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교체를 위해 줄서 있는 SKT 가입자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드러난 유심 부족 문제와 서비스 장애 등 일련의 후속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이 유심 재고 부족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 개통을 지속하면서 기존 고객 대상 유심 교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SNS에서는 신규가입을 하는 척 상담을 받아놓고 SK텔레콤 직원이 유심을 꺼내면 그때 유심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된다는 내용의 글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대리점 사진

한편, SK텔레콤은 이달까지 약속한 유심 확보 물량이 약 600만 개에 불과해 전체 이용자 유심 교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로 인해 가입자 대부분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심 복제를 막기 위한 교체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조치로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의 강력한 권고 성격을 띤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를 받아들여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신규 모집 중단 여부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에 단순히 유심 공급 확대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피해 보상 및 고객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소비자단체의 의견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해킹 사고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번호이동 전산 장애와 관련해,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 조치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유심교체를 위해 줄서 있는 SKT 가입자들

SK텔레콤이 국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다가오는 5월 초 연휴 기간에 해외로 출국하는 이용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공항 현장에 투입되는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도 지시했다.

정부는 정보 공개와 소통의 투명성 제고도 함께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매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과 대응 조치, 피해 보상 정책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0% 보상 방침’의 책임 이행 방식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강조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통신사로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통신 인프라의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