 비대면 개통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인증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알뜰폰 온라인 개통 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 인증 시스템을 범죄조직이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안면인증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안면인증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글로벌 IT 리서치·컨설팅사 가트너는 "2026년에는 안면인식 솔루션을 겨냥한 딥페이크 공격 때문에 기업 30%가 신원확인·인증 솔루션을 더 이상 단독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인증 대상자의 실제 얼굴과 딥페이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얼굴 생체인식을 이용한 신원 확인 및 인증 프로세스는 PAD(프레젠테이션공격탐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만으로는 최신 생성형 AI 기반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인젝션 공격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딥페이크 인젝션 공격은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온피도(Onfido)는 딥페이크 공격이 3,00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홍콩에서는 AI 딥페이크 비디오 피드를 삽입해 한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가로챈 사례도 발생했다. 참고사진 = 나경원의원 SNS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시스템은 얼굴 이미지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만, 라이브 상태의 얼굴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구별해내는 기능이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동영상, 가면, 정교한 3D 마스크 등을 통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PASS 앱을 통해 실시간 안면인증을 실시하고, 촬영된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일치·불일치 결과값만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촬영·전송·판별 과정 자체가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IAD(인젝션공격탐지) 및 이미지 검사 기술이 함께 적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논란은 외국인에 대한 예외 조치다. 현재 안면인증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으로 한정된다.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하는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야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진우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정작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만 생체정보를 강제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라며 "결국 범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꿎은 우리 국민만 번거로운 인증 절차에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출책이나 대포폰 개통책 등을 모집하는 구조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안면인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들은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라고 주장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보다. 그럼에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청원인들은 또한 "안면인식 기술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오류나 인증 실패 시 정당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생체정보 강제 수집을 택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안면인증 의무화 추진 중단 ▲생체정보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규정 ▲생체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인증 수단 우선 도입 ▲제도 도입 전 국민 대상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 원을 넘었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 "대포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불편해도 감수해야 한다", "선진국들도 생체인증을 활용하는 추세 아닌가"라며 정부 조치를 지지한다. 반면 반대 측은 "통신사들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얼굴 정보까지 믿고 맡기라고?", "딥페이크로 안면인증도 뚫린다는데 무슨 소용이냐", "외국인은 예외고 국민만 강제하는 게 말이 되나", "해킹되면 비밀번호는 바꾸지, 얼굴은 어떻게 바꿔?"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또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불편함은 국민이 감수하고 책임은 통신사가 안 지는 구조", "진짜 문제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인데 엉뚱한 데 칼 빼는 느낌"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 일부는 "안면인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하는 게 문제", "최소한 대체 인증 수단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불쾌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안면인증 외에도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고지 의무 부여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관리 의무 소홀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적용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 관리 의무와 제재 강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증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안 전문가는 "대포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면인증을 도입하더라도 딥페이크 탐지 기술, 다중 인증 체계, 그리고 선택적 대체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생체정보는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결과값만 저장한다고 해도 전송·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점, 해킹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사의 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필수재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최소한 얼굴 인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안면인증 제도는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도입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시스템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강화 방안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외국인 명의 대포폰 차단 방안 ▲생체정보 유출 시 대응 체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날로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통신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통신소비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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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철도노조 11일 오전 9시부 총파업 , 성과급 문제로 노사 협상 결렬

  참고사진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 간의 긴급 협상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대규모 파업이 불가피해졌다. 파업 개시 24시간을 앞두고 진행된 10일 오후의 교섭은 시작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이로써 철도 노동자들은 11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 현장에 파업 바람이 부는 것은 작년 연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3시 준비된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정적 장애물은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건이었다. 이 안건이 같은 날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약 2만2천 명의 조합원 중 절반 가량인 1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만2천여 명은 최소 운영 인력으로 배치된다. 올해 임금 협의 과정에서 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성과급 산정 방식의 개선, KTX와 SR 운영 체계의 일원화, 그리고 현장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이다. 특히 최근 두 고속철도 시스템의 통합 계획이 공개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성과급 이슈다. 현재 철도공사는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타 공공기관들이 기본급 전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파업에 돌입한 철도 노동자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해결 약속과 당의 중재로 작업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약속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들은 기재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부처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철도공사가 올해도 수백억 원 규모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공운위 안건 상정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연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약속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조합의 단호한 입장이다. 특히 노조 측은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가 대통령과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모두 저버리는 것이며, 사실상 파업을 부추기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1일부터 철도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은 평소의 75% 수준으로 운행되고, 고속철도는 더욱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하고 광역버스 증편, 국내선 항공편 확대 등의 대체 수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말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발생한 파업인 만큼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시민들은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받고 있다. 파업으로 운행이 취소된 열차의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환불되며, 현금 구매 승차권은 1년 내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운행 중단 예정 승차권 소지자에게는 문자 메시지와 앱 알림이 발송된다. 