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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의원,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10.8%, 소매업 20.8%, 음식업 19.7% 가장 높아

  [본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115만개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까지 올랐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말이다. 이는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2022년(66.2%)보다 13.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최악으로 상승했다. 동 수치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기도 하지만, 증가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만큼 창업은 감소하고 폐업은 크게 늘었다는 말이다. 폐업률이나 창업 대비 폐업 비율 수치는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나 코로나 팬데믹이 자영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되레 이전 정부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가 자영업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업태별로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전년도(2022년) 129만개 개인사업자 중 27만개가 문을 닫아 20.8%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79만개 중 15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은 19.4%에 달했다. 음식업 폐업률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5% 포인트 하락했는데, 지난해 2.4% 포인트 상승해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물가와 내수침체로 음식업은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을 합한 폐업률은 20.2%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영업 10곳 중 2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음식업은 지난해 15만9천개가 문을 열고 15만3천개가 문을 닫았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96.2%에 달했다. 제조업(103.7%), 도매업(101.4%), 부동산임대업(96.4%) 등의 순으로 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유형별로 보면, 영세한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이 1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업자(9.9%)보다 5.3% 포인트 높은 수치다. 공급가액 8000만원 미만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관계없이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의 3중고가 전국의 모든 자영업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다. 전국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12.1%)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과 인천으로 11%였다. 인천과 울산은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매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 다음으로는 광주(11.8%), 울산(11.7%), 대전(11.6%)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 많은 지방 광역시의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수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제주(10.2%) 지역으로 전년보다 1.6%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등 해외여행 증가로 제주 지역의 관광 수요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지금 밑바닥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면서, “정부는 1분기 깜짝 성장률에 도취되어 재정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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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복기왕 의원, 사전청약 지구 중 36%가 사업지연…사전청약 당첨자 중 절반 중도포기

  [본뉴스] 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10개 중 3개 이상이 사업 연기되고 있고,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이 본청약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개 중 19개 지구(35.8%)가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고,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개에 불과했다.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당첨자 중 절반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2024년 9월 현재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정부우정,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수방사 군부지, 남양주왕숙2,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등 19개 지구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 지연의 주요 사유는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손실보상 지연, △지장물 이전 지연 및 문화재 조사, △감리선정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매입 수요 분산 등을 위해 추진돼왔다. 하지만 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문제 등을 사유로 지난 5월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복기왕 의원은 “사전청약은 사업 지연 문제로 당첨자에게 ‘희망고문’이 된 게 사실이고,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추진을 중단했다”며 “다만, 기존에 발표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청약 지구의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당첨자에게 본청약 연기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손실보상, 법정보호종 관리, 문화재 조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감리선정 지연 등 단순 행정 상의 이유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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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후폭풍에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위기 ...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절실

  [본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현재 의료진이 부족하여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 병원,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계약직 의사) 채용으로 정상진료를 유지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추가 이탈 인원 발생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한 상태이다. 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초중증환자 위주로 진료가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없이 정상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립대 어린이병원측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파견된 군의관, 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해서 가급적 소아응급 전공자 필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필요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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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국정감사]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 23만 건에 달해

  [본뉴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3,524건에서, 2023년 5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0,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15%), 충남(12%)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5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실제로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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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

  [본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청소년, 교사,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건, 수사 의뢰 350건, 삭제 지원 연계 184건, 피해자 617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불과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현실”이라며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순 학폭사건으로 안내하고, 여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도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긴 커녕 자책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 버리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부실 대책도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장관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타워마저 없앴다”며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피해자가 2.4배, 8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은 오히려 31.5% 삭감됐다”고 정부의 무능도 지적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영상삭제,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하여 책임을 묻겠다”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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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전국 보훈병원에 남은 전공의 19명…강훈식 의원,“애타는 보훈가족 위한 대책 필요”

  [본뉴스]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명인데 반해,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월 68.3%에 달했던 전공의 충원율은 5개월 만에 10.3%까지 떨어졌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2월 29일 제출했던 사직서가 지난 23일 일괄 수리됐다. 중앙보훈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110명 중 단 9명만이 남게 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올 2월, 전공의 99명이 근무하며 87.6%에 달했던 중앙보훈병원 충원율이 현재 8.1%까지 크게 하락한 것이다. 현재 인턴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진료과별로 내과,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와 마취통증학과에 각 1명, 가정의학과에 4명만이 남아 있다. 지방보훈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지방보훈병원 전공의들의 계약이 2월 29일 만료된 후 대부분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보훈병원의 경우 26명 정원에서 현재 6명만 남았는데 내과에 1명, 가정의학과에 3명이 근무 중이며 나머지 둘은 인턴이다. 광주는 23명 정원에서 현재 3명만 남았으며, 인턴 두 명을 빼면 내과에서 한 명만이 근무 중이다. 대구는 12명 정원에서 현재 가정의학과 전공의 단 한 명만 남아 있고, 대전은 12명 정원에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인천보훈병원은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지 않다. 올 2월 전공의 수와 비교하면, 부산은 당시 전공의 10명이 근무하여 충원율 38.5%에 달했던 것이 현재 23%로 낮아졌다. 광주는 전공의가 10명에서 3명으로 줄어 충원율이 43.5%에서 13%로 크게 낮아졌고, 58.3%에 달하던 대전의 전공의 충원율은 0%로 떨어졌다. 대구는 2월과 현재 충원율이 8.3%로 같다. 평소에도 비교적 낮은 충원율을 보이던 지방보훈병원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은 전국 보훈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에 대해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대부분이 고령의 국가유공자”라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심각한 의료난에 애타는 보훈 가족들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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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세종시 학부모 10명 중 9명은“공유전동퀵보드 운영 반대”

