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가는 길이 신의 한 수"…2억 투자가 1,050억 된 효성중공업 '감방 전설'

  참고사진 = AI 제작 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전세자금을 털어 매수한 주식이 출소 후 무려 1,050억 원이 됐다는 황당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효성중공업이다. 주가가 6년 만에 5만 퍼센트를 훌쩍 넘어 폭등하면서, 이른바 '감방 투자 전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2020년 3월 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전세자금 2억6,100만 원으로 효성중공업 주식 3만 주를 주당 8,700원에 사들였다. 지난달 만기 출소한 그는 뒤늦게 주식 시세를 확인했는데, 총 평가금액이 1,052억 1,000만 원으로 늘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익률은 4만228%, 평가 손익은 1,049억4,900만 원이다. 이 네티즌이 주식을 매입했다는 2020년 3월은 효성중공업 역사상 최저점을 찍은 시기로, 효성중공업은 그해 3월 19일 8,7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6년간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무런 매매 없이 보유만 했는데, 그 사이 주가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것이다. 해당 네티즌은 "교도소에 안 갔으면 1만원대에 팔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교도소에 간 게 신의 한 수였는지, 어이가 없다"며 "어이없는 금액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고 말했다. 이 사연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핵심은 단순한 '주식 성공담'을 넘어선 극적인 서사 때문이다. 교도소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주식을 팔지 못하게 막는 '강제 장기 보유'로 작용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안겨준 아이러니한 결말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효성중공업 주가가 4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국내 증시에서 가장 비싼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고, 2020년 3월 8,530원까지 내려앉았던 주가가 6년 만에 5만3,700% 넘게 치솟았다. 이처럼 믿기 어려운 수준의 주가 상승 자체가 사연의 신빙성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효성중공업 주가의 급등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발 전력기기 수요 폭증이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반도체와 서버를 대규모로 가동해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력 사용량이 월등히 많으며, 24시간 전기가 끊기지 않아야 하는 데이터센터 특성상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기기가 필수로 꼽힌다. 효성중공업의 실적은 이 사연을 뒷받침하듯 탄탄하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5조9,685억 원, 영업이익 7,470억 원을 거두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북미 매출만 1조 원을 넘었으며, 수주 잔액은 11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참고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2026년 2월에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87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따냈으며,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기관들은 목표주가를 290만 원까지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처럼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감방 투자 전설'은 단순한 인터넷 괴담이 아닌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주가 폭등 소식과 맞물려 일반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는 이른바 '화제성 수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사연의 진위 여부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하루 거래량이 35만549주였는데, 개인이 최저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전체 물량의 10% 수준인 3만 주를 한 번에 매입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연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효성중공업의 주가 폭등 자체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사례로 투자업계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등 경제 전문 매체에서도 해당 사연을 다루며 "당시 거래량 등을 고려하면 개인 투자자가 최저점 부근에서 대규모 물량을 한 번에 매수하기 쉽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효성중공업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사례로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교도소가 오히려 최고의 투자 환경이었다", "강제로 손을 못 쓰게 묶어두는 게 최선의 전략", "존버의 끝이 결국 이거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개인 투자자가 충동적으로 팔지 못한 것이 최고의 결과를 낳았다"며 단기 매매의 위험성과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사연이 사실이라면 출소 후 세금과 각종 비용을 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주가가 저 정도 됐을 때 팔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현실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반면 "진위 여부보다 이게 실제로 가능했던 종목이라는 게 더 놀랍다", "효성중공업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AI 전력 수혜주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교도소 가서 주식 사는 게 재테크 교과서가 됐다", "복역 기간이 곧 포트폴리오 관리 기간"이라는 유머 섞인 반응을 남기기도 하며, 이 사연이 단순한 주식 성공담을 넘어 하나의 밈(meme)으로 자리잡아 가는 모양새다.

•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대포폰 막기 vs 개인정보 침해 우려

  참고사진 = 비디오머그 유튜브 오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맞물리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 개통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 2025년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한다. 대포폰이 이러한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알뜰폰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8만 9,927건(92.3%)을 차지했다. 알뜰폰의 온라인 비대면 개통 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하여, 신분증 사진만 업로드하면 되는 구조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느냐"며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포폰의 주된 발생 채널은 알뜰폰의 온라인 및 비대면 개통 방식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한다. 알뜰폰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유심 개통, 택배 유심과 비대면 본인확인, 중고폰과 온라인 번호 개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온라인 개통은 신분증 사진 업로드 위주라 영상통화나 안면 대조가 없고, 대량 개통 자동화가 쉬워 사기범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정부의 안면인증 의무화가 왜 온라인 개통에만 집중되지 않고 대면 개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통 절차에 적용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면 개통의 경우 이미 직원이 신분증과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안면인증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정작 문제가 되는 온라인 비대면 개통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인증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알뜰폰 온라인 개통 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 인증 시스템을 범죄조직이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안면인증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안면인증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글로벌 IT 리서치·컨설팅사 가트너는 "2026년에는 안면인식 솔루션을 겨냥한 딥페이크 공격 때문에 기업 30%가 신원확인·인증 솔루션을 더 이상 단독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인증 대상자의 실제 얼굴과 딥페이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얼굴 생체인식을 이용한 신원 확인 및 인증 프로세스는 PAD(프레젠테이션공격탐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만으로는 최신 생성형 AI 기반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인젝션 공격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딥페이크 인젝션 공격은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온피도(Onfido)는 딥페이크 공격이 3,00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홍콩에서는 AI 딥페이크 비디오 피드를 삽입해 한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가로챈 사례도 발생했다. 참고사진 = 나경원의원 SNS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시스템은 얼굴 이미지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만, 라이브 상태의 얼굴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구별해내는 기능이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동영상, 가면, 정교한 3D 마스크 등을 통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PASS 앱을 통해 실시간 안면인증을 실시하고, 촬영된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일치·불일치 결과값만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촬영·전송·판별 과정 자체가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IAD(인젝션공격탐지) 및 이미지 검사 기술이 함께 적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논란은 외국인에 대한 예외 조치다. 현재 안면인증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으로 한정된다.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하는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야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진우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정작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만 생체정보를 강제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라며 "결국 범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꿎은 우리 국민만 번거로운 인증 절차에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출책이나 대포폰 개통책 등을 모집하는 구조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안면인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들은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라고 주장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보다. 그럼에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청원인들은 또한 "안면인식 기술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오류나 인증 실패 시 정당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생체정보 강제 수집을 택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안면인증 의무화 추진 중단 ▲생체정보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규정 ▲생체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인증 수단 우선 도입 ▲제도 도입 전 국민 대상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 원을 넘었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 "대포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불편해도 감수해야 한다", "선진국들도 생체인증을 활용하는 추세 아닌가"라며 정부 조치를 지지한다. 반면 반대 측은 "통신사들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얼굴 정보까지 믿고 맡기라고?", "딥페이크로 안면인증도 뚫린다는데 무슨 소용이냐", "외국인은 예외고 국민만 강제하는 게 말이 되나", "해킹되면 비밀번호는 바꾸지, 얼굴은 어떻게 바꿔?"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또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불편함은 국민이 감수하고 책임은 통신사가 안 지는 구조", "진짜 문제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인데 엉뚱한 데 칼 빼는 느낌"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 일부는 "안면인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하는 게 문제", "최소한 대체 인증 수단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불쾌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안면인증 외에도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고지 의무 부여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관리 의무 소홀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적용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 관리 의무와 제재 강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증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안 전문가는 "대포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면인증을 도입하더라도 딥페이크 탐지 기술, 다중 인증 체계, 그리고 선택적 대체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생체정보는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결과값만 저장한다고 해도 전송·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점, 해킹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사의 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필수재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최소한 얼굴 인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안면인증 제도는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도입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시스템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강화 방안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외국인 명의 대포폰 차단 방안 ▲생체정보 유출 시 대응 체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날로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통신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통신소비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체 뭘 하나", 매일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 분노 폭발

  참고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만 GS샵, 올리브영, SK텔레콤 등 굵직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에는 쿠팡에서 국민 4명 중 3명 수준인 약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벌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소위 포비아(공포증)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능함인가, 아니면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인가.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이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만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한 곳이 50곳으로, 전년도 41건 대비 24% 이상 증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킹에 의한 사고가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안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커들의 공격 기법 역시 더욱 정교해지면서 피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는 그야말로 개인정보 유출 대란의 해였다. GS샵에서는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13일 사이 약 158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었다. 올리브영은 2025년 3월 11일 22시 09분부터 3월 12일 03:54분까지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고 크리덴셜 스터핑 수법으로 확인되었다. 약 6만여 개의 IP로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이 중 4,900건 정도가 실제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SK텔레콤 사태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4년 간 해킹 공격을 받았다. 해커가 28대의 서버를 공격해 33개의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는 9.82GB, IMSI 기준 약 2,696만 건이다. 그리고 최근 쿠팡 사태다. 쿠팡은 지난 6월 24일부터 5개월 동안 지속된 개인정보 탈취 시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5개월이나 해킹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감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업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디지털 정체성'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은 모두 그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흔적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교묘한 사기를 치고, 스미싱 문자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 추가 피해를 일으킨다.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결제가 이뤄지고, 주소와 전화번호가 노출되면 각종 스팸과 범죄의 표적이 된다. IBM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유출 사고의 평균 피해액은 사상 최고치인 488만 달러(약 67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급증한 수치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개인들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크웹을 통해 계속 거래되며 영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 유출 사고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다크웹 해킹 포럼에서 15,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즉, 내 정보가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해커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후 약방문 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별다른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전문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문제다.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관련 경력 없이 급수만 충족된다면 맡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보고서만 발간하면 뭐하나. 실제로 기업들이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 답답한 것은 사고가 터진 후에야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2024년 상반기 과징금 규모가 1억 이상으로 가장 컸던 카카오톡의 경우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 없다. 과징금을 아무리 많이 부과해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참고사진= SKT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 조수형 대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기업의 이중 삼중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통신 소비자의 정보를 이처럼 허무하게 해킹을 당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특히 해킹을 당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보안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단순히 사고가 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통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중, 삼중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통제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통신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이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한 지 2주 만에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보안이 일회성 감사나 인증서 획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프로세스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증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다. 하지만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안전한 것일까? 인증을 받은 지 2주 만에 해킹 사고가 터진 사례는 현재의 인증 제도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ISMS-P 심사는 패치 관리 정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만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 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허점투성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인증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큰 문제다. 쿠팡은 5개월간 지속된 개인정보 탈취 시도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아예 없었다는 의미다. 2025년에 발생한 공격의 시작점이 2017년에 발견된 취약점이라는 사실은 소유한 IT 자산의 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8년 전에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기업들은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을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 구축을 미루고, 최소한의 규제 기준만 맞추려 한다. 하지만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기업 이미지는 추락하고, 고객들은 떠나간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인 구정순씨는 "회사가 정확한 진단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해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사태가 터지자마자 쿠팡을 탈퇴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개인정보 유출 소식만 들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체 뭐하는 기관이냐", "사고 터지면 과징금만 부과하면 끝? 그 돈으로 국민들 피해 보상이나 해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체하고 차라리 민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는 등 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을 향한 분노도 만만치 않다. "국민을 바보로 보나", "쿠팡은 5개월 동안 뭐했냐. 그 많은 정보가 빠져나가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올리브영도, GS샵도, 다 대기업이잖아. 돈은 많이 버면서 보안에는 투자 안 하나"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특히 "내 정보가 다크웹에서 팔리고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돋는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전화 미친 듯이 온다. 진짜 너무 힘들다", "쿠팡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을 수 있다는데, 이제 집도 안전하지 않은 거냐"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기업들 믿을 수가 없다. 개인정보 최소한만 제공하고,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2단계 인증 반드시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자"며 자구책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집단소송 해야 한다. 우리 정보 팔아서 번 돈으로 제대로 보상받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청원 올리자. 이 기관 제대로 일 안 하면 해체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형식적인 보고서 발간과 사후 과징금 부과를 넘어,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을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직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설마 우리 회사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그들의 삶 그 자체다. 이를 지키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정부와 기업 모두가 각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 이수지 '제이미맘' 풍자, 웃음 넘어 '교육 불평등' 사회문제로