철도 노사 갈등은 작년에도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정치권의 중재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지금 같은 문제로 다시 파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치권 약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문제 외에도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인력 충원, 외주화 및 민영화 우려, 안전 인력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을 제기해왔다. 반면 코레일은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임금 인상과 인력 증원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과 노동자 처우 개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파업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노조를 지지하는 측은 같은 공기업 노동자임에도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며, 작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파업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신규 노선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된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대 측은 연말 바쁜 시기에 시민을 인질로 삼는 것이냐며 비판한다. 20조 원 부채를 안고 있는 적자 공기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퇴근길 교통 대란을 야기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중도 입장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업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경직된 태도와 노조의 강경한 대응 모두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정상 운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파업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표출된다.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노사 자율 교섭의 여지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예산 지침과 인력 통제를 통한 정부의 관여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2018년 노사 합의 사항을 사후에 뒤집는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법적 논란도 제기된다. 참고사진 =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계는 신규 노선이 늘어나는데 인력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결국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가 심각한 만큼 무조건적 임금 인상은 신중해야 하지만, 과거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교통 전문가들은 필수 공공서비스인 철도의 특성상 노사 갈등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노조 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으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연말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시민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작년처럼 정치권이 나서 중재에 성공한다면 조기 타결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결국 성과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 안전과 재정을 모두 고려한 인력 운영 방안, 상시적 노사 대화 채널 구축 등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 시민들은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발하거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버스,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미리 알아두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연기하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혼잡 시간대를 피하고 중요한 일정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철도 파업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공공부문 운영 방식, 재정 건전성, 안전 관리, 정부 역할 등 복합적 사회 이슈를 담고 있다. 노조의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와 사측의 대응이 완벽하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런 갈등의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있다. 파업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 운행되려면 노사 모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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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체 뭘 하나", 매일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 분노 폭발

  참고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만 GS샵, 올리브영, SK텔레콤 등 굵직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에는 쿠팡에서 국민 4명 중 3명 수준인 약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벌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소위 포비아(공포증)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능함인가, 아니면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인가.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이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만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한 곳이 50곳으로, 전년도 41건 대비 24% 이상 증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킹에 의한 사고가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안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커들의 공격 기법 역시 더욱 정교해지면서 피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는 그야말로 개인정보 유출 대란의 해였다. GS샵에서는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13일 사이 약 158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었다. 올리브영은 2025년 3월 11일 22시 09분부터 3월 12일 03:54분까지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고 크리덴셜 스터핑 수법으로 확인되었다. 약 6만여 개의 IP로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이 중 4,900건 정도가 실제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SK텔레콤 사태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4년 간 해킹 공격을 받았다. 해커가 28대의 서버를 공격해 33개의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는 9.82GB, IMSI 기준 약 2,696만 건이다. 그리고 최근 쿠팡 사태다. 쿠팡은 지난 6월 24일부터 5개월 동안 지속된 개인정보 탈취 시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5개월이나 해킹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감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업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디지털 정체성'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은 모두 그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흔적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교묘한 사기를 치고, 스미싱 문자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 추가 피해를 일으킨다.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결제가 이뤄지고, 주소와 전화번호가 노출되면 각종 스팸과 범죄의 표적이 된다. IBM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유출 사고의 평균 피해액은 사상 최고치인 488만 달러(약 67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급증한 수치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개인들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크웹을 통해 계속 거래되며 영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 유출 사고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다크웹 해킹 포럼에서 15,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즉, 내 정보가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해커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후 약방문 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별다른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전문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문제다.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관련 경력 없이 급수만 충족된다면 맡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보고서만 발간하면 뭐하나. 실제로 기업들이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 답답한 것은 사고가 터진 후에야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2024년 상반기 과징금 규모가 1억 이상으로 가장 컸던 카카오톡의 경우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 없다. 과징금을 아무리 많이 부과해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참고사진= SKT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 조수형 대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기업의 이중 삼중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통신 소비자의 정보를 이처럼 허무하게 해킹을 당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특히 해킹을 당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보안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단순히 사고가 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통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중, 삼중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통제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통신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이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한 지 2주 만에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보안이 일회성 감사나 인증서 획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프로세스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증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다. 