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KT 대리점, 고객이 114로 단순문의하면 판매점에 최대 10만원씩 패널티 적용?

  [제보 이미지] 서울에 위치한 KT 소속 A대리점은 고객이 고객센터(114)로 전화해 단순 문의를 남기면 판매처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공지했다. 고객이 할부원금과 약정기간, 청구 요금과 개통취소 위한 문의를 할 경우 위의 금액을 차감해 정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이다. 또한 KT의 해당 대리점은 페이백 미이행시 20만원에서 25만원씩을 정산 차감하겠다고 전했으며, 고객이 날짜를 100% 인지해야 한다고 상세히 공지했다. 판매후 모든 문의에 대해서는 판매점이 1차로 인입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KT본체(본사)가 VOC(고객불만사항접수) 파트에 집중관리중 이므로 판매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알렸다. 한편, KT는 지난 6월 AI를 활용해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관리하는 KT AI-VOC 포털을 적용한 바 있다. AI가 고객과 상담사의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상담 추천과 요약을 제공하는 'AI 상담 어시스트' 기능을 전국 고객센터에 적용해 상담사들의 업무 경감과 고객 서비스 체감 향상에 활용한다고 전했다. 해당 대리점이 판매점들에게 공지한 사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판매점주 B 씨는 "고객센터는 무얼 하는 곳인가?"라며 "궁금하고 도움이 필요할때 고객들이 얼마든지 문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명백한 갑질이다."라고 대리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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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한가위 도로·교통 관련 무료·할인 혜택

  [본뉴스] 이번 한가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풍성한 한가위 할인 혜택이 쏟아집니다. 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9.15 ~ 9.18) Ⅴ 국내 제작사 차량 안전점검 무료 (9.11 ~ 9.13) Ⅴ KTX·SRT 역귀성 등 운임 할인 (30~40% ) Ⅴ 인구감소지역 철도 상품 할인 (50%) *승차권 10% 할인 + 관광지 인증 시 40% 할인 쿠폰 Ⅴ 죽전휴게소(서울방향) 16개소 세차 할인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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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물 OUT!”

  [본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9월 12일 오후 3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OUT! - 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전략'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전개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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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9월 11일 경남 고성군 빈집정비 사업 현장 점검

  [본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11일 경상남도 고성군 빈집정비 사업 현장과 사천시에 소재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 통영시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이상민 장관이 찾은 경남 고성군은 경남 지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23년 기준 1,080호),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고성군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82호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빈집이 철거된 부지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쌈지주자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업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올해부터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빈집 정비(47개 시군구, 총 871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전국 빈집을 정비해 지역 경관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경남 사천시에 소재한 우주항공청도 방문했다. 지난 9월 3일 개청 100일을 맞이한 우주항공청은 美NASA와 국내 출연연구소, 기업 등에서 근무하던 최고의 인력을 채용했으며, 글로벌 우주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우주항공청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직원간담회도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이 미래 우주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9월 14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통영시 전통시장과 여객선터미널도 찾아 추석 명절대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통영 중앙전통시장에서 화재 안전관리 상황과 제수용품 구매를 통한 추석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통영항 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연휴기간 귀성객이 이용할 여객선을 직접 살피고 운항대책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전통시장과 통영항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와 안전대책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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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궁금한 개인정보 위원회 직원이 쏙쏙 알려드립니다

  [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 현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된 소통공간으로,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는 현안,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는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 파라미터 변조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되며, 위원회는 대표메일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업무 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을 개설했다.”라며,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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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전화 ‘마음구조 109’

