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 승소 후 4년간 게시물 삭제 유지…"더 이상의 논란 원치 않아"
- 네티즌 반응, "명확한 해명 vs 석연치 않은 항소 포기"
참고사진 = 진해성 SNS
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되자, 직접 입장을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학교폭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분쟁을 원하지 않아 항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해성은 MBN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2'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신예 가수다. 지난 3월 12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현역가왕2' 종영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진해성은 총점 4574점을 기록하며 박서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후 그는 MBN 예능 '한일톱텐쇼'와 '웰컴 투 찐이네'에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순조롭던 그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최근 법원의 패소 판결이 알려지면서 출연 중인 프로그램들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온라인에 진해성이 중학교 시절 소위 '일진 무리'에 속했으며 동급생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진해성의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는 "진해성 본인과 중학교 동창,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폭로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향후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 유포한 이들에게는 소속사 차원에서 강경 대응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히 대응했다.
진해성과 소속사는 실제로 A씨를 상대로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명예훼손 고소 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성 측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적 공방이 사실상 진해성의 패배로 끝난 셈이다.
패소 판결과 항소 포기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진해성이 학교폭력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진해성은 18일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진해성은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판결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해성 측 변호사는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 행위를 중지했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이어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해성 본인도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행위 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진해성의 해명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의 판결이 엇갈린 이 사례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진해성이 승소한 가처분은 게시물 삭제와 추가 게시 금지를 명령한 것으로, 이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4년간 관련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의 패소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진해성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A씨의 게시물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명예훼손 고소 건의 무혐의 처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진해성 측의 주장대로 손해배상이 아닌 게시물 삭제가 목적이었다면, 가처분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는 '패소 후 항소 포기'가 학폭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진해성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사진 = 진해성 SNS
패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진해성이 출연 중인 프로그램들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웰컴 투 찐이네'는 3회가량의 방송 분량이 남아 있으며, '한일톱텐쇼'는 내달 9일 종영을 앞두고 이미 진해성의 분량 녹화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입장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별도의 추가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진해성의 추가 해명을 지켜본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송가 관계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는 "학교폭력 관련 이슈는 방송사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며 "시청자들의 반응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해성의 향후 행보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된다. 첫째, 이번 해명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져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다. 가처분 승소와 4년간의 게시물 삭제 유지라는 사실이 설득력을 얻는다면,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예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중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방송 출연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다. 패소 판결과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진다면, 프로그램 하차는 물론 신규 출연 제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현역가왕2'를 통해 이제 막 대중에게 알려진 신인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인의 경우 학폭 논란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다만 진해성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고, 법적으로도 가처분에서 승소한 이력이 있어 어떻게 대중이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진해성의 해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진해성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가처분에서 승소했고 4년간 상대방이 게시물 안 올린 것 자체가 증거 아니냐",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납득이 간다. 항소하면 또 시간 끌리고 논란만 커질 텐데", "무혐의 나온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진짜 학폭이었으면 고소에서 유죄 나왔을 것", "이제 막 떠오르는 신인인데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믿어주고 응원했던 팬들 생각해서라도 명예 회복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구심을 제기하는 측은 "결국 패소는 패소 아닌가. 법원이 인정 안 했다는 뜻", "진짜 억울하면 끝까지 싸워야지. 항소 포기는 이해 안 간다", "가처분은 임시 조치일 뿐, 본안 소송 결과가 더 중요하다", "무혐의는 증거 불충분일 수도 있다. 무죄와는 다른 개념", "해명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 진짜 결백하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라며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립적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라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다", "가처분 승소와 본안 패소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건가. 법 전문가 해석이 필요하다", "당사자들끼리 분쟁 종결했으면 이제 그만 놔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학폭 문제는 항상 진실 규명이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없고", "일단 지켜보자. 프로그램 제작진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연예계의 학폭 논란 처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나온다. "요즘 연예인 학폭 의혹 너무 많다. 데뷔 전에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학폭 의혹만으로도 커리어가 끝나는데, 무고한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 "법원 판결도 제각각이라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신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 변호사 D씨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가처분은 긴급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고, 본안 소송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해성 측이 손해배상보다 게시물 삭제가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가능한 논리"라면서도 "다만 대중의 시각에서는 패소 후 항소 포기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예계 위기관리 전문가 E씨는 "법적 분쟁은 종료됐지만, 평판 회복은 별개의 문제"라며 "신인의 경우 초기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논란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해성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대중이 그의 진정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라며 "당분간은 성실한 활동과 긍정적인 이미지 쌓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해성의 학교폭력 논란은 4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사실상 종료됐다. 가처분 승소로 게시물 삭제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했고,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분쟁을 자제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의 종료가 곧 논란의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해성의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느냐, 출연 중인 프로그램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리고 대중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것이다.
'현역가왕2'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신인 가수 진해성.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음악적 실력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여론의 법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