하지만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안전한 것일까? 인증을 받은 지 2주 만에 해킹 사고가 터진 사례는 현재의 인증 제도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ISMS-P 심사는 패치 관리 정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만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 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허점투성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인증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큰 문제다. 쿠팡은 5개월간 지속된 개인정보 탈취 시도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아예 없었다는 의미다. 2025년에 발생한 공격의 시작점이 2017년에 발견된 취약점이라는 사실은 소유한 IT 자산의 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8년 전에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기업들은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을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 구축을 미루고, 최소한의 규제 기준만 맞추려 한다. 하지만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기업 이미지는 추락하고, 고객들은 떠나간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인 구정순씨는 "회사가 정확한 진단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해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사태가 터지자마자 쿠팡을 탈퇴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개인정보 유출 소식만 들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체 뭐하는 기관이냐", "사고 터지면 과징금만 부과하면 끝? 그 돈으로 국민들 피해 보상이나 해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체하고 차라리 민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는 등 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을 향한 분노도 만만치 않다. "국민을 바보로 보나", "쿠팡은 5개월 동안 뭐했냐. 그 많은 정보가 빠져나가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올리브영도, GS샵도, 다 대기업이잖아. 돈은 많이 버면서 보안에는 투자 안 하나"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특히 "내 정보가 다크웹에서 팔리고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돋는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전화 미친 듯이 온다. 진짜 너무 힘들다", "쿠팡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을 수 있다는데, 이제 집도 안전하지 않은 거냐"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기업들 믿을 수가 없다. 개인정보 최소한만 제공하고,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2단계 인증 반드시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자"며 자구책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집단소송 해야 한다. 우리 정보 팔아서 번 돈으로 제대로 보상받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청원 올리자. 이 기관 제대로 일 안 하면 해체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형식적인 보고서 발간과 사후 과징금 부과를 넘어,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을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직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설마 우리 회사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그들의 삶 그 자체다. 이를 지키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정부와 기업 모두가 각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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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구제역, 구치소에서 방송 영구 중단 선언…"모든 영상 비공개"

  참고사진 = 구제역 SNS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며, 채널 내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송 활동을 영구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때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논란의 유튜버가 사실상 은퇴를 선언한 것이다.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한국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주로 연예계 및 유튜브 커뮤니티 내부의 논란과 의혹을 다루는 콘텐츠로 활동해왔다. 그는 '고발 유튜버' 또는 '폭로 유튜버'로 분류되며, 다른 유튜버나 연예인의 사생활, 법적 문제, 과거 이력 등을 파헤치는 영상을 주로 제작했다. 구제역이라는 예명은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에서 따온 것으로, 자신의 콘텐츠가 유튜브 생태계에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 같은 영향력을 가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그의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상당한 파급력을 보였다. 그는 주로 사건·사고를 다루는 이른바 '사건 유튜버'로 분류되며, 특히 다른 유튜버들의 논란을 다루는 '유튜버 고발'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일부에서는 그를 부조리를 고발하는 '의인'으로 평가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구제역의 콘텐츠 제작 방식은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 단정적인 어조, 그리고 논란의 당사자를 직접 거명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높은 클릭률과 조회수를 보장했지만, 동시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그는 수년간 여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소송에 휘말렸고, 일부는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구제역이 결정적으로 몰락하게 된 계기는 이른바 '쯔양 공갈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구제역이 먹방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통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이력과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쯔양 측은 이미지 관리와 심리적 압박 때문에 구제역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겁을 먹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공갈을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구제역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현재 수원구치소에 1년 2개월째 수감 중이다. 지난달에는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해 쯔양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쯔양 사건이 대표적이지만, 구제역의 법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이 제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구제역은 이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제역은 17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해군 유튜버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한 건에 대해 기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 전 종결된 사건까지 피해 제기·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인들까지도 조사에 불려가고 있다"며 현재 상황의 어려움도 전했다. 이는 구제역의 콘텐츠가 수년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조회수와 광고 수익은 늘어났지만, 그 이면에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뒤늦게나마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구제역은 수감 중에도 계속해서 추가 기소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참고사진 = 구제역 SNS 구제역은 17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개의 장문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의 성부를 떠나 사과드린다"며 "기존에 업로드한 모든 영상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원구치소에 1년 2개월째 수감 중이라 일일이 사과드리지 못한다"며,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사과 의사를 전하겠다고 했다. 이는 자신의 콘텐츠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제역은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이는 자신이 완전히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과와 은퇴를 선언하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는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구제역의 콘텐츠가 논란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사실 확인과 검증의 부재다. 구제역은 종종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제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언론이 기사를 쓸 때 최소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출처를 확인하는 것과 달리, 그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단정적인 어조로 영상을 만들었다. 이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 훼손을 야기했다. 둘째,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 방식이다. 썸네일에는 충격적인 문구와 이미지가, 제목에는 '충격', '폭로', '실체' 같은 단어가 남발됐다. 이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내용의 진실성보다 자극성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 영상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셋째, 수익 중심의 콘텐츠 제작이다. 구제역의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상당한 광고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그가 더욱 자극적이고 논란이 되는 주제를 다루도록 만드는 동기가 됐다. 결국 그의 콘텐츠는 '진실 추구'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미디어 윤리 전문가 F교수는 "구제역 사례는 1인 미디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며 "전통 언론이 지켜온 검증과 윤리의 원칙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구제역의 은퇴 선언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거나 비판적이다. 가장 많은 반응은 "너무 늦은 사과"라는 지적이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냐", "감옥 가고 나서야 반성하는 척", "진작 그럴 걸. 이미 너무 많은 사람 다쳤다", "사과한다면서 억울하다는 건 뭐냐. 