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교위원장 사진 = 국교위 홈페이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이 지난 9월 1일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취임 1년 만에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물러난 그의 사퇴는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그를 둘러싼 잇단 논란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역사 교과서 논란에 이어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 전달' 의혹이 사퇴를 촉발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의 사퇴는 그가 취임 당시부터 안고 있었던 여러 논란들이 겹겹이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인물 검증 논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국교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의 이력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를 품고 있었다. 그는 역사학자이자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교육계 원로로 평가받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 사업은 역사학계와 시민 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역사학계는 "국가가 단일한 역사관을 강요하는 것은 역사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과거 연구물에 대해 '친일 미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논란들은 그의 국교위원장 임명 전부터 야당과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 되었다.

사퇴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최근 불거진 '금거북이 의혹'이다. 이 의혹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는데, 이 전 위원장이 과거 관여했던 한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전시회에서 금거북이 공예품을 제작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 사진 = 국교위 홈페이지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이 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했으며, 전시회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고가 선물'이라는 점과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야기했다. 국가교육위원장은 공직자로서 고가의 선물 수수 및 제공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 전 위원장이 직접 선물을 전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단체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자 윤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교위는 100년 교육 대계를 책임지는 중립적인 기구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힌다. 그러나 '금거북이' 논란은 국교위가 현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야당은 "이배용 위원장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교위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물가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거북이' 공예품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켰다. 이 사건은 법적 문제를 넘어, 고위 공직자의 처신에 대한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배용 전 위원장의 사퇴는 '금거북이' 논란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의 사퇴는 취임 전부터 제기된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과 이화여대 학사 농단 연루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가운데, '금거북이' 의혹이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그의 사퇴를 두고 '인물 검증 실패'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 전 위원장의 과거 이력만으로도 그가 국교위원장직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이 결국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는 상황은 인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배용 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리더십 공백을 맞게 되었다. 국교위는 교육 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생한 기구였으나, 출범 초부터 위원장직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앞으로의 국교위 운영 방향과 차기 위원장 인선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