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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의원, 임상시험 중 사망과 입원 늘어나지만, 보험 지급은 열에 하나도 안 돼

  [본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현황 건수가 총 2,97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인한 입원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2019년 256명/34명 △2020년 298명/33명 △2021년 426명/35명 △2022년 466명/42명 △2023년 621명/61명 △2024년(~8월) 480명/41명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약사법'제34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에서는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SUSAR(예상치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를 받아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금지 혹은 해당 의약품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임상시험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실제 사망과 입원 등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은 매우 낮았다. 김남희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보상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 5년간 임상시험에 대한 보험가입 건수는 12,330건이었지만, 사망 발생 205건 중 16건만 보험금이 지급됐고,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2,067건 중에 입원 보험금 지급은 126건에 불과했다. 임상시험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므로 효과에 대해 기존 자료가 없어, 임상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험 대상자에게 질병이 있다면 임상시험 의약품과 실제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다. 김남희 의원은 “임상시험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해선 안 된다.”라며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제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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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허종식 “최근 3년간 인천 산단 휴·폐업 839개…일반산단 3년 연속 증가”

  [본뉴스] 최근 3년간 인천 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체가 839개에 달하고, 올해 들어 일반산단에 휴‧폐업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시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업단지 휴·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산단(2곳) 474개, 일반산단(11곳) 365개 등 모두 839개 기업체가 휴‧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250개 기업체가 잠시 가동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단지별로 보면 남동산단이 329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산단 171개 ▲한국수출산단(주안·부평) 145개 ▲뷰티풀파크(옛 인천검단) 115개 ▲송도지식정보산단 31개 순이었다. 국가산단의 경우 2023년 부침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산단과 한국수출산단(주안‧부평) 내 휴‧폐업 기업체수가 각각 129개, 66개로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일반산단의 경우 올해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현재까지 휴‧폐업 기업체수가 126개로 7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101개)를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미추홀구 도화동, 서구 가좌동 일원 인천지방산단과 서구 검단 뷰티풀파크의 휴‧폐업수가 각각 53개, 41개로 파악됐다. 일반산단 전체 휴‧폐업수의 93%에 달하는 수치다. 1973년에 준공한 인천지방산단은 지원시설과 녹지구역이 턱없이 부족한 노후산단으로 꼽힌다. 반면, 2006년에 준공한 뷰티풀파크는 지원시설‧공공시설‧녹지구역 등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조성된 곳이어서 휴‧폐업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3년여동안 31개 기업체가 휴‧폐업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도 눈길을 끈다. 2000년~2011년에 송도국제도시 2,4공구에 조성됐는데, 매년 경우 7~8개 기업이 휴‧폐업 대열에 나서고 있다. 노후산단으로 꼽히는 인천기계산단(3년여간 휴‧폐업 기업체 15개)과 도심지와 떨어져 있는 강화일반산단(″ 9개)보다 많다. 노후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필요한 가운데 입지가 좋은 편에 속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일부 산단의 휴‧폐업수가 많은 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산업단지는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정부와 인천시가 산업단지 휴‧폐업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리모델링 사업 등에 적극 나서, 산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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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안전조치 신청… 용혜인 “가해자 제재 없는 안전조치 실효성 떨어져”

  [본뉴스] 교제폭력 피해자는 증가하는 반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활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가해자 제재 없이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제폭력 피해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제폭력 피해자는 증가하는 반면 경찰의 안전조치 신청은 줄어 들었다. 상반기에 주요하게 보도된 교제살인사건 8건 중 7건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죽음 직전까지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현실이 드러났다. ◆ 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안전조치 신청… 안전조치의 절반 이상은 스마트워치 지급 교제폭력 피해자는 2021년 10,777명에서 2023년 12,799명으로 2천여 명 증가한 반면, 안전조치 건수는 3,679건에서 3,157건으로 줄어들어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었다. 2024년 1~7월 기준 교제폭력 피해자 수는 7,512명인 반면, 안전조치 건수는 22.9%인 1,717건에 불과했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의 절반 이상은 스마트워치였다. 2024년 1~7월 기준 안전조치 1,717건 중 1,025건(59.7%)이 스마트워치 지급에 해당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는 사건이 발생해야만 경찰에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하는 방식이라, 즉각적인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다. 실제로 경북 김천 전 애인 살인사건, 충남 서산 아내 보복살해사건 등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사례가 매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외의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유형별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어떤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전반이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혜인 의원이 2021년부터 2024년 1~8월까지 전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단 유형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112시스템 등록이 121,695건(35.1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맞춤형 순찰(87,481건/25.26%), 스마트워치 지급(60,168건/17.38%)이 뒤를 이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단 중 피해자 권고는 50,131건으로 14.48%를 차지한 반면, 가해자 경고는 9,453건(2.73%)에 불과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제재보다는 피해자의 생활반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도 보복범죄를 피하기 어려운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 경찰이 가해자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게 제재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상반기 교제살인사건 8건 중 7건, 경찰 신고 안해… 죽음 이르기까지 도움 요청 못했다 용혜인의원실이 올해 3~6월 보도된 교제살인사건 8건▲을 분석한 결과, 교제폭력 관련 신고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진 사건은 거제 교제살인사건 뿐이었다. 사생활 간섭, 성관계 종용 등 사건 발생 이전에도 명백한 교제폭력의 신호가 있었지만, 살인에 이르기 전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였다. ▲경기 화성시 교제살인사건(03.25.) ▲경남 거제시 교제살인사건(04.01.) ▲서울 서초구 교제살인사건(05.06.) ▲서울 광진구 교제살인사건(05.21.) ▲경남 창녕군 교제살인사건(05.28.) ▲베트남 하노이 교제살인사건(05.30.) ▲서울 강남구 교제살인사건(05.30.) ▲경기 하남시 교제살인사건(06.07.) 거제 교제살인사건은 작년 7월에 한 달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일부 이뤄졌으나, 외부기관 개입 등 적극적 없이 종료됐다. 살인사건 발생 이전 총 11건의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피해자 처벌불원, 쌍방폭행 등의 사유로 다수가 현장종결로 처리됐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의 교제폭력에 대한 비협조적이고 미온적인 태도가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라며 “교제폭력을 ‘애정 다툼’으로 치부해 입건조차 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주가해자 구분 없이 종결시키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교제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교제살인까지 악화되기 전에 경찰을 찾아올 수 있도록 경찰의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가해자 제재가 피해자 보호의 핵심”이라며 “잠정조치, 임시조치 등 교제폭력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이 마련되도록 교제폭력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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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전진숙 의원, 유치원에서 노치원으로.. 돌봄체계도 고령화