  [본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9월 10일 오후 2시에 서울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2024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13회를 맞는 이번 기념식은 ‘자살생각 하나요? 마음구조 109’를 주제로 자살을 생각하는 위기의 순간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연락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한편 자살예방의 날에 맞추어 자살예방 SNS 상담서비스 ‘마들랜’을 시작한다. 마들랜은 “당신이 힘들 때,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라는 의미로,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 청년층을 고려하여 기존의 상담 전화 외에도 누구나 24시간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확대했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과 최종수 성균관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김정석 상임이사, 표창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90점(개인 67점, 단체 23점)을 수여했다. 이은주님(69년생)은 슈퍼마켓에 방문한 손님이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의심,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했으며, 경감 조영준님(70년생)은 자살시도 현장 출동, 응급입원 등 신속 대응하여 자살 고위험군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 문준석님(86년생)은 주식회사 숲(구 아프리카TV) 소속으로 플랫폼 내 유해 정보 관리, 청소년 보호 관리 등 유저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노력했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하여 자살예방 공익캠페인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온라인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공헌했다. 대구광역시는 청년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정신질환자, 구직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의 청년 등 청년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상담했으며, 중장년층이 많이 다니는 장소(택시 법인, 중장년내일센터,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에 정신건강 검진과 현장 상담을 제공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했다. 대한약사회는 5,500여 명의 약사를 생명지킴이로 양성하고, 항우울제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 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등 생명안전망 역할을 했으며, 2만여 개소의 약국에 생명존중 포스터를 부착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는 그간 자살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및 자살예방 SNS 상담(마들랜) 등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자살예방의 날 주간(9.9~9.15)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연, 전시회 등의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서울, 대전, 광주, 세종, 경기, 충북 등에서는 자살예방을 주제로 심포지엄 및 명사 특강 등을 진행하며,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기념 공연 및 전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의 회원기관인 7대 종단에서도 생명존중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생명사랑 희망메시지'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함께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장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힘써주신 수상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며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자살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주변에 마음이 힘든 분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지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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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금융위원회, 신종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법

  [본뉴스] 택배 배송 오류, 추석 선물 및 인사, 정부 사칭 등 추석 명절을 틈타 보이스피싱 같은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다양한 사이버 사기 사례를 알아보고 사기 피해를 예방해 보아요! 추석 명절 사이버 사기 사례 Ⅴ 택배 관련 사칭 Ⅴ 명절 선물 사칭 Ⅴ 정부·금융기관 사칭 Ⅴ 가족·지인 사칭 금융 서비스 악용 사례 Ⅴ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악용 범인이 피해자 계좌에 다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계좌를 지급 정지하게 만든 후 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금전 요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여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가능 Ⅴ 간편 송금(OO페이) 악용 정보 공유 의무가 없는 OO페이(선불업자)를 통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게 만든 후 간편송금을 이용해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재송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선불 업자의 정보 공유 의무가 신설 보이스피싱 예방 Talk Ⅴ 출처 불명의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시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상품권 무료 제공,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안내 등 문자의 링크(URL) 클릭 시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범인이 원격으로 휴대폰을 조종 Ⅴ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처리 비용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정식 직원인지 확인 후 대응 Ⅴ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세요!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악용 사례처럼 금전을 갈취하는 신종 통장 협박이 유행하고 있으니 주의 Ⅴ 여신 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여 사전에 예방하세요! ·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신청 - 이용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 즉시 금융권의 신규 여신 거래 차단 · 4,012 금융회사 참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7계명, 꼭 기억하세요! - 출처 미확인 문자메시지 URL(링크) 클릭하지 않기 - 알 수 없는 출처의 어플은 설치하지 않기 -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 소액 결제 주의하기 - 보안을 이유로 금융 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하지 않기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가입하기 -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어플 설치하기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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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보건복지부,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금연정책 논의

