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4월로 넘어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최종 변론=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시점을 4월로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심리 시작부터 100일을 넘기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날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건 선고를 연속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을 마친 이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고 시점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인스타그램

법조계 전문가들은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분위기였으나, 사건의 복잡성 및 중요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특성상,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법학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심판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사건이라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법학자는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결론이 늦어지더라도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