진정성이 없다", "영상 비공개는 증거 인멸 아닌가"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일부는 구제역의 몰락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자업자득", "남의 인생 망가뜨리면서 돈 벌더니 결국 본인이 망했네", "쯔양한테 한 짓 보면 동정심 1도 안 생긴다", "범죄자가 유튜브로 돈 번 게 말이 되나", "이근이나 다른 피해자들 생각하면 3년도 적다"는 반응이다. 구제역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극히 드물지만, 일부에서는 "그래도 일부는 진실을 폭로한 것도 있다", "언론도 못 다루는 걸 다뤄준 건 인정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의견조차 "그렇다고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단서가 붙는다. 한편으로는 유튜브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구제역 같은 유튜버가 또 나타날 것", "유튜브는 이런 콘텐츠 방치하면 안 된다", "자극적인 영상일수록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게 문제", "1인 미디어에도 언론처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구제역 영상 보고 자란 애들이 저게 정상인 줄 안다", "검증 안 된 정보를 사실처럼 믿게 만드는 게 위험하다", "폭로 유튜버 보면서 정의 실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다"는 반응이다. 구제역 사태는 유튜브 플랫폼의 책임 문제도 제기한다. 유튜브는 그동안 '콘텐츠의 자유'를 명분으로 창작자들의 활동에 최소한의 개입만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임이 구제역 같은 문제적 크리에이터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튜브는 명예훼손이나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원 판결이나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지만, 그 사이 피해자는 계속해서 고통받는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 G연구원은 "유튜브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광고로 얻으면서도, 콘텐츠의 질적 관리에는 소홀하다"며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제역 사례를 계기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명예훼손이나 공갈 같은 범죄에 활용된 콘텐츠는 신속하게 삭제하고, 해당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제역의 콘텐츠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은 이번 은퇴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쯔양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과거 인터뷰에서 "구제역의 협박과 공갈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근 역시 구제역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구제역 같은 무책임한 콘텐츠 제작자들이 사라져야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피해자 H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제역의 영상 하나로 인생이 망가졌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지만, 한 번 퍼진 소문은 지울 수 없었다"며 "이제라도 은퇴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입은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구제역의 영상 비공개 조치가 피해자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법적으로는 증거 보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본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를 비공개 처리하면 추후 법적 다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 변호사 I씨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구제역 측에 영상 원본을 증거로 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단순 비공개가 아니라 완전 삭제될 경우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제역의 몰락은 한국 유튜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유사한 '폭로 유튜버'들이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 구제역 사례가 명확한 선례가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경각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고발·폭로 계열 유튜버들은 최근 콘텐츠 톤을 조정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부는 아예 채널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려가 남는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크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런 영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이 사라져도 제2, 제3의 구제역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디어 생태계 연구자 J박사는 "구제역 사태는 1인 미디어 시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플랫폼의 자율 규제, 법적 제도 보완, 그리고 시청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 학교 교육 차원에서 미디어 비판적 수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구제역의 영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시청자들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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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이수지 '제이미맘' 풍자, 웃음 넘어 '교육 불평등' 사회문제로

  참고사진 = 이수지 SNS 개그우먼 이수지가 '대치맘'을 풍자한 제이미맘 영상이 명품 브랜드들의 긴장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계층 양극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제이미맘 최신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18만 뷰를 넘어섰다. 이번 영상에서 이수지는 에르메스 시프레 슬리퍼(100만원대), 루이비통 케이프(700만원대), 헬렌카민스키 모자(30만원대), 샤넬 코코크러쉬 목걸이 등을 착용했다. 주목할 점은 이수지가 명품 브랜드명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시청자들이 즉각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확산된 '조용한 럭셔리(Quiet Luxury)'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다. 화려한 로고 대신 절제된 실루엣과 고급 소재로 승부하는 이 패션 경향은 '진짜 부자'들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다수의 패션 커뮤니티에서는 "영어유치원 학부모들이 픽업 올 때 신던 딱 그 슬리퍼", "대치동 스타벅스 가면 진짜 저런 분들 계신다, 고증 1000%"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착용한 제품들은 이중적 효과를 불러왔다. 올 초 제이미맘이 몽클레어 패딩, 에르메스 오란, 고야드 가방 등을 선보인 후 관련 제품들이 중고거래 시장에 대거 쏟아진 것. 더 이상 '조용한 럭셔리'를 상징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해당 브랜드를 잘 몰랐던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소유욕을 자극하는 역설적 효과도 나타났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이수지가 특정 제품을 '나락템'이나 '손절템'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거꾸로 특정 지역이나 세대만 알던 브랜드의 인지도를 확 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제이미맘 영상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4살 아이가 수학학원 다니고 차에서 끼니 해결하는 엄마 모습이 코미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다"며 "웃다가도 씁쓸해진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제이미맘 보면서 우리 동네 영어유치원 앞 풍경이 떠올랐다. 딱 저런 차들, 저런 패션"이라며 "과장이 아니라 관찰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반면 "특정인 조롱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배우 한가인이 자녀 교육 영상을 공개한 후 이수지의 제이미맘과 비교되며 논란이 일자, 한가인은 악플 방지를 위해 영상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지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길 바랐다"며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한 '부자 놀이' 풍자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9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천원으로,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5만3천원에 달한다. 더 심각한 것은 양극화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사교육비로 월평균 67만6천원을 지출하는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천원에 그쳤다. 3.3배의 격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하위 20% 가구보다 5.4배 높으며, 서울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12%를 차지한다. 사교육계층가격교육격차대학서열화계층고착화라는 악순환이 형성되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참고사진 = 이수지 SNS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교육 경쟁이 저출산, 수도권 인구 집중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젊은 세대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지방 가정들이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정책이 급변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는 다시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단순한 개그를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극도로 정교한 관찰력이다. 대치동 학원가 엄마들의 말투("뭐뭐 하지 않아요~", "돈 두 댓 제이미"), 패션, 행동 패턴을 세밀하게 재현해 '현실감'을 극대화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로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둘째, 시대의 아픔을 건드렸다. 4살 아이가 수학학원에 다니고, 엄마가 차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학원 픽업을 다니는 모습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이는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교육 현실이자, 동시에 문제적이라고 느끼는 지점이다. 셋째, 계층 상징을 정확히 짚었다. 명품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 계층'이라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조용한 럭셔리라는 트렌드 자체가 '티 내지 않는 티 내기'라는 모순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은밀한 계층 구분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한신대학교 황규성 연구교수는 "사람들이 명문대에 집착하는 것은 단순히 학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과 같은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교육은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참고사진 = 이수지 SNS 이수지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코미디는 웃음을 주지만 동시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이미맘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 교육이 과연 이게 맞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이미맘은 명품 소비나 사교육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관객에게 돌려준다. 4살 아이가 유춘기를 겪으며 학원을 다니고, 엄마가 명품으로 무장해야 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 교육학자는 "풍자가 웃음으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것이 단순한 조롱이나 특정 계층 혐오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수지는 지난 5월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예능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앞으로도 사회를 관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미맘이 던진 화두는 이제 코미디를 넘어 한국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되었다. 웃음 뒤에 감춰진 씁쓸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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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이천수 피소, 수억원대 사기 혐의 입건 경찰 조사중

