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슴만지고 하의끈 풀어도 강간 시도가 아니다?

인도에서 11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강간 시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판결이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최근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이 11세 소녀를 성추행한 가해 남성들에게 강간 시도 혐의가 아닌 '가중 성추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인 두 남성은 피해 소녀에게 "오토바이로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정차하여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도랑 아래로 끌고 가 바지 끈을 풀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비명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달려오자 가해 남성들은 현장에서 도주했다.

재판부는 "강간 시도와 단순한 준비 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강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가해자의 강한 결단력이며,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이 준비 단계를 넘어 실제 시도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인도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변호사 인디라 자이싱은 "11세 아이에게 가한 행위는 단순한 준비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소녀가 외딴곳으로 끌려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더 중대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 내 성범죄 판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여성 인권 단체들은 "강간 시도의 법적 기준이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의 '결단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 개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해외안전정보 = 외교부

인도는 오랫동안 성범죄 문제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12년 델리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법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인도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법적 대응이 미흡하고 가해자들이 종종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비판한다. 세계 각국에서도 인도 여행 시 성범죄 위험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여행객들에게 인도 방문 시 신변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며, 미수범(未遂犯)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간죄가 적용되며, 강간 미수 또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대해 강한 처벌을 가한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된다. 이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사회가 성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근절해야 할 문제"라며 "법이 단순한 처벌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범죄 예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강경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