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대리점 사진, 본 기사와는 무관

휴대폰 판매점들이 SK텔레콤(SKT)의 '유심 기변' 관련 장려금(리베이트) 환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명 과정에서 이를 돕던 소비자들마저 통신사의 환수 기준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유심을 다른 기기에 옮겨 사용했다는 이유로 판매점에 부과되는 과도한 환수금이 결국 고객의 편의와도 직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공정 갑질' 논란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최근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SKT의 장려금 환수 통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판매점들은 고객이 개통 시 사용했던 단말기 대신 다른 기기에 유심을 옮겨 사용했다는 이유(유심 기변)로 장려금이 환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환수 대상 건에 대한 통신사의 소명(해명) 요구가 매우 까다롭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판매점들은 고객에게 연락해 유심을 다시 원래 폰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서류에 직접 서명을 받고 신분증 원본을 동시에 촬영하는 등 과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매점은 고객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를 접한 소비자들 역시 통신사의 환수 기준에 대해 "이게 말이 되느냐", "터무니없는 기준이다"라며 판매점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은 자신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회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내부 장려금 정책 때문에 판매점이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 자신까지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통신사의 장려금 환수 방침은 주로 '단말기 실사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신사는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특정 단말기(개통 폰)를 고객이 일정 기간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고객이 유심을 다른 폰으로 옮기면, 이 '단말기 실사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장려금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매점 측은 "우리가 받는 것은 '단말기 보조금'이 아닌 '판매 수수료'"라며 강하게 반박한다. 판매점들은 이는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일 뿐, 고객의 유심 기변 여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 권한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고객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요금 잘 내고 유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 판매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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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매점들은 지난해 12월 이전에는 유심 기변 관련 환수가 거의 없었으나, 올해 1월부터 갑자기 환수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작정하고 (장려금을) 뜯어가는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판매점 관계자들은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고객에게 유심 원복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사실상 돈을 내놓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현재 부당한 환수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며, "이렇게까지 소명했는데도 '환수'라면 언론 공론화를 통해 2차 기사화를 요청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판매점들은 통신사의 불명확한 유심 기변 규정 자체를 문제 삼으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아예 관련 환수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환수 건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환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