  [본뉴스] 세종 지역 학부모 10명 중 9명은 공유전동퀵보드의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교육청에 의뢰해 지난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학교 관련 어플을 통해 ‘세종시 공유전동퀵보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325명의 유‧초‧중‧고교 학부모가 응답했고 이중 세종 지역의 공유전동퀵보드 운영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에 93%(4,025명)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27일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종 지역에서 공유전동퀵보드의 운영 금지(제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운영 금지 찬성이 90%(3,914명)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자동차와 부딪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36%) ▶보행자 안전 우려(36%) ▶거리에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및 미관 저해(28%) 순이었다. 세종시 공유전동퀵보드 운영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행을 못 하도록 인증 절차 강화(73%, 3,115명) 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불법 이용과 관련한 경찰 단속 강화(19%, 804명) ▶어린이보호구역 등 인도 위 속도제한(7%, 302명) ▶학교 등 전동퀵보드 안전교육(1%, 64명)으로 나타나면서, 이는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가 공유전동퀵보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업체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유전동퀵보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 작성해달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2,185명)에 달하는 학부모가 답변하는 등 반대에 대한 적극 의사를 피력했다. 하나의 퀵보드에 다수가 탑승하거나, 안전모 등 미착용 그리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김효숙 의원은 “공유전동퀵보드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운영 반대에 대한 높은 수치가 나올 줄 몰랐다”며 “특히 프랑스 파리나, 호주의 멜버른처럼 전동퀵보드 운행 여부에 대해 시민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자체가 단순하게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한 번 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초등학생 학부모(38%, 2,438명)이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이어 중학생(22%, 930명), 유치원생(12%, 501명), 고등학생(11%, 456명) 학부모 순이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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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광주광역시의회 군공항 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안 제정

  [본뉴스]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광주시의 13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27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최 의원은 “광주시 일부 학교에서는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음피해를 줄이고, 보다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교육 시설 개선 등 현대화 사업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 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25년에는 세광학교 등 4개교의 창호교체, 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등 2개교의 냉난방기 교체를 시작으로 ’28년까지 단계적으로 소음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의 군공한 소음피해학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국방부 고시 제2021-51호)에 따라 계수초등학교, 전남중학교 등 13개교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이다. 조례안은 내달 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군공항 소음 대책과 관련하여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시정질문을 한 바 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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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

  [본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아이수루, 비례)는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은평 다문화박물관에서 '함께 만드는 서울의 다채로운 내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정식'을 개최하고, 공식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아이수루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성 다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 증가로 인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말하며,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더불어 성장하는 포용적 다문화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출정식에는 국회 최기상 의원(금천)과 박주민 의원(은평갑), 김미경 은평구청장, 서울시의회 김성준 운영수석부대표가 축사로 다문화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최기상 의원은 “늘 다양한 문화와 생각들을 용광로처럼 녹여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상호 공존하며, 서로 조화롭고 포용적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다문화위원회의 활동을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다문화가 더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 강조하며,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다문화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뜻깊은 일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구청장은 다문화위원회 출정식을 축하하며, 행정가로서 다문화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준 수석부대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톨레랑스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다문화위원회의 행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다문화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으며, 각 자치구 가족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와 다문화박물관장, 다문화 당사자들이 함께 참석해 출정식을 축하했다. 한편, 다문화위원회는 출정식에 앞서 아이수루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아이수루 위원장은 제3대 서울특별시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위원장으로는 △박칠성 의원(구로4)이 선출됐으며, △박유진(은평3) △이소라(비례) △임규호(중랑2) △임만균(관악3) △정준호(은평4)의원 등 총 7명이 다문화위원회로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다문화위원회는 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가족센터 등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외국인주민 정책 및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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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강무길 부산광역시의원, 시민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부산시민의 날’추진

  [본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강무길 의원은 2024년 8월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부산시민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민의 날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현재 기념행사의 축소된 현실을 지적하며, 시민의 자긍심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강무길 의원은 "많은 부산시민이 부산시민의 날이 언제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부산시민의 날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의미 있는 날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도시이며, 시민들이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부산시민의 날이 1980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기념일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강조하며, 제1회 부산시민의 날 행사가 1980년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공설운동장에서 전야제, 기념식, 가장행렬, 불꽃놀이 등 다양한 경축 행사로 치러졌던 점을 상기시켰다. 또, 강무길 의원은 현재 부산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초라하게 축소된 현실을 비판했다. "2020년에는 700만 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 1,500만 원, 올해는 1,400만 원 미만의 예산으로, 명맥만을 유지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라며, 다른 축제들이 1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과 비교할 때, 부산시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무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알맹이 없이 이름뿐인 시민의 날'이 아닌, 시민이 함께하는 진정한 '부산시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증대와 기념행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하는 것이야말로, 부산 이탈을 막고, 부산을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형식적인 기념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부산시민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부산시민의 날을 전후로 하여,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 등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혜택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부산시민의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부산 대첩 승전일인 10월 5일을 부산시민의 날로 지정한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고, 이를 기념할 수 있는 장소를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기념 장소가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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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