  참고사진 = 이수지 SNS 개그우먼 이수지가 '대치맘'을 풍자한 제이미맘 영상이 명품 브랜드들의 긴장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계층 양극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제이미맘 최신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18만 뷰를 넘어섰다. 이번 영상에서 이수지는 에르메스 시프레 슬리퍼(100만원대), 루이비통 케이프(700만원대), 헬렌카민스키 모자(30만원대), 샤넬 코코크러쉬 목걸이 등을 착용했다. 주목할 점은 이수지가 명품 브랜드명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시청자들이 즉각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확산된 '조용한 럭셔리(Quiet Luxury)'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다. 화려한 로고 대신 절제된 실루엣과 고급 소재로 승부하는 이 패션 경향은 '진짜 부자'들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다수의 패션 커뮤니티에서는 "영어유치원 학부모들이 픽업 올 때 신던 딱 그 슬리퍼", "대치동 스타벅스 가면 진짜 저런 분들 계신다, 고증 1000%"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착용한 제품들은 이중적 효과를 불러왔다. 올 초 제이미맘이 몽클레어 패딩, 에르메스 오란, 고야드 가방 등을 선보인 후 관련 제품들이 중고거래 시장에 대거 쏟아진 것. 더 이상 '조용한 럭셔리'를 상징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해당 브랜드를 잘 몰랐던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소유욕을 자극하는 역설적 효과도 나타났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이수지가 특정 제품을 '나락템'이나 '손절템'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거꾸로 특정 지역이나 세대만 알던 브랜드의 인지도를 확 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제이미맘 영상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4살 아이가 수학학원 다니고 차에서 끼니 해결하는 엄마 모습이 코미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다"며 "웃다가도 씁쓸해진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제이미맘 보면서 우리 동네 영어유치원 앞 풍경이 떠올랐다. 딱 저런 차들, 저런 패션"이라며 "과장이 아니라 관찰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반면 "특정인 조롱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배우 한가인이 자녀 교육 영상을 공개한 후 이수지의 제이미맘과 비교되며 논란이 일자, 한가인은 악플 방지를 위해 영상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지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길 바랐다"며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한 '부자 놀이' 풍자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9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천원으로,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5만3천원에 달한다. 더 심각한 것은 양극화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사교육비로 월평균 67만6천원을 지출하는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천원에 그쳤다. 3.3배의 격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하위 20% 가구보다 5.4배 높으며, 서울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12%를 차지한다. 사교육계층가격교육격차대학서열화계층고착화라는 악순환이 형성되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참고사진 = 이수지 SNS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교육 경쟁이 저출산, 수도권 인구 집중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젊은 세대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지방 가정들이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정책이 급변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는 다시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단순한 개그를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극도로 정교한 관찰력이다. 대치동 학원가 엄마들의 말투("뭐뭐 하지 않아요~", "돈 두 댓 제이미"), 패션, 행동 패턴을 세밀하게 재현해 '현실감'을 극대화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로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둘째, 시대의 아픔을 건드렸다. 4살 아이가 수학학원에 다니고, 엄마가 차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학원 픽업을 다니는 모습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이는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교육 현실이자, 동시에 문제적이라고 느끼는 지점이다. 셋째, 계층 상징을 정확히 짚었다. 명품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 계층'이라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조용한 럭셔리라는 트렌드 자체가 '티 내지 않는 티 내기'라는 모순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은밀한 계층 구분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한신대학교 황규성 연구교수는 "사람들이 명문대에 집착하는 것은 단순히 학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과 같은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교육은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참고사진 = 이수지 SNS 이수지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코미디는 웃음을 주지만 동시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이미맘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 교육이 과연 이게 맞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이미맘은 명품 소비나 사교육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관객에게 돌려준다. 4살 아이가 유춘기를 겪으며 학원을 다니고, 엄마가 명품으로 무장해야 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 교육학자는 "풍자가 웃음으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것이 단순한 조롱이나 특정 계층 혐오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수지는 지난 5월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예능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앞으로도 사회를 관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미맘이 던진 화두는 이제 코미디를 넘어 한국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되었다. 웃음 뒤에 감춰진 씁쓸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 보이스 피싱 신속한 피해 차단 위한 5단계 대처법 공개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면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조치를 발표했다. 1단계: 계좌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한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다. 입금된 금융회사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사기범들은 입금된 돈을 빠르게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 때문에, 피해 인지 후 몇 분 안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관건입니다"라고 KTPC 관계자는 강조했다. 2단계: 휴대폰 보안 조치 - 추가 피해 차단 보이스피싱범들은 악성 앱이나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휴대폰을 즉시 초기화하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해킹의 유형에 따라서 직접 통제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도청이 되거나 화면 자체가 공유되는 경우가 있다. 조치없이 피해신고와 이후과정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진행하는 것은 추가피해의 우려가 상당하므로 타인의 휴대폰이나 PC 사용을 통해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3단계: 휴대폰 가입제한 설정 - 추가 명의도용 방지 명의가 도용되어 추가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온라인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각 통신사 콜센터나 대리점을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혹시 고객센터의 영업시간이 종료됐거나 대리점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pass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4단계: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2차 피해 예방의 핵심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본인 휴대폰이 아닌 PC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휴대폰에는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웹사이트 접속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다. 이 조치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2차 피해를 막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는 설명했다. 5단계: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 보유 계좌 전체 보호 마지막으로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또는 전화 1566-1188)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범죄자들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했을 수 있는 다른 계좌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인 조치로, 추가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KTPC는 "보이스피싱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위 5단계를 순서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소 이러한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가족들과도 공유하여 만약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KTPC) "통신사기·보이스피싱 막는다"

  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KTPC)는 통신상품 계약 분쟁부터 보이스피싱 예방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Korea Telecommunication Consumer Protection Center, KTPC)는 방송과 이동통신 분야의 피해 예방과 통신범죄 대응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다. 맞춤 상담과 현장교육, 정책 제안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통신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센터는 무엇보다 통신상품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무료폰 허위광고, 페이백 미지급, 중고폰 반납 조건 사기, 내구제 유도 개통사기, 비대면 개인정보 탈취, 명의도용 등 일반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다룬다. 또한 판매처 사기 피해, 스미싱 피해,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부가서비스 및 요금제 해지·변경 약속 미이행 등 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KTPC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TPC의 또 다른 핵심 활동은 보이스피싱 예방이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센터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센터 측은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피해자로서 피의자를 찾아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 금액까지 구제받기는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KTPC는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을 분석하고 예방교육을 제공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KTPC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과대·허위광고, 불공정 약관, 접근성 침해, 불법 콘텐츠 유통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통신 품질, 요금 문제, 불완전 판매, 단말기 편취,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통신범죄와 관련해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 불법 텔레마케팅(TM), 계약 사기, 악성 앱 배포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지하며, 공공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나 태만 등의 사실을 파악하면 고소·고발 조치도 진행한다. KTPC의 특징적인 활동 중 하나는 바로 '찾아가는 현장강의'다. 센터는 방송통신, 이동통신, 통신범죄에 대한 예방법과 대처법을 직접 현장에서 강의하며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 관련 사기나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KTPC는 이들을 전담 관리하고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장강의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며,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경계하도록 교육한다. 최신 통신사기 수법과 보이스피싱 유형을 소개하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KTPC는 단순히 피해 구제에만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도 펼친다.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통신 관련 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제안하여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통신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 보호센터로서, 통신상품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과 해킹의 위험과 심각성을 알리고 각종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까지 등장하면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PC와 같은 민간 비영리 단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 기관만으로는 세밀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KTPC는 앞으로도 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강의를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통신사기와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통신 관련 피해 상담이나 현장강의 신청은 KTPC 홈페이지(ktpc.co.kr)를 통해 가능하다.

• "교도소 가는 길이 신의 한 수"…2억 투자가 1,050억 된 효성중공업 '감방 전설'

  참고사진 = AI 제작 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전세자금을 털어 매수한 주식이 출소 후 무려 1,050억 원이 됐다는 황당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효성중공업이다. 주가가 6년 만에 5만 퍼센트를 훌쩍 넘어 폭등하면서, 이른바 '감방 투자 전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2020년 3월 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전세자금 2억6,100만 원으로 효성중공업 주식 3만 주를 주당 8,700원에 사들였다. 지난달 만기 출소한 그는 뒤늦게 주식 시세를 확인했는데, 총 평가금액이 1,052억 1,000만 원으로 늘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익률은 4만228%, 평가 손익은 1,049억4,900만 원이다. 이 네티즌이 주식을 매입했다는 2020년 3월은 효성중공업 역사상 최저점을 찍은 시기로, 효성중공업은 그해 3월 19일 8,7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6년간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무런 매매 없이 보유만 했는데, 그 사이 주가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것이다. 해당 네티즌은 "교도소에 안 갔으면 1만원대에 팔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교도소에 간 게 신의 한 수였는지, 어이가 없다"며 "어이없는 금액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고 말했다. 이 사연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핵심은 단순한 '주식 성공담'을 넘어선 극적인 서사 때문이다. 교도소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주식을 팔지 못하게 막는 '강제 장기 보유'로 작용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안겨준 아이러니한 결말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효성중공업 주가가 4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국내 증시에서 가장 비싼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고, 2020년 3월 8,530원까지 내려앉았던 주가가 6년 만에 5만3,700% 넘게 치솟았다. 이처럼 믿기 어려운 수준의 주가 상승 자체가 사연의 신빙성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효성중공업 주가의 급등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발 전력기기 수요 폭증이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반도체와 서버를 대규모로 가동해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력 사용량이 월등히 많으며, 24시간 전기가 끊기지 않아야 하는 데이터센터 특성상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기기가 필수로 꼽힌다. 효성중공업의 실적은 이 사연을 뒷받침하듯 탄탄하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5조9,685억 원, 영업이익 7,470억 원을 거두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북미 매출만 1조 원을 넘었으며, 수주 잔액은 11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참고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2026년 2월에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87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따냈으며,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기관들은 목표주가를 290만 원까지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처럼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감방 투자 전설'은 단순한 인터넷 괴담이 아닌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주가 폭등 소식과 맞물려 일반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는 이른바 '화제성 수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사연의 진위 여부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하루 거래량이 35만549주였는데, 개인이 최저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전체 물량의 10% 수준인 3만 주를 한 번에 매입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연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효성중공업의 주가 폭등 자체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사례로 투자업계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등 경제 전문 매체에서도 해당 사연을 다루며 "당시 거래량 등을 고려하면 개인 투자자가 최저점 부근에서 대규모 물량을 한 번에 매수하기 쉽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효성중공업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사례로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교도소가 오히려 최고의 투자 환경이었다", "강제로 손을 못 쓰게 묶어두는 게 최선의 전략", "존버의 끝이 결국 이거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개인 투자자가 충동적으로 팔지 못한 것이 최고의 결과를 낳았다"며 단기 매매의 위험성과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사연이 사실이라면 출소 후 세금과 각종 비용을 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주가가 저 정도 됐을 때 팔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현실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반면 "진위 여부보다 이게 실제로 가능했던 종목이라는 게 더 놀랍다", "효성중공업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AI 전력 수혜주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교도소 가서 주식 사는 게 재테크 교과서가 됐다", "복역 기간이 곧 포트폴리오 관리 기간"이라는 유머 섞인 반응을 남기기도 하며, 이 사연이 단순한 주식 성공담을 넘어 하나의 밈(meme)으로 자리잡아 가는 모양새다.