  관련사진 = 이천수 SNS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이천수(44)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4일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이후 상급 기관인 제주경찰청으로 이관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소인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고소인은 이천수와 평소 호형호제하며 가깝게 지내던 오랜 지인 A씨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였지만 금전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A씨에게 처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천수는 "현재 수입이 일정치 않아 생활비가 필요하다. 수년 내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축구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니 늦어도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천수의 요청을 받은 당일 이천수 배우자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2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억 3200만원을 보냈다. A씨 측은 "이천수가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을 끊었으며, 약속한 2023년 말 기한까지 단 1원도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도 이천수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변제 의사 표명이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고소장에는 생활비 차용 외에도 더 큰 규모의 투자 사기 의혹이 포함됐다. A씨는 "이천수가 2021년 4월경 '내가 잘 아는 동생 B씨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방문해보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천수는 "나를 믿고 B씨에게 5억원을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원금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 반환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제로 B씨에게 총 5억원을 송금했다. B씨는 처음 1~2개월 동안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으나 이후 중단했고, A씨가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1억 6000만원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A씨는 3억 4000만원의 피해를 본 셈이다. A씨는 B씨로부터 대여금 반환을 약속하는 자백서를 받아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고소장에 첨부한 상태다. 이천수 측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그 당시 돈을 많이 벌 때여서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기 혐의가 성립되려면 기망(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A씨 측에 돈을 돌려줄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다. 5억원대 투자 권유 건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천수 측은 "B씨를 소개해주거나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천수는 1981년 7월 9일생으로 선수 시절 포지션은 윙어였다. 2000년 AFC 아시안컵 예선 라오스전으로 A매치 데뷔를 했으며, 2002년 FIFA 월드컵 전 스코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밀레니엄 특급'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2002년 FIFA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4강 진출에 기여했고, 2006년 FIFA 월드컵 토고전에서 프리킥 골을 넣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다. 2002년 울산 현대에 입단해 프로 데뷔골을 기록했고, 2002년 FIFA 월드컵 직후 레알 소시에다드에 이적하면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진출한 첫 한국인 선수가 됐다. 이후 누만시아(스페인), 울산 현대, 페예노르트(네덜란드), 수원 삼성, 전남 드래곤즈, 알 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 오미야 아르디자(일본), 인천 유나이티드 등을 거쳤다. 2009년 전남 드래곤즈 시절 자신의 골을 오프사이드로 선언한 부심에게 주먹감자를 치켜드는 행동으로 6경기 출장 정지와 6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박항서 감독의 포항 원정 동행 지시를 거부하며 코칭스태프와 언쟁을 벌였고, 김봉수 골키퍼 코치와는 주먹다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군행 지시를 불이행하고 무단 이탈해 결국 K리그에서 임의탈퇴 공시됐다. 2010년에는 알 나스르 구단을 상대로 8억원의 임금 체불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사진 = 이천수 SNS 2015년 11월 28일 전남 드래곤즈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은퇴식을 치렀다. 은퇴 후에는 축구 행정가로 활동하다가 방송인으로 전향했으며, 현재 구독자 78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 중이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이천수축구클럽'이라는 유소년 축구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축구 전문 매체 '사커다이제스트'는 최근 이 사건을 상세히 다루며 "한국 대표팀의 레전드 이천수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 언론이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다. 고소인은 이천수의 오랜 지인 A씨로, 금전 문제로 관계가 악화됐다"며 사건 경위를 상세히 전했다. 일본 현지 네티즌들은 이천수의 과거 활약상을 떠올리며 의아함을 표했다. "2002년 월드컵의 영웅이 왜 생활비를 빌렸나", "수십억원을 벌었을 텐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이천수는 국내 무대에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았고, 스페인·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일본 등 해외 리그에서도 활약하며 적지 않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천수는 2010~2011시즌 일본 J리그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뛰었으며, 당시 일본 축구팬들에게 '리춘수'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천수의 사기 혐의 입건 소식에 실망감을 표하는 반응이 많았다. "2002년 월드컵의 영웅이 이런 일로 뉴스에 나오다니 안타깝다", "생활비 명목으로 1억 넘게 받고 안 갚았다는 게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다", "유튜브로 돈 벌고 있으면서 왜 안 갚았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선수였다", "선수 시절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은퇴 후에도 계속 사고를 치네", "이런 식으로 2002년 월드컵 영웅들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게 안타깝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차용증이 없으면 빌린 건지 받은 건지 증명이 어렵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에게 접근해서 용돈 주듯이 돈 주다가 나중에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 혐의 단계인데 너무 단정짓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는 "이천수가 아무리 예전에 문제가 많았지만 유튜브하면서 점점 바뀌는 모습 보여줬는데 저렇게 안하무인식으로는 안 할 것 같다", "고소한 사람이 투자 사기를 치려다가 실패해서 준 돈 기반으로 고소한 걸로 보인다"는 등 이천수 편을 드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억 3천만원보다 5억원대 투자 사기 의혹에 더 주목했다. "1억은 애매할 수 있지만 5억 투자 권유는 명백한 범죄 아니냐", "외환선물거래가 사기 수법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걸 권유했다는 게 사실이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천수 측이 투자 권유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천수에 대한 피의자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가 조사에 응해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힐지 주목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 착오, 재산 교부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천수 측이 주장하듯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활비 명목으로 빌리며 2023년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차용증이나 문자메시지,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억원대 투자 권유 건은 이천수가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A씨가 제출한 자백서와 계좌 이체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에서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입건되기까지, 이천수의 인생 역정은 극적이다. 선수 시절 '풍운아'로 불리며 실력만큼이나 논란도 많았던 그는 은퇴 후 방송인과 유튜버로 제2의 인생을 살아왔다. 구독자 78만명의 유튜브 채널과 축구교실 운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실제 사기죄로 기소될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천수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의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입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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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서울대 포함 국립대 6곳, 학폭가해자 45명 불합격 통보, 교육인가 낙인인가 여론분분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유튜브, 종합화 50주년, 경계를 넘어 세계로 "공부 잘한다고 인성까지 좋은 건 아니다." 