  [본뉴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담배규제 정책과제는?’을 주제로 ‘2024년 금연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올해 세계 금연의 날 메시지를 다시금 상기하고, 국내·외 담배규제 현주소와 아동·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금연 정책 방향을 논의하여, 담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금연정책 포럼’은 처음으로 질병관리청과 공동 개최하여 담배의 건강 유해성 측면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양일간 해외 연사의 발제를 통해 국제사회 담배 규제 동향도 면밀히 살펴본다. 포럼 1일 차인 9월 10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에 대한 강연과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4개 강연에서는 브라질의 가향 담배 규제 사례와 정책 방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국적 담배회사의 마케팅 실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련, 국외 문헌 분석 결과와 규제 시사점, 담배의 유해성 관련, 국내 연구 결과 분석과 향후 규제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포럼 2일 차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담배규제 정책 강화 전략’ 주제로, ‘ITC 한국 프로젝트 연구 성과를 통해 살펴본 담배규제 강화 전략’과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 폐해’와 관련된 세션 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ITC(국제 담배규제정책 평가)’ 한국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그간 패널 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한국 흡연자의 담배 사용 행태와 ▲담배 규제 정책 유형별로 국내 추진 상황을 평가한다. 두 번째 세션은 그동안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담배 규제정책 연구 소개, 청소년 건강패널조사 기반 흡연 행태 분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담배 마케팅 실태, 아동·청소년의 담배 사용과 건강 영향,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담배 사용 예방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근거에서 출발한다”라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담배 마케팅의 실태와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담배규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궐련 뿐만 아니라 신종 담배를 포함한 담배 폐해와 규제 방향에 대한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담배규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폭넓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담배 제품의 확산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국가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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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통일부, ‘북한인권 실상’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다.

  [본뉴스] 통일부는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남북관계관리단 영상회의실에서 ｢주한 외국공관 대상 북한인권 실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영국, 독일 등 21개국 주한 공관을 비롯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등 총 24개 기관에서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주요 내용 브리핑을 시작으로, 최근 탈북민 증언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북한인권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소개하고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담긴 주요 증언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4 북한인권보고서』 주요 증언자 중 한 명인 서해 목선 탈북민(2023년 5월 탈북)으로부터 ‘외부정보 통제’ 등 증언을 직접 들어보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설명회 참석자들과 북한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원탁회의(Round Table) 방식’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하여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했으며, 향후 재외공관, 국내외 인권 단체‧연구기관, 해외 학계 및 인권 전문가 등에게 순차 배포할 예정입니다. 영문판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는 오늘부터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QR코드 연계)되며, 종합보고서도 6월 말 발간‧공개한 국문 보고서와 같이 전자책 형태로 게재되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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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행정안전부, 우수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으로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본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작으로 총 8점의 우수한 안전기술·제품을 선정했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우수 안전기술·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54일간의 공모를 통해 총 44건이 접수됐고, 내·외부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최종 선정했다. 대통령상은 주식회사 비젼테크의 ‘침수 시 감전예방 LED조명등과 가로등 단자함’이 선정됐다. 전류 저항 특성을 활용해 누설전류를 제한하는 기술로, 물속에서 전기는 정상 작동하고 사람은 감전되지 않도록 만든 제품이다. 장마철 침수로 인한 감전·정전을 예방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무총리상은 한국환경공단과 ㈜퍼펙트 공동개발 ‘폭우 속 맨홀사고 ZERO화 맨홀 Keeper개발로 더 이상의 맨홀 추락 사고는 없다’가 선정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관 역류로 맨홀 뚜껑이 이탈하더라도 맨홀 안으로 보행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품이다. 또한, 맨홀 설치·점검 등 작업 중임을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을 통해 안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6개의 안전기술·제품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9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년 제10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대통령상 5백만 원 등)이 수여되며, 신용·기술 보증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우수 기술·제품의 발굴·보급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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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책임성 강화 위해 조직정보 공개 확대

  [본뉴스]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총 382,925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180명(0.05%) 증가했고, 기구(실·국·과 등) 수는 8,659개로 121개(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를 통해 조직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정원, 인건비 비율 등 총 5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위직급인 ‘국장급 이상 기구 수’를 추가 공개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기관 간 조직규모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주요 공개 지표별로 연도별 증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705명(3.7%) 증가했으나, 2023년은 2,366명(0.6%), 2024년 상반기는 0.05%인 180명이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실·국·과 등 행정기구 수는 예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상위직급인 국장급(광역 3급, 기초 4급) 기구는 올 상반기에 26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106 → 1,132개, 2.4%)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요청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한 바 있으며,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그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이 강화된 만큼 그에 부합하는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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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