  • 뉴스
  • 사회

  2026-05-07

• 지금 우리 아이 곁에 도사린 영유아 감염병 6가지(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 로타, 노로, 수족구,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참고사진 = AI 제작] 봄바람이 부는 4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활기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지만 보건 당국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표정은 밝지 않다. 새 학기 집단생활이 본격화되면서 영유아들 사이에 여러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감염병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발생을 기록 중이다. 이 기사는 지금 이 시기에 영유아 가정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감염병의 특징과 증상, 대처법, 그리고 위험 신호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2026년 들어 인플루엔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40~52명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B형 인플루엔자가 우세하게 검출되는 가운데 A형도 함께 유행하는 양상이다. 독감이라고도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일반 감기와 혼동하기 쉽지만 증상의 강도와 양상이 전혀 다르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매우 심하다는 점이다. 아이가 멀쩡하게 놀다가 갑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오르고, 두통과 전신 근육통, 극심한 피로감이 동반된다. 기침과 인후통, 콧물도 나타나지만 감기보다 전신 증상이 훨씬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영유아의 경우 구토나 설사, 드물게는 열성 경련을 동반하기도 하므로 부모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행히 인플루엔자는 발병 후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복용하면 증상 기간을 단축하고 합병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과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소아과를 찾아 독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열로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해열제를 복용시키되, 반드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사용해야 하며 아스피린은 영유아에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이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처음 독감 주사를 맞는 아이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아이는 열이 완전히 내린 후 최소 24시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을 삼가는 것이 집단 전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RSV는 영어 이름(Respiratory Syncytial Virus)보다 'Really Serious Virus', 즉 정말 심각한 바이러스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영유아에게 위험한 바이러스다. 2026년 초 질병관리청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에서 RSV는 인플루엔자와 함께 28% 안팎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RSV 감염으로 입원하는 환자 중 70~80%가 6세 이하 영유아일 만큼, 어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위협이 되는 바이러스다. RSV 감염의 초기 증상은 콧물, 기침, 미열로 시작해 일반 감기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증상이 진행되면서 쌕쌕거리는 숨소리(천명음)와 호흡 곤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후 2개월 미만의 신생아, 미숙아,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의 경우 RSV가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생아에게서는 숨을 멈추는 무호흡이 나타나기도 해 보호자의 각별한 관찰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RSV에 대한 특별한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없어 대증 치료가 기본이다.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코 세척을 통해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이가 숨을 쉴 때 갈비뼈 사이나 가슴이 움푹 들어가거나, 호흡이 매우 빠르고 힘들어 보인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예방의 핵심은 위생 관리다. 형제자매 중 감기 증상이 있는 아이가 어린 영아와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해야 하며, 외출 후 귀가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2026년 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절적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사로 입원하는 5세 이하 소아의 약 3분의 1이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을 만큼 이 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매우 흔하면서도 위험하다. 생후 6개월에서 2세 사이의 아이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고, 대변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경로 특성상 어린이집 등 집단 시설에서 빠르게 퍼진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72시간의 잠복기 후 갑작스러운 구토와 발열이 시작되고, 이어서 물 같은 설사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발생한다. 가장 큰 위협은 탈수다. 아이가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거나,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입술과 혀가 바짝 마르거나, 눈이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나, 극도로 처지고 반응이 느려진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 치료의 핵심은 수분 보충이다. 로타바이러스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바이러스이므로 경구 수액을 조금씩 자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사를 억제하는 지사제는 18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경구 백신이 있으므로, 생후 2~6개월 사이에 먹는 백신(로타릭스 2회, 로타텍 3회)으로 접종하면 심한 탈수와 입원을 예방하는 데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10주 연속으로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보를 발령했다. 노로바이러스는 흔히 겨울철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봄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면 12~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갑작스러운 구토와 오심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뒤이어 수양성 설사, 복통, 근육통, 두통, 미열이 동반되며 증상은 대개 1~3일 내에 자연 회복된다. 기간이 짧다고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특히 영아는 짧은 시간 안에도 탈수가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에는 예방 백신이 없으며 치료도 수분 보충 등의 대증 치료가 전부다. 구토가 심할 때는 15~20분 간격으로 한 모금씩 조금씩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로바이러스는 85도 이상의 열에는 사멸하므로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구토를 했을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처리한 후 소독제로 꼼꼼하게 닦아내야 가족 간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수족구병은 주로 6~9월 무더운 여름에 기승을 부리지만 봄이 시작되는 4월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병의 원인은 콕사키바이러스가 가장 흔하지만, 에코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71형(EV-A71) 등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수족구병을 앓았더라도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다시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부모들은 꼭 알아야 한다. 4~6일의 잠복기 후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이 먼저 나타나고 2~3일 뒤에 손, 발, 입 안에 수포와 발진이 출현한다. 입 안에 궤양이 생겨 아이가 통증 때문에 먹거나 마시기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때 차갑고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은 7~10일 내에 자연 회복되지만,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감염된 경우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비틀거리거나, 경련이 발생하거나, 무기력하게 의식이 흐려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족구병에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으므로 아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을 자제하고, 철저한 손 씻기와 생활 환경 소독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2026년 세균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의 75~85%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이 가벼워 보인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발열과 마른기침이 나타나는데 콧물이 거의 없고 아이가 밥도 잘 먹고 활동도 한다. 그래서 폐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걸어 다니며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걸어 다니는 폐렴(walking pneumonia)'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래를 동반한 기침으로 진행되고 발열이 오래 지속된다. 치료하지 않으면 폐 외에 신경계, 심장, 관절 등에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증상이 가벼워 감기로 방치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의 기침과 발열이 1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소아과를 방문해 흉부 X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방받은 항생제는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끝까지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열이 나면 부모는 당연히 걱정이 된다. 하지만 모든 발열이 위험한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열은 감염에 맞서는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다. 중요한 것은 열의 높이보다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와 함께 나타나는 증상을 잘 살피는 것이다. 아이가 생후 3개월 미만이라면 38도 이상의 발열 자체가 응급 상황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면역 시스템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작은 감염도 순식간에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후 3~6개월 사이의 영아도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으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생후 6개월 이상의 소아라면 39도 이상의 고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해열제를 써도 열이 39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때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고열과 함께 가장 부모를 놀라게 하는 증상은 열성 경련이다. 아이가 갑자기 몸을 떠는 것을 보면 부모는 공황 상태가 되기 쉽지만, 대부분의 열성 경련은 5분 이내에 저절로 멈추고 후유증 없이 회복된다. 경련이 발생하면 아이를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입 안에 손가락이나 숟가락 등 어떤 것도 넣지 말아야 한다.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에 2회 이상 발생하거나 경련 후 팔다리 마비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 기침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도 폐렴으로 진행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아이가 숨을 쉴 때 갈비뼈 사이나 명치가 움푹 들어가는 흉부 당김 현상이 보이거나 호흡 수가 눈에 띄게 빨라지거나 코를 벌름거린다면 폐렴을 의심해야 한다. 입술이나 손발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면 즉각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 고열과 함께 목 뒷부분이 뻣뻣하게 굳거나 아이가 고개를 앞으로 숙이지 못하는 경우, 피부에 빨간 점이나 보라색 반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치사율이 평균 10~15%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으로, 의심 증상이 보이면 한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 영아의 경우 머리 위 숨구멍(대천문)이 볼록 솟아오르거나, 젖 먹기를 갑자기 거부하며 날카롭게 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일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서 눈의 흰자위가 빨갛게 충혈되고, 입술과 혀가 딸기처럼 새빨갛게 부어오르며, 손발 끝이 붓고 피부 발진이 나타난다면 가와사키병을 의심해야 한다.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이 질환은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의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예방법은 손 씻기다.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대부분의 감염병 전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방접종 일정을 지키는 것도 필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0~11월에 맞는 것이 권장되며, 로타바이러스 경구 백신은 생후 2~6개월 내, 폐렴구균 백신은 생후 2·4·6개월과 12~15개월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실내 환기는 하루 최소 3회 이상 실시하고, 아이가 자주 만지는 장난감과 문손잡이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제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억지로 보내지 않는 것이 집단 전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 검색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먼저다. 아이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부모의 그 직관을 믿고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 뉴스
  • 사회