방송인 박명수의 이 한마디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학폭과 교육'이라는 오래된 딜레마 앞에 섰다. 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부산대·강원대·전북대·경상국립대 등 6곳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 조치를 적용해 총 45명을 불합격시켰다. 수시모집 37명, 정시모집 8명이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가 나온 곳은 경북대였다. 수시 19명, 정시 3명 등 총 22명이 학폭 전력으로 탈락했다. 경북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을 반영해 총점에서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감점 기준은 가혹하다. 13호(서면사과 등) 처분은 10점, 47호(사회봉사·출석정지 등)는 50점, 8~9호(전학·퇴학)는 무려 150점을 감점한다. 8호 이상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사실상 수능 만점을 받아도 합격선에 도달하기 어렵다. 부산대는 8명(수시 6명·정시 2명), 강원대는 5명(수시), 전북대는 5명(수시 4명·정시 1명), 경상대는 3명(수시), 서울대는 2명(정시)을 불합격시켰다. 반면 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는 학폭 감점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없었다. 진짜 파장은 지금부터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수시·정시 등 전형 유형과 관계없이 학교폭력 기록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는 2023년 정순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뒤늦게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고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징계조치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해 논란을 빚었다.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국어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제한한다. 서강대·성균관대는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2호 처분)'를 받은 학생의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한다. 특히 교육대학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다.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 등은 2026학년도부터 학폭 이력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1호(서면사과) 처분만 받아도 교사가 되는 길은 원천 차단된다는 의미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학폭 가해자를 걸러내는 게 대학의 책임"이라는 지지 여론과 "사춘기 시절 실수로 인생이 망가진다"는 우려가 맞섰다. 방송인 박명수는 지난달 31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공부 잘하고 S대 간다고 인성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런 흔적만 있어도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며 경북대의 결정을 지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성범죄만큼 나쁜 죄가 학폭이다. 가해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에 떨어졌다고 억울해할 자는 없을 것"이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과연 옳은 결정인가"라고 반문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당장에야 통쾌하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인지는 의문"이라며 "사리 분별이 부족한 사춘기 시절 남학생들의 주먹다짐까지 모두 학폭으로 낙인찍고 대입까지 불이익을 주는 건 갱생의 여지를 너무 일찍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분히 반성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더라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사회 진입의 문이 막히면 오히려 절망감을 느끼고 반사회적 인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다른 누리꾼들은 "그럼 애초에 폭력을 안 하면 된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학폭이면 이미 중징계 수준이다", "본인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고 맞섰다. 통계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 대비 27.6% 증가했다. 학폭 기록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1호~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6·7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8호의 경우 예외 없이 조치 사항이 4년간 보존되며, 9호는 영구 보존된다. 학폭위 결정이 입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자 심의 과정의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학폭위는 10인 이상~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상당수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현장의 위축도 심각하다. 서울 정릉동의 한 고3 학생은 "쉬는 시간에 농구를 자주하는데 몸싸움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농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고3 학부모는 "아이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비속어를 쓰더라"며 "이런 언행이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학폭의 대입 반영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가해와 처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엄벌주의 지지론은 명확하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 가해자가 편안하게 좋은 대학에 가는 동안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다. 이것이 정의인가?" 최근 수년간 미디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는 고통이 알려졌다. 학교폭력이 피해자의 졸업 이후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한 고3 학부모는 "공부를 잘해도 인성이 엉망인 애가 있다. 기본 인성을 갖췄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에서 학폭 가해 학생들은 인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부모들이 입시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번 조치로 학폭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회복적 정의론은 다른 길을 제시한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는 "가해학생을 재학 중에 가시적으로 제재해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도와야 한다"며 "가해학생이 온당한 제재를 받은 후에는 일정한 선도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진학·진로를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회복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학자들도 우려를 표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당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며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치 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의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교장과의 친분이 있다거나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경우, 변호사를 대동해 적극 대응한 경우 등 여러 방법과 인맥을 동원해 학폭을 학교장 선에서 무마시키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남구 옥동에 사는 한 학부모는 "주변 학폭 사건만 봐도 가해학생이 분명하고, 학습 분위기를 흐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더라"며 "부모의 지위와 권력이 학폭 처리에 적용되는 세태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유튜브, 종합화 50주년, 경계를 넘어 세계로 실제로 학폭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대입이 다가오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울산 중학교 동급생 폭행 사건 해당 학생 학부모는 울산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허종선 법무법인 한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위원 구성에 경찰, 변호사, 청소년 상담 전문가, 교육행정 전문가 등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사건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학기간 중 현역으로 대입에 도전하는 경우 1호 처분부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심의 내용에 따라 7호 처분까지는 재수생 신분으로 대입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즉, 고3 때 학폭 처분을 받고 현역으로 대입에 실패한 학생이 재수를 거쳐 다시 도전할 경우, 기록이 삭제되어 불이익 없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잘못을 했는데 재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엄벌주의와 회복적 정의를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학 교수는 "학교폭력의 대입 반영은 분명 예방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선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의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줄이고 청소년 심리 전문가, 법률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학생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비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입시 전문가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폭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소한 갈등도 학폭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유대감, 친밀감을 가지고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작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다. 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은데, 피해자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다"며 "저는 여전히 악몽을 꾸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다. 가해자가 좋은 대학에 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부모는 "우리 아이는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봤다. 가해자는 그대로 학교에 다니며 공부했다"며 "이제야 대학들이 학폭 가해자를 걸러내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5명.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전력으로 대학 문턱을 넘지 못한 숫자다. 2026년부터는 이 숫자가 훨씬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엄벌주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의 본질인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줄 것인가. 어쩌면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가해자에게는 명확한 책임을 묻되,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치유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2026년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긴장하고 있다. "혹시 내가 한 행동이 학폭으로 신고될까?"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이 내 인생을 바꿔버릴까?" 대학이 선을 그은 45명.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 교육이, 한국 사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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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유튜버 곽혈수, "더 이상 숨지 않겠다" 택시기사 성폭행 피해 용기있는 고백

