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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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 피해 예방 위해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AI) 미디어 교육’ 실시

[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국정과제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10월 10일부터 인천 백석중학교 등 전국 중학교 31개교에서 ‘인공지능(AI) 미디어 교육’을 시행한다. ◆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83.7%가 10대,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 시급 지난 9월 26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경찰에 접수된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812건이며 검거된 피의자 387명 중 324명(83.7%)이 10대이다. 청소년들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이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인공지능(AI) 활용 방안과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 피해 예방 등 선제적인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과정을 개발해 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이해하기,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시각 가지기, ▴인공지능을 활용해 저작물 만들기 등 세 분야의 이론과 실습 형태의 강의로 구성했으며, 학교별로 12차시 과정으로 제공한다. ◆ 10월 14일부터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 단기 특강 희망 중학교 추가 모집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번 교육에 이어 10월 14일(월)부터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 특강(일회성 단기 교육 등)에 참여할 중학교도 추가로 모집한다. 교육에 참여하려면 미디어교육 전문 누리집 미카에서 무료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체계적인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과정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공지능 활용을 넘어 인공지능(AI)의 ‘비판적인 수용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도 활용해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 등 무분별한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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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경북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본뉴스] 경북교육청은 4일 경북권역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와 피해 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 강화등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해 추진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협력망 구축 △피해 학생 상담 지원 제공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예방 활동 등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 학생들의 상담 및 보호 조치에 필요한 정보 교류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항이 포함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북경찰청과 협력하여 ‘스쿨사이렌 1호 경보’를 발령했고,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 교육주간 운영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두드림팀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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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했다고 알렸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허위 영상 가공 및 유포와 영리 목적으로의 판매에 따른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사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적극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악용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알렸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가까운 경찰서 혹은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112 또는 117로도 가능하다. 영상 삭제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상담은 여성 긴급전화 1366이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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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 개최

[본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오늘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으로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했으며, 기술·혁신분과위원장으로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으로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으로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으로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연구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도 개소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염재호 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및 정책제언’을, 마지막으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 AX 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 AI 투자 확대 지원, ▴AI시대 인프라·인재 확보, ▴국가 AX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 추진,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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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방통위, 1인 미디어 제작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본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24일 샌드박스네트워크 사옥에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샌드박스네트워크 이필성 대표와 디지털윤리 홍보대사인 최희(구독자 5.35만명), 옐언니(구독자 437만 명) 그리고 크리에이터 보물섬(이현석, 강민석, 김동현, 구독자 189만 명)과 함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간담회 개최 전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1인 미디어 촬영 스튜디오, 편집실 등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크리에이터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확산 등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크리에이터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크리에이터 도티(본명 나희선), 최희, 옐언니(본명 최예린)를 2024년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매년 유아, 청소년, 학부모, 교사, 군인, 고령층 등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윤리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크리에이터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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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물 OUT!”

[본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9월 12일 오후 3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OUT! - 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전략'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전개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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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국정감사]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 23만 건에 달해

[본뉴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3,524건에서, 2023년 5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0,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15%), 충남(12%)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5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실제로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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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

[본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청소년, 교사,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건, 수사 의뢰 350건, 삭제 지원 연계 184건, 피해자 617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불과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현실”이라며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순 학폭사건으로 안내하고, 여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도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긴 커녕 자책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 버리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부실 대책도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장관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타워마저 없앴다”며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피해자가 2.4배, 8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은 오히려 31.5% 삭감됐다”고 정부의 무능도 지적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영상삭제,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하여 책임을 묻겠다”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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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 발표

[본뉴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결과에 이은 두 번째로, 9월 6일까지의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다.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 교사27명, 직원 등 2명)이었다. 한편, 2차 조사기간(8.28.~9.6.)의 피해신고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171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삭제지원기관에 삭제요청한 건수는 87건이었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17명, 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수(421명)가 피해신고 건수(238건)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차 조사결과는 최근 언론보도(8.26.)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태 이후의 피해신고 경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수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조사에는 피해신고 건수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교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차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삭제지원연계’ 건수로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피해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여 학교구성원과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현황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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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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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 23만 건에 달해

[본뉴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3,524건에서, 2023년 5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0,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15%), 충남(12%)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5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실제로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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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

[본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청소년, 교사,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건, 수사 의뢰 350건, 삭제 지원 연계 184건, 피해자 617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불과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현실”이라며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순 학폭사건으로 안내하고, 여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도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긴 커녕 자책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 버리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부실 대책도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장관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타워마저 없앴다”며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피해자가 2.4배, 8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은 오히려 31.5% 삭감됐다”고 정부의 무능도 지적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영상삭제,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하여 책임을 묻겠다”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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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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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본뉴스] 경북교육청은 4일 경북권역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와 피해 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 강화등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해 추진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협력망 구축 △피해 학생 상담 지원 제공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예방 활동 등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 학생들의 상담 및 보호 조치에 필요한 정보 교류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항이 포함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북경찰청과 협력하여 ‘스쿨사이렌 1호 경보’를 발령했고,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 교육주간 운영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두드림팀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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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