  2026-04-20

• 다이어트 햄버거 리스트, 온라인서 뜨거운 관심

  [참고사진 = AI 생성] 패스트푸드 햄버거는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통념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영양의학계 전문가들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햄버거 메뉴를 분석해 '다이어트 고단백 햄버거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리스트에는 맘스터치, 맥도날드, KFC, 버거킹 등 국내 4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총 10개 메뉴가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단백질 함량 대비 칼로리 효율, 즉 '단백질 밀도(protein density)'였다. 단순히 고단백 식품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더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메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1위부터 3위까지를 맘스터치가 독식한 점이 눈에 띈다. 맘스터치 화이트갈릭버거의 단백질 45g은 성인 남성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체중 60kg 기준 약 48~72g)의 63~94%에 달하는 수치로, 한 끼 식사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이 단백질 섭취를 다이어트의 핵심으로 꼽는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된다. 첫째, 강력한 포만감이다.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려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동시에 식욕 억제 호르몬인 GLP-1과 PYY의 분비를 촉진해 다음 식사까지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한다.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해도 탄수화물 위주 식사보다 포만감이 훨씬 오래 유지된다. 둘째, 열발생 효과(thermic effect of food)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소화·흡수하는 과정에서 섭취 칼로리의 약 20~30%를 열로 소비한다. 탄수화물은 5~10%, 지방은 0~3%에 불과하다. 단백질 100kcal를 먹으면 실제 체내에 쌓이는 에너지는 70~80kcal에 그친다는 의미다. 셋째, 근육 보존 효과다. 칼로리를 제한할 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체는 에너지원으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한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된다. 적정 단백질 섭취는 이 악순환을 차단하고, 체지방만 선택적으로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 소재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모 원장은 "다이어트 중 단백질 섭취를 놓치면 빠지는 것은 체지방이 아니라 근육"이라며 "고단백 식품은 근육량을 지키면서 지방을 줄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된 커뮤니티의 글에는 다양한 댓글과 반응이 쏟아졌다. "맘스터치 딥치즈버거가 단백질 42g이라고? 닭가슴살 150g이 45g인데,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수치다. 패스트푸드 = 정크푸드라고 우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추천 2,847) "근데 나트륨은요? 단백질만 보면 좋은데 소듐이 2,000mg 넘어가는 거 알고 드시는 거죠? 부종이랑 혈압까지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추천 1,943) "점심 뭐 먹을지 고민이었는데 이거 진짜 유용하다. 버거킹 통새우와퍼 주니어가 381kcal에 단백질 21g이면 저녁 조절하면 충분히 관리되겠다." (추천 1,205) "정확히는 단백질 절대량보다 체중 × 1.2~2g 기준으로 환산해서 봐야 해요. 체중 50kg이면 하루 60~100g 필요. 이 리스트는 참고용으로 훌륭합니다." — 현직 의사 (추천 3,421) "결국 맘스터치가 1~3위를 다 차지했네 ㅋㅋ 갓스터치는 진짜 패티 두께가 남다르긴 하죠." (추천 988)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나트륨·포화지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단백질 수치만 보고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이 리스트를 활용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감자튀김은 제외하는 것이 1순위다. 라지 사이즈 감자튀김은 약 490kcal에 단백질은 고작 6g으로, 단백질 밀도를 크게 희석시킨다. 음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블랙커피를 선택해야 하며, 콜라 라지 한 잔만으로도 130kcal의 당분 칼로리가 추가된다. 또한 주 1~2회를 초과하지 않고, 나머지 식사에서 채소·통곡물·저지방 단백질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 조절은 전문 의료인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뉴스
  • 사회

  2026-04-06

• [종합] 음료 3잔에 불붙은 불씨…청주 카페 알바 고소 사태, 점주 사과·취하로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현재진행형

  참고사진 = AI 생성 1만 28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음료 세 잔의 가격이다. 이 금액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충북 청주의 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불거진 아르바이트생 고소 사건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프랜차이즈 본사 현장 조사, 그리고 전국적인 여론의 공분으로 번지며 노동 현장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B씨(21)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챙겨 나갔다. 이후 해당 커피전문점에서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B씨는 퇴직한 지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 점주 A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었다"며 "평소에도 폐기 대상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 역시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온 상태다. 사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관련 영상과 녹취가 속속 공개됐다. 한 영상에는 점주가 알바생을 불러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냐"고 다그치는 장면이 담겼고, "금액으로 따지면 50만원도 넘는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책임질 거냐"고 압박하는 목소리도 공개됐다. 점주 A씨는 B씨에게 "너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 "내가 1000만원을 줘도 합의 안 해주려고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수능을 앞둔 21세 청년에게 '대학 못 간다'는 말을 꺼낸 정황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사건에는 또 다른 점주 C씨도 얽혀 있었다. C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포인트를 적립해 매장에 손해를 끼쳤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다. 한편 A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B씨가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고, 여기엔 B씨가 100개가 넘는 음료·제품을 무단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사건은 단순 음료 분쟁을 넘어 알바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의제로 확산됐다. 프랜차이즈 본사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포 점주는 아르바이트 직원 측이 SNS에 허위사실과 함께 점포 위치를 유포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호소를 보내왔다"며 사안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더본코리아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간 개별 분쟁 소송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기관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본사의 '방관적 태도'는 또 다른 비판의 빌미가 됐다.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번지자 정부도 움직였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점주 A씨는 결국 입장을 바꿨다. 점주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와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한 언론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소가 취하된 점을 고려해 경찰이 이번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알바생을 향한 깊은 동정과 함께 점주의 행태에 분노를 쏟아냈다. "퇴근 후 버려질 음료 마셨다는 게 횡령이면, 직원한테 뭘 먹여줬다는 점주들은 다 공범이냐"는 반응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다. "합의금 550만원 돌려받은 점주는 어떻게 책임지냐"는 목소리도 컸다. "고소 취하는 했지만 이미 21살 청년이 받은 충격은 어떻게 돌려줄 거냐"며 단순한 취하로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반면 일부에서는 "100개 넘게 무단으로 음료를 가져갔다는 반성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다른 문제"라며 사안을 양면으로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또 "법인도 아닌 개인 점주가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21살 알바생 잡으러 갔다는 게 핵심"이라는 비판은 프랜차이즈 가맹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본코리아는 왜 가만히 있냐"는 비판도 거셌다. "가맹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본사는 '개입 못한다'고만 하면 브랜드 관리는 누가 하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카페 분쟁이 아니다. 불안한 고용 관계, 폐기 음식물 처리 관행의 모호함, 변호사를 동원한 점주와 법 앞에 홀로 선 21살 알바생의 비대칭적 권력 구조가 한꺼번에 드러났다. 정부가 전국 단위 감독을 예고한 가운데, 이 사건이 알바 노동 환경 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뉴스
  • 사회

  2026-04-03

• [종합] "드디어 모두가 쉬는 노동절" — 5월 1일, 32년 만에 진짜 공휴일 됐다

  참고사진 = AI 생성 국회는 지난 3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휴일법 제2조에 '노동절(5월 1일)'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이 공포되는 즉시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직군에만 휴일이 적용됐고,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은 사실상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는 오랫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명칭 변경 문제를 먼저 해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됐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로 복원됐다. 고용노동부는 명칭 변경에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해왔으며, 이번 공휴일법 개정으로 그 과정이 마무리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 형태와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5월 1일을 휴일로 적용받게 된다.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배달 플랫폼 종사자 등 그동안 노동절 혜택에서 배제됐던 직군 모두가 처음으로 같은 날 쉬게 된다. 5월 1일(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과 연계한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진다. 5월 4일(월)에 연차를 사용하면 5월 1일(금)부터 5월 5일(화)까지 최장 5일 연휴가 가능하다. 또한 법정 공휴일 지정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가산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 부여가 의무화되며, 수당 없이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 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올해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 직군 종사자들 사이에서 "매년 5월 1일 달력에 표시된 날에 왜 나만 출근하나 싶었다", "30년 넘게 왜 이걸 이제 하나,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 눈에 띄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커뮤니티에서도 "이름만 노동절이었지 정작 일하는 사람이 못 쉬는 게 말이 안 됐다"는 공감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왔다. "공휴일이 늘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또 쉬는 날이 늘었다"는 반응이 일부 있었다. 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 적용 예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의 혜택이 결국 대기업·공공기관 종사자 위주"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5월 연휴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린이날까지 연차 하나로 5일 연휴, 황금연휴 기대된다"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으며, 항공권·숙박 예약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5월 초 여행 계획 빨리 잡아야겠다"는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6-04-01

•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대포폰 막기 vs 개인정보 침해 우려

  참고사진 = 비디오머그 유튜브 오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맞물리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 개통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 2025년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한다. 대포폰이 이러한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알뜰폰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8만 9,927건(92.3%)을 차지했다. 알뜰폰의 온라인 비대면 개통 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하여, 신분증 사진만 업로드하면 되는 구조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느냐"며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포폰의 주된 발생 채널은 알뜰폰의 온라인 및 비대면 개통 방식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한다. 알뜰폰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유심 개통, 택배 유심과 비대면 본인확인, 중고폰과 온라인 번호 개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온라인 개통은 신분증 사진 업로드 위주라 영상통화나 안면 대조가 없고, 대량 개통 자동화가 쉬워 사기범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정부의 안면인증 의무화가 왜 온라인 개통에만 집중되지 않고 대면 개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통 절차에 적용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면 개통의 경우 이미 직원이 신분증과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안면인증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정작 문제가 되는 온라인 비대면 개통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인증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알뜰폰 온라인 개통 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 인증 시스템을 범죄조직이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안면인증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안면인증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글로벌 IT 리서치·컨설팅사 가트너는 "2026년에는 안면인식 솔루션을 겨냥한 딥페이크 공격 때문에 기업 30%가 신원확인·인증 솔루션을 더 이상 단독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인증 대상자의 실제 얼굴과 딥페이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얼굴 생체인식을 이용한 신원 확인 및 인증 프로세스는 PAD(프레젠테이션공격탐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만으로는 최신 생성형 AI 기반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인젝션 공격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딥페이크 인젝션 공격은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온피도(Onfido)는 딥페이크 공격이 3,00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홍콩에서는 AI 딥페이크 비디오 피드를 삽입해 한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가로챈 사례도 발생했다. 참고사진 = 나경원의원 SNS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시스템은 얼굴 이미지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만, 라이브 상태의 얼굴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구별해내는 기능이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동영상, 가면, 정교한 3D 마스크 등을 통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PASS 앱을 통해 실시간 안면인증을 실시하고, 촬영된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일치·불일치 결과값만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촬영·전송·판별 과정 자체가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IAD(인젝션공격탐지) 및 이미지 검사 기술이 함께 적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논란은 외국인에 대한 예외 조치다. 현재 안면인증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으로 한정된다.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하는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야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진우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정작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만 생체정보를 강제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라며 "결국 범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꿎은 우리 국민만 번거로운 인증 절차에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출책이나 대포폰 개통책 등을 모집하는 구조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안면인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들은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라고 주장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보다. 그럼에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청원인들은 또한 "안면인식 기술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오류나 인증 실패 시 정당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생체정보 강제 수집을 택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안면인증 의무화 추진 중단 ▲생체정보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규정 ▲생체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인증 수단 우선 도입 ▲제도 도입 전 국민 대상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 원을 넘었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 "대포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불편해도 감수해야 한다", "선진국들도 생체인증을 활용하는 추세 아닌가"라며 정부 조치를 지지한다. 반면 반대 측은 "통신사들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얼굴 정보까지 믿고 맡기라고?", "딥페이크로 안면인증도 뚫린다는데 무슨 소용이냐", "외국인은 예외고 국민만 강제하는 게 말이 되나", "해킹되면 비밀번호는 바꾸지, 얼굴은 어떻게 바꿔?"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또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불편함은 국민이 감수하고 책임은 통신사가 안 지는 구조", "진짜 문제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인데 엉뚱한 데 칼 빼는 느낌"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 일부는 "안면인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하는 게 문제", "최소한 대체 인증 수단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불쾌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안면인증 외에도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고지 의무 부여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관리 의무 소홀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적용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 관리 의무와 제재 강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증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안 전문가는 "대포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면인증을 도입하더라도 딥페이크 탐지 기술, 다중 인증 체계, 그리고 선택적 대체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생체정보는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결과값만 저장한다고 해도 전송·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점, 해킹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사의 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필수재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최소한 얼굴 인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안면인증 제도는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도입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시스템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강화 방안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외국인 명의 대포폰 차단 방안 ▲생체정보 유출 시 대응 체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날로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통신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통신소비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뉴스
  • 사회