  참고사진 = 곽혈수 공식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다이어트·먹방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 22세)가 지난 2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약 1년 반 전 택시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얼굴을 공개한 채 용기 있게 고백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165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곽혈수는 '이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2024년 5월 23일 새벽 2시, 서울에서 동성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지방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시 자정이 넘어 막차가 끊긴 상황이었고, 술을 많이 마셔 택시 뒷좌석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곽혈수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뒷좌석으로 넘어와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까지 성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극심한 고통에 발버둥치다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털어놨다. 곽혈수는 "일상 유튜버로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일인데, 이 사실을 숨기면서 거의 1년 반 동안 유튜브 생활을 하니 정말 미쳐버리는 것 같았다"며 "365일 중 330일을 울면서 지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성폭행 피해자인데 왜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숨어야 하나"라고 절규했다. 이어 "성폭행당한 걸 말하면 사람들이 '쟤는 성폭행당한 애'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난 말하고 싶다"며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피해자는 왜 항상 숨어야 하고 감춰야 하며, 왜 이 좁아터진 방 안에서 혼자 괴로워해야 하나"라며 "더 이상 밝은 척하지 않고 우는 날은 우는 모습 그대로 영상을 올리며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곽혈수는 사건 이후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졌다"며 "자궁과 질이 완전히 망가져서 작년부터 거의 1년간 동네 산부인과부터 큰 병원까지 다녔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받은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했다. "항생제와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생리를 한 달에 두 번씩, 계산해보니 14일을 한다"며 "원래 아무리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해도 머리가 아예 안 빠졌는데, 이 약을 먹고 나서 머리가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신 건강 역시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곽혈수는 "어제 정말 심하게 공황이 왔다"며 "발작, 공황, 우울, 불안에 일에 집중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어젯밤 자려고 누웠는데 심장이 너무 아프고 내가 진짜 죽겠구나 싶었다"며 "165cm 상자에 갇혀 있는 기분, 좁아진 상자에 갇혀 숨을 못 쉬는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작년 8월에 극단 선택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기에 지금 여기에 있다"고 고백하며, 사건이 자신의 삶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드러냈다. 곽혈수는 사건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귀부터 질, 입, 어깨, 가슴 등 모든 부위를 면봉으로 채취하며 증거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바라기센터 직원은 "이런 일을 당하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정말 드물다"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강력히 당부했다. "성폭행이나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절대로 몸을 씻지 말고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증거를 채취하고 신고해야 한다"며 "증거가 없으면 어떤 소송도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당했다고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소송이 1년 반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한참 멀었다"며 "우리나라 소송 체계 자체가 피해자들이 몇 년씩 더 고통받아야 하는 체계"라고 비판했다. "정말 다 왔다고 해도 안 끝나고, 그럼 나는 점점 죽어가는 것 같다"며 낙심한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도 심각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성폭행 당할 때 왜 신고 안 했냐'는 말을 들었다"며 "본인이 직접 당해보면 바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냐. 눈 뜨자마자 신고했다"고 반문하며 눈물을 흘렸다. 유튜브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폭행, 성추행, 성범죄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노란 딱지가 붙어 수익 창출을 못 한다"며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드리는 영상인데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용기 내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참고사진 = 곽혈수 공식 유튜브 영상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곽혈수의 용기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정말 용기있는 고백이다. 응원한다",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와야 한다", "꼭 승소하길 바란다", "2차 가해 하는 경찰부터 처벌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는 "택시 성범죄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이런 용기있는 고백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힘이 될 것", "소송 체계가 정말 문제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게 말이 되나" 등 공감과 함께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반응도 많았다. 곽혈수의 고백은 택시 업계의 성범죄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2018년 한 언론사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국 택시 기사 중 특정범죄 경력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약 53.2%)에 달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성범죄 경력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택시운수종사자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유 중 1위는 성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례가 217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택시 내 성범죄가 단순히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등)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준강간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택시 기사가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다. 특히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범죄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받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가해자는 몇 년 만에 사회로 복귀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2차 가해도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지며 피해자를 의심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 곽혈수는 영상 말미에 "전 재산을 다 걸어서라도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내가 첫 번째 피해자는 아닐 것이다. 택시에서 이런 일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며 "내 앞의 피해자분들과 지금도 아플 분들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싸우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구독자 중에도 성범죄를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냐"며 "이런 피해자분들과 더 으쌰으쌰하면서 힘내는 영상을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세상 모든 피해자분들께 힘이 돼 드리고 싶다. 오늘도 내일도 괴로울 거고 밤마다 삶에 대한 고비가 올 텐데 우리 같이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그가 건강한 다이어트로 콘텐츠 방향을 완전히 바꾼 이유도 이 사건 때문이었다. "하루에 잠도 8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하고 밥도 만들어 먹고 운동도 하는데 계속 상태는 더 안 좋아진다"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임을 전했다. 곽혈수의 용기 있는 고백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가 되고, 가해자는 자유롭고 피해자는 숨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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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스트롱 맨" 백성문 변호사, 2년 투병 끝 별세…향년 52세

