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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1.10 11:31
- "중국인에게 팔려가라" 폭언에 여론 들끓어 대통령실 "단호히 조치" 입장에도 "풍자" 주장 일관
- 혐오 표현 확산, 사회적 대응 필요
참고사진 = 전한길 뉴스 공식유튜브
극우 성향 유튜버로 알려진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성폭행 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가봐라"는 취지의 막말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밤에 성폭행 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가고 한번 당해보라"며 "중국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하는 소리냐"고 주장했다.
이어 전 씨는 "끝까지 (이 대통령을) 지지하십시오. 그래서 성폭행 당하고, 막 되어보라. 당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아이고 속았구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나 인간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 씨가 이같은 막말을 한 배경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인 범죄가 증가해 여권 지지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미 결정된 정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주장이 사실관계 면에서도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우려 제기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이지만, 특정 정치 성향의 국민들에게 범죄 피해를 당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전 씨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즉각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이러한 폭언은 용납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누리꾼은 "정치적 이견이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책 비판과 특정 국민에게 범죄 피해를 당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발언이 계속 방치되면 사회적 분열과 혐오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이 정도면 명백한 범죄 교사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여성 인권 단체들은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 씨의 이번 발언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집단에게 범죄 피해를 당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체제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과 비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대방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은 명백히 선을 넘는 것이다.
참고사진 = 전한길 뉴스 공식유튜브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지만, 특정 집단에게 범죄 피해를 당하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넘어 범죄 교사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학자들 역시 "정치적 대립이 극단화되면서 혐오 발언이 일상화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경고한다. 한 정치학 교수는 "상대 진영 지지자들에게 범죄 피해를 당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토론이 아니라 증오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전 씨의 이번 발언은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그는 앞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충격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전 씨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이 이재명한테 10만달러(약 1억4500만원)만 (현상금으로) 걸어도 아마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이 기업인이) 이재명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 와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 두고 밥을 줘야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업인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를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 씨는 이 발언을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라는 제목의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도 제작해 게시했다.
일련의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씨의 발언에 대해 "단호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을 향한 이러한 발언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동이나 특정 국민 집단에 대한 범죄 피해 선동은 명백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 씨는 반성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정당화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실의 "단호한 조치" 방침이 나온 같은 날인 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남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고 풍자인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현상금 발언과 특정 정치 성향 국민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라는 발언을 단순히 '풍자'나 '인용'으로 치부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타인의 말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동조한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풍자는 비판적 메시지를 담되 인권 침해나 범죄 선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의 사례는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혐오 표현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특히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을 통해 자극적인 발언으로 조회수를 늘리는 일부 극단주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혐오 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 강화, 법적 제재 기준 명확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 사회학자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대 진영을 적으로 규정하고 인격을 부정하는 극단적 언사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와 법적 한계를 지키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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