  2025-12-22

실시간 사회 기사

• "교도소 가는 길이 신의 한 수"…2억 투자가 1,050억 된 효성중공업 '감방 전설'

  참고사진 = AI 제작 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전세자금을 털어 매수한 주식이 출소 후 무려 1,050억 원이 됐다는 황당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효성중공업이다. 주가가 6년 만에 5만 퍼센트를 훌쩍 넘어 폭등하면서, 이른바 '감방 투자 전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2020년 3월 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전세자금 2억6,100만 원으로 효성중공업 주식 3만 주를 주당 8,700원에 사들였다. 지난달 만기 출소한 그는 뒤늦게 주식 시세를 확인했는데, 총 평가금액이 1,052억 1,000만 원으로 늘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익률은 4만228%, 평가 손익은 1,049억4,900만 원이다. 이 네티즌이 주식을 매입했다는 2020년 3월은 효성중공업 역사상 최저점을 찍은 시기로, 효성중공업은 그해 3월 19일 8,7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6년간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무런 매매 없이 보유만 했는데, 그 사이 주가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것이다. 해당 네티즌은 "교도소에 안 갔으면 1만원대에 팔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교도소에 간 게 신의 한 수였는지, 어이가 없다"며 "어이없는 금액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고 말했다. 이 사연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핵심은 단순한 '주식 성공담'을 넘어선 극적인 서사 때문이다. 교도소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주식을 팔지 못하게 막는 '강제 장기 보유'로 작용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안겨준 아이러니한 결말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효성중공업 주가가 4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국내 증시에서 가장 비싼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고, 2020년 3월 8,530원까지 내려앉았던 주가가 6년 만에 5만3,700% 넘게 치솟았다. 이처럼 믿기 어려운 수준의 주가 상승 자체가 사연의 신빙성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효성중공업 주가의 급등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발 전력기기 수요 폭증이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반도체와 서버를 대규모로 가동해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력 사용량이 월등히 많으며, 24시간 전기가 끊기지 않아야 하는 데이터센터 특성상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기기가 필수로 꼽힌다. 효성중공업의 실적은 이 사연을 뒷받침하듯 탄탄하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5조9,685억 원, 영업이익 7,470억 원을 거두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북미 매출만 1조 원을 넘었으며, 수주 잔액은 11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참고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2026년 2월에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87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따냈으며,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기관들은 목표주가를 290만 원까지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처럼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감방 투자 전설'은 단순한 인터넷 괴담이 아닌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주가 폭등 소식과 맞물려 일반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는 이른바 '화제성 수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사연의 진위 여부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하루 거래량이 35만549주였는데, 개인이 최저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전체 물량의 10% 수준인 3만 주를 한 번에 매입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연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효성중공업의 주가 폭등 자체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사례로 투자업계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등 경제 전문 매체에서도 해당 사연을 다루며 "당시 거래량 등을 고려하면 개인 투자자가 최저점 부근에서 대규모 물량을 한 번에 매수하기 쉽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효성중공업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사례로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교도소가 오히려 최고의 투자 환경이었다", "강제로 손을 못 쓰게 묶어두는 게 최선의 전략", "존버의 끝이 결국 이거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개인 투자자가 충동적으로 팔지 못한 것이 최고의 결과를 낳았다"며 단기 매매의 위험성과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사연이 사실이라면 출소 후 세금과 각종 비용을 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주가가 저 정도 됐을 때 팔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현실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반면 "진위 여부보다 이게 실제로 가능했던 종목이라는 게 더 놀랍다", "효성중공업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AI 전력 수혜주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교도소 가서 주식 사는 게 재테크 교과서가 됐다", "복역 기간이 곧 포트폴리오 관리 기간"이라는 유머 섞인 반응을 남기기도 하며, 이 사연이 단순한 주식 성공담을 넘어 하나의 밈(meme)으로 자리잡아 가는 모양새다.

  • 뉴스
  • 사회

  2026-05-07

• 지금 우리 아이 곁에 도사린 영유아 감염병 6가지(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 로타, 노로, 수족구,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참고사진 = AI 제작] 봄바람이 부는 4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활기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지만 보건 당국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표정은 밝지 않다. 새 학기 집단생활이 본격화되면서 영유아들 사이에 여러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감염병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발생을 기록 중이다. 이 기사는 지금 이 시기에 영유아 가정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감염병의 특징과 증상, 대처법, 그리고 위험 신호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2026년 들어 인플루엔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40~52명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B형 인플루엔자가 우세하게 검출되는 가운데 A형도 함께 유행하는 양상이다. 독감이라고도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일반 감기와 혼동하기 쉽지만 증상의 강도와 양상이 전혀 다르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매우 심하다는 점이다. 아이가 멀쩡하게 놀다가 갑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오르고, 두통과 전신 근육통, 극심한 피로감이 동반된다. 기침과 인후통, 콧물도 나타나지만 감기보다 전신 증상이 훨씬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영유아의 경우 구토나 설사, 드물게는 열성 경련을 동반하기도 하므로 부모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행히 인플루엔자는 발병 후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복용하면 증상 기간을 단축하고 합병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과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소아과를 찾아 독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열로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해열제를 복용시키되, 반드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사용해야 하며 아스피린은 영유아에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이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처음 독감 주사를 맞는 아이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아이는 열이 완전히 내린 후 최소 24시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을 삼가는 것이 집단 전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RSV는 영어 이름(Respiratory Syncytial Virus)보다 'Really Serious Virus', 즉 정말 심각한 바이러스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영유아에게 위험한 바이러스다. 2026년 초 질병관리청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에서 RSV는 인플루엔자와 함께 28% 안팎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RSV 감염으로 입원하는 환자 중 70~80%가 6세 이하 영유아일 만큼, 어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위협이 되는 바이러스다. RSV 감염의 초기 증상은 콧물, 기침, 미열로 시작해 일반 감기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증상이 진행되면서 쌕쌕거리는 숨소리(천명음)와 호흡 곤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후 2개월 미만의 신생아, 미숙아,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의 경우 RSV가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생아에게서는 숨을 멈추는 무호흡이 나타나기도 해 보호자의 각별한 관찰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RSV에 대한 특별한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없어 대증 치료가 기본이다.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코 세척을 통해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이가 숨을 쉴 때 갈비뼈 사이나 가슴이 움푹 들어가거나, 호흡이 매우 빠르고 힘들어 보인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예방의 핵심은 위생 관리다. 형제자매 중 감기 증상이 있는 아이가 어린 영아와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해야 하며, 외출 후 귀가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2026년 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절적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사로 입원하는 5세 이하 소아의 약 3분의 1이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을 만큼 이 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매우 흔하면서도 위험하다. 생후 6개월에서 2세 사이의 아이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고, 대변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경로 특성상 어린이집 등 집단 시설에서 빠르게 퍼진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72시간의 잠복기 후 갑작스러운 구토와 발열이 시작되고, 이어서 물 같은 설사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발생한다. 가장 큰 위협은 탈수다. 아이가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거나,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입술과 혀가 바짝 마르거나, 눈이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나, 극도로 처지고 반응이 느려진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 치료의 핵심은 수분 보충이다. 로타바이러스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바이러스이므로 경구 수액을 조금씩 자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사를 억제하는 지사제는 18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경구 백신이 있으므로, 생후 2~6개월 사이에 먹는 백신(로타릭스 2회, 로타텍 3회)으로 접종하면 심한 탈수와 입원을 예방하는 데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10주 연속으로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보를 발령했다. 노로바이러스는 흔히 겨울철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봄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면 12~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갑작스러운 구토와 오심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뒤이어 수양성 설사, 복통, 근육통, 두통, 미열이 동반되며 증상은 대개 1~3일 내에 자연 회복된다. 기간이 짧다고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특히 영아는 짧은 시간 안에도 탈수가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에는 예방 백신이 없으며 치료도 수분 보충 등의 대증 치료가 전부다. 구토가 심할 때는 15~20분 간격으로 한 모금씩 조금씩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로바이러스는 85도 이상의 열에는 사멸하므로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구토를 했을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처리한 후 소독제로 꼼꼼하게 닦아내야 가족 간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수족구병은 주로 6~9월 무더운 여름에 기승을 부리지만 봄이 시작되는 4월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병의 원인은 콕사키바이러스가 가장 흔하지만, 에코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71형(EV-A71) 등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수족구병을 앓았더라도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다시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부모들은 꼭 알아야 한다. 4~6일의 잠복기 후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이 먼저 나타나고 2~3일 뒤에 손, 발, 입 안에 수포와 발진이 출현한다. 입 안에 궤양이 생겨 아이가 통증 때문에 먹거나 마시기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때 차갑고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은 7~10일 내에 자연 회복되지만,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감염된 경우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비틀거리거나, 경련이 발생하거나, 무기력하게 의식이 흐려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족구병에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으므로 아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을 자제하고, 철저한 손 씻기와 생활 환경 소독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2026년 세균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의 75~85%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이 가벼워 보인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발열과 마른기침이 나타나는데 콧물이 거의 없고 아이가 밥도 잘 먹고 활동도 한다. 그래서 폐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걸어 다니며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걸어 다니는 폐렴(walking pneumonia)'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래를 동반한 기침으로 진행되고 발열이 오래 지속된다. 치료하지 않으면 폐 외에 신경계, 심장, 관절 등에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증상이 가벼워 감기로 방치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의 기침과 발열이 1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소아과를 방문해 흉부 X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방받은 항생제는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끝까지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열이 나면 부모는 당연히 걱정이 된다. 하지만 모든 발열이 위험한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열은 감염에 맞서는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다. 중요한 것은 열의 높이보다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와 함께 나타나는 증상을 잘 살피는 것이다. 아이가 생후 3개월 미만이라면 38도 이상의 발열 자체가 응급 상황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면역 시스템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작은 감염도 순식간에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후 3~6개월 사이의 영아도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으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생후 6개월 이상의 소아라면 39도 이상의 고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해열제를 써도 열이 39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때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고열과 함께 가장 부모를 놀라게 하는 증상은 열성 경련이다. 아이가 갑자기 몸을 떠는 것을 보면 부모는 공황 상태가 되기 쉽지만, 대부분의 열성 경련은 5분 이내에 저절로 멈추고 후유증 없이 회복된다. 경련이 발생하면 아이를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입 안에 손가락이나 숟가락 등 어떤 것도 넣지 말아야 한다.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에 2회 이상 발생하거나 경련 후 팔다리 마비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 기침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도 폐렴으로 진행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아이가 숨을 쉴 때 갈비뼈 사이나 명치가 움푹 들어가는 흉부 당김 현상이 보이거나 호흡 수가 눈에 띄게 빨라지거나 코를 벌름거린다면 폐렴을 의심해야 한다. 입술이나 손발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면 즉각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 고열과 함께 목 뒷부분이 뻣뻣하게 굳거나 아이가 고개를 앞으로 숙이지 못하는 경우, 피부에 빨간 점이나 보라색 반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치사율이 평균 10~15%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으로, 의심 증상이 보이면 한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 영아의 경우 머리 위 숨구멍(대천문)이 볼록 솟아오르거나, 젖 먹기를 갑자기 거부하며 날카롭게 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일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서 눈의 흰자위가 빨갛게 충혈되고, 입술과 혀가 딸기처럼 새빨갛게 부어오르며, 손발 끝이 붓고 피부 발진이 나타난다면 가와사키병을 의심해야 한다.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이 질환은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의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예방법은 손 씻기다.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대부분의 감염병 전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방접종 일정을 지키는 것도 필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0~11월에 맞는 것이 권장되며, 로타바이러스 경구 백신은 생후 2~6개월 내, 폐렴구균 백신은 생후 2·4·6개월과 12~15개월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실내 환기는 하루 최소 3회 이상 실시하고, 아이가 자주 만지는 장난감과 문손잡이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제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억지로 보내지 않는 것이 집단 전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 검색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먼저다. 아이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부모의 그 직관을 믿고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 뉴스
  • 사회