  참고사진 = 故백성문 변호사 SNS 다수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법률 해설 패널로 활약하며 시청자들에게 친숙했던 백성문 변호사가 31일 오전 2시 8분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52세.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에 마련됐으며, 아내인 김선영 YTN 앵커 등 유족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11월 2일 오전 7시, 장지는 용인공원이다. 1973년 7월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9회를 수료한 뒤 201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청목(20102011), 법무법인 준경(20112014), 비앤아이 법률사무소(2014~)를 거쳐 법무법인 아리율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았다. 2013년부터는 한국방송작가협회 고문변호사를 맡는 등 법조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24년 7월에는 서울특별시가 구성한 '시정 현안 조언 고문단'의 법조 분야 고문으로 위촉되어 시정 정책의 법적 타당성과 시민 권익 보호에 관한 자문을 맡았다. 백성문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을 넘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EBS 라디오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MBN '뉴스파이터', JTBC '사건반장', TV조선 '사건파일 24', 채널A '강력한 4팀', YTN, 연합뉴스TV 등 다수의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복잡한 법률 쟁점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특히 MBN '뉴스파이터'에서 김명준 앵커의 "백!! 성문 변호사님!!!" 하는 호명과 함께 등장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큰 목소리와 열정적인 해설로 유명했던 고인은 차분하면서도 중심을 잘 잡는 분석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유튜브 정치 토크쇼 '정치왓수다'에서는 윤희석, 김윤형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진행자로 활약하며 매주 목요일 정치·사회 이슈를 다뤘다. '걱정 말아요 서울' 등의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방송 활동 외에도 백성문 변호사는 청소년 법교육, 범죄피해자 지원, 언론의 법적 책임 등 공익 활동에 힘썼다. "법은 제재의 수단이 아닌 공존의 언어"라는 소신을 갖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법을 통한 공정의식 함양'을 주제로 강연했다. 2022년에는 프로야구 선수 안우진의 학교폭력 사건 법률대리를 맡아 '실체적 진실'과 '징계의 비례성'을 강조하며 학교폭력 징계 절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016년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당시에는 SNS를 통해 "국조특위의 목적은 태블릿PC 입수경위가 아닌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이라며 본질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참고사진 = 故백성문 변호사 SNS 고인은 2023년 암 진단을 받은 후 방송 활동을 최소화하고 치료에 전념했다. 2024년 여름 수술을 받고 잠시 회복하는 듯했으나, 2025년 2월 병이 재발하며 다시 큰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불과 몇 달 전까지 유튜브 채널에 모습을 비추며 시청자와의 소통을 이어갔다. 지난 7월 23일, 52번째 생일을 맞아 SNS에 아내 김선영 앵커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투병 중 심경을 전했다. "52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이 생일을 맞이할 수 없다는 두려움마저 있었던 힘든 투병 과정이었어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너무 소중한 와이프.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또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김선영 앵커는 투병 기간 내내 인스타그램에 남편을 언급할 때마다 '스트롱 맨(strongman)'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애틋한 응원을 보냈다. 올해 3월, "보고 싶다"는 지인의 댓글에 백 변호사는 "곧 보자. 재활 열심히 할게"라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열렬한 LG 트윈스 팬이었던 고인의 마지막 SNS 게시물은 지난 7월 29일 올린 야구 응원 글이었다. 투병 중이던 그는 LG 트윈스 출신 해설위원 이동현에게 받은 2016년 유니폼 사진을 올리며 "나의 영웅이자 멋진 후배 이동현 선수에게 받은 2016년 유니폼. 야구장에서 아내와 함께 곧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며... 너무너무 고맙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꼭 이길게"라고 썼다. 사랑하는 팀 LG가 현재 한국시리즈에서 3승 1패로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비보는 주변 지인과 팬들에게 더욱 큰 슬픔을 주고 있다. 백성문 변호사의 별세 소식에 온라인에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한편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표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차분하게 중심을 잡아주며 명쾌한 법률 해설을 펼쳤던 고인의 모습을 기억하는 시청자들은 깊은 애도를 전했다. 최근 방송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의아해하던 시청자들은 암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고작 5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는 반응도 많았다. 평안한 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란다는 추모 메시지가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해 쏟아졌다. 방송 동료와 법조계 인사들도 SNS를 통해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함께 '정치왓수다'를 진행했던 윤희석, 김윤형 전 대변인은 백 변호사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방송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슬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인 통제 기능을 잃고 무한정 증식하는 질환이다. 암세포는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84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7%에 달한다. 암의 종류와 발견 시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 경과는 크게 달라진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근에는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등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암 환자와 가족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는 암 검진 지원, 의료비 지원, 암 생존자 관리 등 다양한 암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인은 2019년 11월 김선영 YTN 앵커와 결혼해 6년간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1980년생인 김선영 앵커는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YTN 8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 투병 기간 내내 남편 곁을 지키며 간병한 김 앵커의 헌신적인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고인이 생일 메시지에서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두 사람의 깊은 애정은 힘든 투병 과정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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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1

• 무면허 전동킥보드 타다 60대 숨지게 한 10대, 실형 선고

  참고사진 = 돌싱극장 유튜브 /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음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 미성년자 가해자가 실형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양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우측 차선으로 정상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 자전거가 방향을 바꿔 충돌을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됐다"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를 태운 채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공원에서 자전거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했다"며 "교통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걷거나 뛰고 있어 자신의 진로 앞에 물체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것이 더욱 급하게 그 자전거를 피하려다 충격하게 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한 점, 피해자와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다. 유족은 현재까지 A양 측이 공탁한 돈을 수령하지 않고 있으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함께 킥보드를 탔던 동승자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인도(보도)로는 통행할 수 없다. 또한 공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돼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되며, 자전거도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속 2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117건에서 2022년 1,735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2018년 1명에서 2022년 12명으로 늘었다. 특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과 2인 탑승, 과속, 음주운전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면허 확인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의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사진 = 돌싱극장 유튜브 /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음 이번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10대라고 해도 사람을 죽였는데 실형은 당연하다",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는데 당연한 결과", "무면허에 2인 탑승, 과속까지 했으면 명백한 중과실이다",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안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다. 특히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이면 사실상 6개월 정도인데 너무 가볍다", "사람 목숨이 이렇게 가벼운가", "민사로라도 제대로 배상받아야 한다", "항소해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한다"는 등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반면 "10대 아이 인생이 끝났다. 안타깝다", "물론 잘못은 했지만 미성년자인데 실형까지는 너무한 거 아닌가", "교육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형벌로만 해결하려 하는 건 아닌지", "초범이고 고의가 아니었는데 실형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에서는 "전동킥보드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면허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애초에 미성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모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는데 부모는 뭐했나",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라며 보호자의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가 이제는 흉기다", "공원에서도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없다니",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 정말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확인 시스템 강화, 미성년자 이용 제한,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구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과 2인 탑승, 과속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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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