  [본뉴스] 합계출산율 0.7%,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변화한 인구지형에 따라 돌봄기관도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28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2014~2018년 24건, 2019년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4년 8월기준 38건으로 지난해 전환사례의 절반을 넘어섰다. 장기요양기관 형태별 전환현황을 살펴보면, 90개 시군구에서 283개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131개소,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53개소로 전환됐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2개소), 경상남도(47개소), 충청남도(28개소), 광주광역시(24개소), 경상북도(23개소) 순이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외에도,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서울, 충남, 대전, 전북, 인천에서 각각 1개소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 상황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경영난, 노인장기요양기관 수요 폭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의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충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진숙 의원은 “최근 노인요양 돌봄법 제정에 따라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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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한병도 의원, 부패 방지 위해 ‘시민청문관’ 만든 경찰, 정원 미달ㆍ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본뉴스]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당 직위는 지난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26.6%), 2021년에도 96명(35.0%)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56.8%) 선발에 그쳤고, 2023년에는 정원을 76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시민청문관 충원 실패와 정원 축소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청 내부 비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비리 신고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급증했는데, 이 기간 제기된 신고 480건 중 348건(72.5%)는 불문 종결로 끝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또한 2019년 36건에서 2023년 60건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274건 중 징계는 36건(13.1%)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과연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경찰청은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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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박지혜 의원, "사라지는 상가… 활용 방안 막막"

  [본뉴스] 최근 5년간 전국의 빈 점포 수가 연속해 증가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예산 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의 빈 점포 수가 2018년 약 2만 개에서 2022년 3만여 개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0,527개(6.6%) △2019년 24,548개(8.0%) △2020년 26,825개(8.5%) △2021년 28,920개(9.3%) △2022년 30,002개(10.0%)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동 기간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 비중은 4.7%에서 11%로 2배 넘게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지역별 전체 상점가 대비 빈 점포 비중을 보면, 대구가 18.1%로 최저 비중의 대전·충북(4.9%)에 비해 약 3.7배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남 14.4%, 부산·세종 12.3%, 울산 10.6%로 순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빈 점포 전용 지원사업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의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와 특성화시장육성, 단 두 개에 불과했다. 특히,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2019년 117억 원에서 올해 56억 2천만 원으로 절반가량 급감했다. 한편 빈 점포의 전국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기부는 해당 점포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빈 점포로 방치된 기간 및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혜 의원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빈 점포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상점 유형별 복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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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한병도 의원, 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국가직화에도 급식비는 지역별 제각각

  [본뉴스]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6,887원)였고 △제주 I소방서(6,705원) △충북 J소방서(6,255원) △경기남부 K소방서(6,200원)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근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무원 정액급식비(14만원) 내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은 한 달 20식(하루 두 끼)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현업 근무자(3교대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하루 세 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 영양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전남 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단 1명도 없었으며, 전북·경북·제주 지역의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관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으로 이제는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급식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하며,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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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박정 의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위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모자3법’본회의 통과!

  [본뉴스]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일을 가산해 지급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해 출산한 엄마 노동자와 아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마지막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휴가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기기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번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확산이 첫 걸음을 뗐다. 합계 출산율 0.72명의 저출산위기 시대, 모자3법이 출산율과 국가 생산력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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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2024국정감사] 정부, 개인 금융정보 5년간 1,200만건 들여다봐

  [본뉴스]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했으며,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상반기) 총 1,284만 6,104건으로 집계됐다. 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하는 1,191만 4,981건이었다. 이 중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건수는 483만 8,240건으로 전체의 40.6%에 불과했으며, 당사자에 사후 통보되는 비중도 45.4%(540만 7,376건)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률)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별로 보면, 최근 5년간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 1,106건 ▴국세청 202만 4,851건 ▴한국거래소 30만 4,101건 등 순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받았다. (사후 통보율)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 사후 통보한 기관별로 보면, 최근 5년간 ▴한국거래소 3.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 ▴공직자윤리위원회 11.0% 순으로 통보율이 저조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정부가 통신정보에 이어 금융거래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예외없이 사후 통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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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박지혜 의원,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집행률 34.5%에 불과"

  [본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154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가입자 수는 여전히 5천 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 9천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0.84%에 불과한 4만 7,60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가입자 유입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 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월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에서 최대 80% 지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 요구된다.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150억 8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 넘게 증액됐으나 가입자는 5만 2,180명으로 전년 대비 9.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입자 증가 폭이 낮아 예산 집행률도 저조했다. 올해 8월 기준, 동 사업의 집행액은 작년과 비슷한 51억 7,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34.51%에 불과했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사회 안전망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4년이 다 돼가지만,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사회 안전망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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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