  2026-04-20

• 다이어트 햄버거 리스트, 온라인서 뜨거운 관심

  [참고사진 = AI 생성] 패스트푸드 햄버거는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통념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영양의학계 전문가들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햄버거 메뉴를 분석해 '다이어트 고단백 햄버거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리스트에는 맘스터치, 맥도날드, KFC, 버거킹 등 국내 4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총 10개 메뉴가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단백질 함량 대비 칼로리 효율, 즉 '단백질 밀도(protein density)'였다. 단순히 고단백 식품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더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메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1위부터 3위까지를 맘스터치가 독식한 점이 눈에 띈다. 맘스터치 화이트갈릭버거의 단백질 45g은 성인 남성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체중 60kg 기준 약 48~72g)의 63~94%에 달하는 수치로, 한 끼 식사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이 단백질 섭취를 다이어트의 핵심으로 꼽는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된다. 첫째, 강력한 포만감이다.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려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동시에 식욕 억제 호르몬인 GLP-1과 PYY의 분비를 촉진해 다음 식사까지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한다.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해도 탄수화물 위주 식사보다 포만감이 훨씬 오래 유지된다. 둘째, 열발생 효과(thermic effect of food)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소화·흡수하는 과정에서 섭취 칼로리의 약 20~30%를 열로 소비한다. 탄수화물은 5~10%, 지방은 0~3%에 불과하다. 단백질 100kcal를 먹으면 실제 체내에 쌓이는 에너지는 70~80kcal에 그친다는 의미다. 셋째, 근육 보존 효과다. 칼로리를 제한할 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체는 에너지원으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한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된다. 적정 단백질 섭취는 이 악순환을 차단하고, 체지방만 선택적으로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 소재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모 원장은 "다이어트 중 단백질 섭취를 놓치면 빠지는 것은 체지방이 아니라 근육"이라며 "고단백 식품은 근육량을 지키면서 지방을 줄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된 커뮤니티의 글에는 다양한 댓글과 반응이 쏟아졌다. "맘스터치 딥치즈버거가 단백질 42g이라고? 닭가슴살 150g이 45g인데,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수치다. 패스트푸드 = 정크푸드라고 우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추천 2,847) "근데 나트륨은요? 단백질만 보면 좋은데 소듐이 2,000mg 넘어가는 거 알고 드시는 거죠? 부종이랑 혈압까지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추천 1,943) "점심 뭐 먹을지 고민이었는데 이거 진짜 유용하다. 버거킹 통새우와퍼 주니어가 381kcal에 단백질 21g이면 저녁 조절하면 충분히 관리되겠다." (추천 1,205) "정확히는 단백질 절대량보다 체중 × 1.2~2g 기준으로 환산해서 봐야 해요. 체중 50kg이면 하루 60~100g 필요. 이 리스트는 참고용으로 훌륭합니다." — 현직 의사 (추천 3,421) "결국 맘스터치가 1~3위를 다 차지했네 ㅋㅋ 갓스터치는 진짜 패티 두께가 남다르긴 하죠." (추천 988)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나트륨·포화지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단백질 수치만 보고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이 리스트를 활용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감자튀김은 제외하는 것이 1순위다. 라지 사이즈 감자튀김은 약 490kcal에 단백질은 고작 6g으로, 단백질 밀도를 크게 희석시킨다. 음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블랙커피를 선택해야 하며, 콜라 라지 한 잔만으로도 130kcal의 당분 칼로리가 추가된다. 또한 주 1~2회를 초과하지 않고, 나머지 식사에서 채소·통곡물·저지방 단백질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 조절은 전문 의료인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뉴스
  • 사회

  2026-04-06

• [종합] 음료 3잔에 불붙은 불씨…청주 카페 알바 고소 사태, 점주 사과·취하로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현재진행형

  참고사진 = AI 생성 1만 28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음료 세 잔의 가격이다. 이 금액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충북 청주의 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불거진 아르바이트생 고소 사건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프랜차이즈 본사 현장 조사, 그리고 전국적인 여론의 공분으로 번지며 노동 현장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B씨(21)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챙겨 나갔다. 이후 해당 커피전문점에서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B씨는 퇴직한 지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 점주 A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었다"며 "평소에도 폐기 대상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 역시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온 상태다. 사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관련 영상과 녹취가 속속 공개됐다. 한 영상에는 점주가 알바생을 불러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냐"고 다그치는 장면이 담겼고, "금액으로 따지면 50만원도 넘는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책임질 거냐"고 압박하는 목소리도 공개됐다. 점주 A씨는 B씨에게 "너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 "내가 1000만원을 줘도 합의 안 해주려고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수능을 앞둔 21세 청년에게 '대학 못 간다'는 말을 꺼낸 정황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사건에는 또 다른 점주 C씨도 얽혀 있었다. C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포인트를 적립해 매장에 손해를 끼쳤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다. 한편 A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B씨가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고, 여기엔 B씨가 100개가 넘는 음료·제품을 무단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사건은 단순 음료 분쟁을 넘어 알바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의제로 확산됐다. 프랜차이즈 본사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포 점주는 아르바이트 직원 측이 SNS에 허위사실과 함께 점포 위치를 유포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호소를 보내왔다"며 사안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더본코리아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간 개별 분쟁 소송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기관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본사의 '방관적 태도'는 또 다른 비판의 빌미가 됐다.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번지자 정부도 움직였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점주 A씨는 결국 입장을 바꿨다. 점주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와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한 언론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소가 취하된 점을 고려해 경찰이 이번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알바생을 향한 깊은 동정과 함께 점주의 행태에 분노를 쏟아냈다. "퇴근 후 버려질 음료 마셨다는 게 횡령이면, 직원한테 뭘 먹여줬다는 점주들은 다 공범이냐"는 반응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다. "합의금 550만원 돌려받은 점주는 어떻게 책임지냐"는 목소리도 컸다. "고소 취하는 했지만 이미 21살 청년이 받은 충격은 어떻게 돌려줄 거냐"며 단순한 취하로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반면 일부에서는 "100개 넘게 무단으로 음료를 가져갔다는 반성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다른 문제"라며 사안을 양면으로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또 "법인도 아닌 개인 점주가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21살 알바생 잡으러 갔다는 게 핵심"이라는 비판은 프랜차이즈 가맹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본코리아는 왜 가만히 있냐"는 비판도 거셌다. "가맹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본사는 '개입 못한다'고만 하면 브랜드 관리는 누가 하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카페 분쟁이 아니다. 불안한 고용 관계, 폐기 음식물 처리 관행의 모호함, 변호사를 동원한 점주와 법 앞에 홀로 선 21살 알바생의 비대칭적 권력 구조가 한꺼번에 드러났다. 정부가 전국 단위 감독을 예고한 가운데, 이 사건이 알바 노동 환경 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뉴스
  • 사회

  2026-04-03

• [종합] "드디어 모두가 쉬는 노동절" — 5월 1일, 32년 만에 진짜 공휴일 됐다

  참고사진 = AI 생성 국회는 지난 3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휴일법 제2조에 '노동절(5월 1일)'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이 공포되는 즉시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직군에만 휴일이 적용됐고,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은 사실상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는 오랫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명칭 변경 문제를 먼저 해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됐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로 복원됐다. 고용노동부는 명칭 변경에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해왔으며, 이번 공휴일법 개정으로 그 과정이 마무리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 형태와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5월 1일을 휴일로 적용받게 된다.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배달 플랫폼 종사자 등 그동안 노동절 혜택에서 배제됐던 직군 모두가 처음으로 같은 날 쉬게 된다. 5월 1일(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과 연계한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진다. 5월 4일(월)에 연차를 사용하면 5월 1일(금)부터 5월 5일(화)까지 최장 5일 연휴가 가능하다. 또한 법정 공휴일 지정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가산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 부여가 의무화되며, 수당 없이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 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올해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 직군 종사자들 사이에서 "매년 5월 1일 달력에 표시된 날에 왜 나만 출근하나 싶었다", "30년 넘게 왜 이걸 이제 하나,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 눈에 띄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커뮤니티에서도 "이름만 노동절이었지 정작 일하는 사람이 못 쉬는 게 말이 안 됐다"는 공감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왔다. "공휴일이 늘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또 쉬는 날이 늘었다"는 반응이 일부 있었다. 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 적용 예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의 혜택이 결국 대기업·공공기관 종사자 위주"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5월 연휴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린이날까지 연차 하나로 5일 연휴, 황금연휴 기대된다"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으며, 항공권·숙박 예약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5월 초 여행 계획 빨리 잡아야겠다"는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6-04-01

