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5.09.12 15:22
- 상생페이백 지원대상과 혜택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 안내
상생페이백, 사진 =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정부가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카드 사용 증가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된 이번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 조치이지만, 실제 체감 효과와 형평성 논란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상생페이백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행된다. 기준은 간단하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같은 달 사용액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매월 최대 10만 원, 총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직영 매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들의 반응 중 상당수는 제도의 즉각적 체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직장인은 “물가가 너무 올라 장보기가 부담스러운데, 카드값의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환급금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나오니 전통시장 장보기를 더 자주 하게 될 것 같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생페이백, 사진 =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전문가들 역시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동의한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제도가 종료되면 다시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비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환급을 더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돈 많이 쓰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 정작 소비 여력이 없는 서민은 얻을 게 없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사용처 제한도 논란거리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소비처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한 30대 직장인은 “생활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인데, 상품권을 쓸 수 없는 곳이 많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한 정책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온라인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노년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소외가 우려된다. 정부는 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적용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상생페이백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기간이 열리며, 첫 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운영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의 카드사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소비 증가분이 자동 산정된다. 예를 들어 9월 소비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면, 10월 15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0월과 11월 소비분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일부 은행 창구 등에서도 현장 신청 지원이 가능하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소상공인·정부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에 달려 있다. 소비자가 불편함 없이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상생’이라는 이름이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 이벤트성 정책에 그칠 경우, 상생페이백은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상존한다.
ⓒ 더본뉴스 & www.bon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