•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대포폰 막기 vs 개인정보 침해 우려

  참고사진 = 비디오머그 유튜브 오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맞물리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 개통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 2025년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한다. 대포폰이 이러한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알뜰폰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8만 9,927건(92.3%)을 차지했다. 알뜰폰의 온라인 비대면 개통 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하여, 신분증 사진만 업로드하면 되는 구조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느냐"며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포폰의 주된 발생 채널은 알뜰폰의 온라인 및 비대면 개통 방식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한다. 알뜰폰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유심 개통, 택배 유심과 비대면 본인확인, 중고폰과 온라인 번호 개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온라인 개통은 신분증 사진 업로드 위주라 영상통화나 안면 대조가 없고, 대량 개통 자동화가 쉬워 사기범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정부의 안면인증 의무화가 왜 온라인 개통에만 집중되지 않고 대면 개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통 절차에 적용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면 개통의 경우 이미 직원이 신분증과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안면인증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정작 문제가 되는 온라인 비대면 개통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인증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알뜰폰 온라인 개통 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 인증 시스템을 범죄조직이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안면인증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안면인증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글로벌 IT 리서치·컨설팅사 가트너는 "2026년에는 안면인식 솔루션을 겨냥한 딥페이크 공격 때문에 기업 30%가 신원확인·인증 솔루션을 더 이상 단독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인증 대상자의 실제 얼굴과 딥페이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얼굴 생체인식을 이용한 신원 확인 및 인증 프로세스는 PAD(프레젠테이션공격탐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만으로는 최신 생성형 AI 기반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인젝션 공격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딥페이크 인젝션 공격은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온피도(Onfido)는 딥페이크 공격이 3,00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홍콩에서는 AI 딥페이크 비디오 피드를 삽입해 한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가로챈 사례도 발생했다. 참고사진 = 나경원의원 SNS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시스템은 얼굴 이미지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만, 라이브 상태의 얼굴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구별해내는 기능이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동영상, 가면, 정교한 3D 마스크 등을 통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PASS 앱을 통해 실시간 안면인증을 실시하고, 촬영된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일치·불일치 결과값만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촬영·전송·판별 과정 자체가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IAD(인젝션공격탐지) 및 이미지 검사 기술이 함께 적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논란은 외국인에 대한 예외 조치다. 현재 안면인증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으로 한정된다.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하는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야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진우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정작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만 생체정보를 강제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라며 "결국 범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꿎은 우리 국민만 번거로운 인증 절차에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출책이나 대포폰 개통책 등을 모집하는 구조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안면인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들은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라고 주장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보다. 그럼에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청원인들은 또한 "안면인식 기술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오류나 인증 실패 시 정당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생체정보 강제 수집을 택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안면인증 의무화 추진 중단 ▲생체정보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규정 ▲생체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인증 수단 우선 도입 ▲제도 도입 전 국민 대상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 원을 넘었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 "대포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불편해도 감수해야 한다", "선진국들도 생체인증을 활용하는 추세 아닌가"라며 정부 조치를 지지한다. 반면 반대 측은 "통신사들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얼굴 정보까지 믿고 맡기라고?", "딥페이크로 안면인증도 뚫린다는데 무슨 소용이냐", "외국인은 예외고 국민만 강제하는 게 말이 되나", "해킹되면 비밀번호는 바꾸지, 얼굴은 어떻게 바꿔?"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또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불편함은 국민이 감수하고 책임은 통신사가 안 지는 구조", "진짜 문제는 온라인 개통 시스템인데 엉뚱한 데 칼 빼는 느낌"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 일부는 "안면인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하는 게 문제", "최소한 대체 인증 수단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불쾌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안면인증 외에도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고지 의무 부여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관리 의무 소홀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적용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 관리 의무와 제재 강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안면인증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안 전문가는 "대포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면인증을 도입하더라도 딥페이크 탐지 기술, 다중 인증 체계, 그리고 선택적 대체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생체정보는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결과값만 저장한다고 해도 전송·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점, 해킹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사의 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필수재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최소한 얼굴 인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안면인증 제도는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도입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시스템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개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강화 방안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외국인 명의 대포폰 차단 방안 ▲생체정보 유출 시 대응 체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날로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통신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통신소비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뉴스
  • 사회

  2025-12-22

• 철도노조 11일 오전 9시부 총파업 , 성과급 문제로 노사 협상 결렬

  참고사진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 간의 긴급 협상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대규모 파업이 불가피해졌다. 파업 개시 24시간을 앞두고 진행된 10일 오후의 교섭은 시작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이로써 철도 노동자들은 11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 현장에 파업 바람이 부는 것은 작년 연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3시 준비된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정적 장애물은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건이었다. 이 안건이 같은 날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약 2만2천 명의 조합원 중 절반 가량인 1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만2천여 명은 최소 운영 인력으로 배치된다. 올해 임금 협의 과정에서 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성과급 산정 방식의 개선, KTX와 SR 운영 체계의 일원화, 그리고 현장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이다. 특히 최근 두 고속철도 시스템의 통합 계획이 공개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성과급 이슈다. 현재 철도공사는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타 공공기관들이 기본급 전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파업에 돌입한 철도 노동자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해결 약속과 당의 중재로 작업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약속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들은 기재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부처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철도공사가 올해도 수백억 원 규모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공운위 안건 상정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연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약속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조합의 단호한 입장이다. 특히 노조 측은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가 대통령과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모두 저버리는 것이며, 사실상 파업을 부추기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1일부터 철도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은 평소의 75% 수준으로 운행되고, 고속철도는 더욱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하고 광역버스 증편, 국내선 항공편 확대 등의 대체 수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말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발생한 파업인 만큼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시민들은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받고 있다. 파업으로 운행이 취소된 열차의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환불되며, 현금 구매 승차권은 1년 내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운행 중단 예정 승차권 소지자에게는 문자 메시지와 앱 알림이 발송된다. 철도 노사 갈등은 작년에도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정치권의 중재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지금 같은 문제로 다시 파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치권 약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문제 외에도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인력 충원, 외주화 및 민영화 우려, 안전 인력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을 제기해왔다. 반면 코레일은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임금 인상과 인력 증원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과 노동자 처우 개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파업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노조를 지지하는 측은 같은 공기업 노동자임에도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며, 작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파업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신규 노선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된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대 측은 연말 바쁜 시기에 시민을 인질로 삼는 것이냐며 비판한다. 20조 원 부채를 안고 있는 적자 공기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퇴근길 교통 대란을 야기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중도 입장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업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경직된 태도와 노조의 강경한 대응 모두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정상 운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파업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표출된다.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노사 자율 교섭의 여지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예산 지침과 인력 통제를 통한 정부의 관여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2018년 노사 합의 사항을 사후에 뒤집는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법적 논란도 제기된다. 참고사진 =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계는 신규 노선이 늘어나는데 인력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결국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가 심각한 만큼 무조건적 임금 인상은 신중해야 하지만, 과거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교통 전문가들은 필수 공공서비스인 철도의 특성상 노사 갈등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노조 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으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연말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시민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작년처럼 정치권이 나서 중재에 성공한다면 조기 타결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결국 성과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 안전과 재정을 모두 고려한 인력 운영 방안, 상시적 노사 대화 채널 구축 등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 시민들은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발하거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버스,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미리 알아두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연기하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혼잡 시간대를 피하고 중요한 일정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철도 파업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공공부문 운영 방식, 재정 건전성, 안전 관리, 정부 역할 등 복합적 사회 이슈를 담고 있다. 노조의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와 사측의 대응이 완벽하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런 갈등의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있다. 파업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 운행되려면 노사 모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뉴스
  • 사회

  2025-12-1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체 뭘 하나", 매일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 분노 폭발

  참고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만 GS샵, 올리브영, SK텔레콤 등 굵직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에는 쿠팡에서 국민 4명 중 3명 수준인 약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벌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소위 포비아(공포증)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능함인가, 아니면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인가.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이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만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한 곳이 50곳으로, 전년도 41건 대비 24% 이상 증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킹에 의한 사고가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안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커들의 공격 기법 역시 더욱 정교해지면서 피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는 그야말로 개인정보 유출 대란의 해였다. GS샵에서는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13일 사이 약 158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었다. 올리브영은 2025년 3월 11일 22시 09분부터 3월 12일 03:54분까지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고 크리덴셜 스터핑 수법으로 확인되었다. 약 6만여 개의 IP로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이 중 4,900건 정도가 실제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SK텔레콤 사태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4년 간 해킹 공격을 받았다. 해커가 28대의 서버를 공격해 33개의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는 9.82GB, IMSI 기준 약 2,696만 건이다. 그리고 최근 쿠팡 사태다. 쿠팡은 지난 6월 24일부터 5개월 동안 지속된 개인정보 탈취 시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5개월이나 해킹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감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업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디지털 정체성'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은 모두 그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흔적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교묘한 사기를 치고, 스미싱 문자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 추가 피해를 일으킨다.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결제가 이뤄지고, 주소와 전화번호가 노출되면 각종 스팸과 범죄의 표적이 된다. IBM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유출 사고의 평균 피해액은 사상 최고치인 488만 달러(약 67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급증한 수치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개인들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크웹을 통해 계속 거래되며 영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 유출 사고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다크웹 해킹 포럼에서 15,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즉, 내 정보가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해커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후 약방문 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별다른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전문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문제다.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관련 경력 없이 급수만 충족된다면 맡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보고서만 발간하면 뭐하나. 실제로 기업들이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 답답한 것은 사고가 터진 후에야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2024년 상반기 과징금 규모가 1억 이상으로 가장 컸던 카카오톡의 경우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 없다. 과징금을 아무리 많이 부과해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참고사진= SKT 한국 통신소비자 보호센터(KTPC) 조수형 대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기업의 이중 삼중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통신 소비자의 정보를 이처럼 허무하게 해킹을 당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특히 해킹을 당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보안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단순히 사고가 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통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중, 삼중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통제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통신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이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한 지 2주 만에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보안이 일회성 감사나 인증서 획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프로세스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증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다. 하지만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안전한 것일까? 인증을 받은 지 2주 만에 해킹 사고가 터진 사례는 현재의 인증 제도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ISMS-P 심사는 패치 관리 정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만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 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허점투성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인증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큰 문제다. 쿠팡은 5개월간 지속된 개인정보 탈취 시도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아예 없었다는 의미다. 2025년에 발생한 공격의 시작점이 2017년에 발견된 취약점이라는 사실은 소유한 IT 자산의 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8년 전에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기업들은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을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 구축을 미루고, 최소한의 규제 기준만 맞추려 한다. 하지만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기업 이미지는 추락하고, 고객들은 떠나간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인 구정순씨는 "회사가 정확한 진단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해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사태가 터지자마자 쿠팡을 탈퇴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개인정보 유출 소식만 들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체 뭐하는 기관이냐", "사고 터지면 과징금만 부과하면 끝? 그 돈으로 국민들 피해 보상이나 해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체하고 차라리 민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는 등 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을 향한 분노도 만만치 않다. "국민을 바보로 보나", "쿠팡은 5개월 동안 뭐했냐. 그 많은 정보가 빠져나가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올리브영도, GS샵도, 다 대기업이잖아. 돈은 많이 버면서 보안에는 투자 안 하나"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특히 "내 정보가 다크웹에서 팔리고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돋는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전화 미친 듯이 온다. 진짜 너무 힘들다", "쿠팡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을 수 있다는데, 이제 집도 안전하지 않은 거냐"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기업들 믿을 수가 없다. 개인정보 최소한만 제공하고,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2단계 인증 반드시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자"며 자구책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집단소송 해야 한다. 우리 정보 팔아서 번 돈으로 제대로 보상받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청원 올리자. 이 기관 제대로 일 안 하면 해체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형식적인 보고서 발간과 사후 과징금 부과를 넘어,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을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직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설마 우리 회사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그들의 삶 그 자체다. 이를 지키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정부와 기업 모두가 각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 뉴스
  • 사회

  2025-12-01

• 구제역, 구치소에서 방송 영구 중단 선언…"모든 영상 비공개"

  참고사진 = 구제역 SNS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며, 채널 내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송 활동을 영구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때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논란의 유튜버가 사실상 은퇴를 선언한 것이다.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한국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주로 연예계 및 유튜브 커뮤니티 내부의 논란과 의혹을 다루는 콘텐츠로 활동해왔다. 그는 '고발 유튜버' 또는 '폭로 유튜버'로 분류되며, 다른 유튜버나 연예인의 사생활, 법적 문제, 과거 이력 등을 파헤치는 영상을 주로 제작했다. 구제역이라는 예명은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에서 따온 것으로, 자신의 콘텐츠가 유튜브 생태계에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 같은 영향력을 가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그의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상당한 파급력을 보였다. 그는 주로 사건·사고를 다루는 이른바 '사건 유튜버'로 분류되며, 특히 다른 유튜버들의 논란을 다루는 '유튜버 고발'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일부에서는 그를 부조리를 고발하는 '의인'으로 평가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구제역의 콘텐츠 제작 방식은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 단정적인 어조, 그리고 논란의 당사자를 직접 거명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높은 클릭률과 조회수를 보장했지만, 동시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그는 수년간 여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소송에 휘말렸고, 일부는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구제역이 결정적으로 몰락하게 된 계기는 이른바 '쯔양 공갈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구제역이 먹방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통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이력과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쯔양 측은 이미지 관리와 심리적 압박 때문에 구제역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겁을 먹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공갈을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구제역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현재 수원구치소에 1년 2개월째 수감 중이다. 지난달에는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해 쯔양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쯔양 사건이 대표적이지만, 구제역의 법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이 제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구제역은 이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제역은 17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해군 유튜버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한 건에 대해 기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 전 종결된 사건까지 피해 제기·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인들까지도 조사에 불려가고 있다"며 현재 상황의 어려움도 전했다. 이는 구제역의 콘텐츠가 수년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조회수와 광고 수익은 늘어났지만, 그 이면에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뒤늦게나마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구제역은 수감 중에도 계속해서 추가 기소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참고사진 = 구제역 SNS 구제역은 17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개의 장문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의 성부를 떠나 사과드린다"며 "기존에 업로드한 모든 영상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원구치소에 1년 2개월째 수감 중이라 일일이 사과드리지 못한다"며,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사과 의사를 전하겠다고 했다. 이는 자신의 콘텐츠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제역은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이는 자신이 완전히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과와 은퇴를 선언하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는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구제역의 콘텐츠가 논란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사실 확인과 검증의 부재다. 구제역은 종종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제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언론이 기사를 쓸 때 최소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출처를 확인하는 것과 달리, 그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단정적인 어조로 영상을 만들었다. 이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 훼손을 야기했다. 둘째,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 방식이다. 썸네일에는 충격적인 문구와 이미지가, 제목에는 '충격', '폭로', '실체' 같은 단어가 남발됐다. 이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내용의 진실성보다 자극성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 영상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셋째, 수익 중심의 콘텐츠 제작이다. 구제역의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상당한 광고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그가 더욱 자극적이고 논란이 되는 주제를 다루도록 만드는 동기가 됐다. 결국 그의 콘텐츠는 '진실 추구'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미디어 윤리 전문가 F교수는 "구제역 사례는 1인 미디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며 "전통 언론이 지켜온 검증과 윤리의 원칙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구제역의 은퇴 선언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거나 비판적이다. 가장 많은 반응은 "너무 늦은 사과"라는 지적이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냐", "감옥 가고 나서야 반성하는 척", "진작 그럴 걸. 이미 너무 많은 사람 다쳤다", "사과한다면서 억울하다는 건 뭐냐. 진정성이 없다", "영상 비공개는 증거 인멸 아닌가"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일부는 구제역의 몰락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자업자득", "남의 인생 망가뜨리면서 돈 벌더니 결국 본인이 망했네", "쯔양한테 한 짓 보면 동정심 1도 안 생긴다", "범죄자가 유튜브로 돈 번 게 말이 되나", "이근이나 다른 피해자들 생각하면 3년도 적다"는 반응이다. 구제역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극히 드물지만, 일부에서는 "그래도 일부는 진실을 폭로한 것도 있다", "언론도 못 다루는 걸 다뤄준 건 인정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의견조차 "그렇다고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단서가 붙는다. 한편으로는 유튜브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구제역 같은 유튜버가 또 나타날 것", "유튜브는 이런 콘텐츠 방치하면 안 된다", "자극적인 영상일수록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게 문제", "1인 미디어에도 언론처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구제역 영상 보고 자란 애들이 저게 정상인 줄 안다", "검증 안 된 정보를 사실처럼 믿게 만드는 게 위험하다", "폭로 유튜버 보면서 정의 실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다"는 반응이다. 구제역 사태는 유튜브 플랫폼의 책임 문제도 제기한다. 유튜브는 그동안 '콘텐츠의 자유'를 명분으로 창작자들의 활동에 최소한의 개입만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임이 구제역 같은 문제적 크리에이터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튜브는 명예훼손이나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원 판결이나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지만, 그 사이 피해자는 계속해서 고통받는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 G연구원은 "유튜브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광고로 얻으면서도, 콘텐츠의 질적 관리에는 소홀하다"며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제역 사례를 계기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명예훼손이나 공갈 같은 범죄에 활용된 콘텐츠는 신속하게 삭제하고, 해당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제역의 콘텐츠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은 이번 은퇴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쯔양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과거 인터뷰에서 "구제역의 협박과 공갈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근 역시 구제역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구제역 같은 무책임한 콘텐츠 제작자들이 사라져야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피해자 H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제역의 영상 하나로 인생이 망가졌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지만, 한 번 퍼진 소문은 지울 수 없었다"며 "이제라도 은퇴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입은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구제역의 영상 비공개 조치가 피해자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법적으로는 증거 보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본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를 비공개 처리하면 추후 법적 다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 변호사 I씨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구제역 측에 영상 원본을 증거로 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단순 비공개가 아니라 완전 삭제될 경우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제역의 몰락은 한국 유튜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유사한 '폭로 유튜버'들이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 구제역 사례가 명확한 선례가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경각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고발·폭로 계열 유튜버들은 최근 콘텐츠 톤을 조정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부는 아예 채널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려가 남는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크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런 영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이 사라져도 제2, 제3의 구제역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디어 생태계 연구자 J박사는 "구제역 사태는 1인 미디어 시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플랫폼의 자율 규제, 법적 제도 보완, 그리고 시청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 학교 교육 차원에서 미디어 비판적 수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구제역의 영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시청자들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사회

  2025-11-19

• 이수지 '제이미맘' 풍자, 웃음 넘어 '교육 불평등' 사회문제로

  참고사진 = 이수지 SNS 개그우먼 이수지가 '대치맘'을 풍자한 제이미맘 영상이 명품 브랜드들의 긴장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계층 양극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제이미맘 최신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18만 뷰를 넘어섰다. 이번 영상에서 이수지는 에르메스 시프레 슬리퍼(100만원대), 루이비통 케이프(700만원대), 헬렌카민스키 모자(30만원대), 샤넬 코코크러쉬 목걸이 등을 착용했다. 주목할 점은 이수지가 명품 브랜드명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시청자들이 즉각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확산된 '조용한 럭셔리(Quiet Luxury)'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다. 화려한 로고 대신 절제된 실루엣과 고급 소재로 승부하는 이 패션 경향은 '진짜 부자'들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다수의 패션 커뮤니티에서는 "영어유치원 학부모들이 픽업 올 때 신던 딱 그 슬리퍼", "대치동 스타벅스 가면 진짜 저런 분들 계신다, 고증 1000%"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착용한 제품들은 이중적 효과를 불러왔다. 올 초 제이미맘이 몽클레어 패딩, 에르메스 오란, 고야드 가방 등을 선보인 후 관련 제품들이 중고거래 시장에 대거 쏟아진 것. 더 이상 '조용한 럭셔리'를 상징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해당 브랜드를 잘 몰랐던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소유욕을 자극하는 역설적 효과도 나타났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이수지가 특정 제품을 '나락템'이나 '손절템'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거꾸로 특정 지역이나 세대만 알던 브랜드의 인지도를 확 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제이미맘 영상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4살 아이가 수학학원 다니고 차에서 끼니 해결하는 엄마 모습이 코미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다"며 "웃다가도 씁쓸해진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제이미맘 보면서 우리 동네 영어유치원 앞 풍경이 떠올랐다. 딱 저런 차들, 저런 패션"이라며 "과장이 아니라 관찰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반면 "특정인 조롱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배우 한가인이 자녀 교육 영상을 공개한 후 이수지의 제이미맘과 비교되며 논란이 일자, 한가인은 악플 방지를 위해 영상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지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길 바랐다"며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한 '부자 놀이' 풍자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9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천원으로,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5만3천원에 달한다. 더 심각한 것은 양극화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사교육비로 월평균 67만6천원을 지출하는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천원에 그쳤다. 3.3배의 격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하위 20% 가구보다 5.4배 높으며, 서울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12%를 차지한다. 사교육계층가격교육격차대학서열화계층고착화라는 악순환이 형성되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참고사진 = 이수지 SNS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교육 경쟁이 저출산, 수도권 인구 집중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젊은 세대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지방 가정들이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정책이 급변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는 다시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단순한 개그를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극도로 정교한 관찰력이다. 대치동 학원가 엄마들의 말투("뭐뭐 하지 않아요~", "돈 두 댓 제이미"), 패션, 행동 패턴을 세밀하게 재현해 '현실감'을 극대화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로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둘째, 시대의 아픔을 건드렸다. 4살 아이가 수학학원에 다니고, 엄마가 차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학원 픽업을 다니는 모습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이는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교육 현실이자, 동시에 문제적이라고 느끼는 지점이다. 셋째, 계층 상징을 정확히 짚었다. 명품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 계층'이라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조용한 럭셔리라는 트렌드 자체가 '티 내지 않는 티 내기'라는 모순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은밀한 계층 구분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한신대학교 황규성 연구교수는 "사람들이 명문대에 집착하는 것은 단순히 학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과 같은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교육은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참고사진 = 이수지 SNS 이수지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코미디는 웃음을 주지만 동시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이미맘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 교육이 과연 이게 맞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이미맘은 명품 소비나 사교육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관객에게 돌려준다. 4살 아이가 유춘기를 겪으며 학원을 다니고, 엄마가 명품으로 무장해야 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 교육학자는 "풍자가 웃음으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것이 단순한 조롱이나 특정 계층 혐오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수지는 지난 5월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예능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앞으로도 사회를 관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미맘이 던진 화두는 이제 코미디를 넘어 한국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되었다. 웃음 뒤에 감춰진 씁쓸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뉴스
  • 사회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