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 김수현 SNS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이다. A사는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8월까지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의 교제설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3월 모델 계약을 해지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A사 측은 모델 김수현이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함에 따라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이 김새론과의 이슈 초반 열애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김새론 사망 후 돌연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A사는 핵심은 대중이 바라보는 슈퍼스타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라는 품위 유지를 위반했고,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계약 해지 이유라 설명했다. 즉 A사는 미성년자부터 교제, 계속 이어져서 성년까지 교제, 교제 사실을 처음 부인했다는 부분 이 세 가지가 품위 유지 위반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사는 손해 발생과 손해범위를 측정해 기존 5억대에서 28억 6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A사는 계약 위반 시 모델료에 대입했다. 품위 유지 위반할 경우 2배다. 실제 발생한 손해사정을 측정했다며 현재 광고주들이 계약 해지한 상태다. 드라마도 촬영을 마친 상태인데도 공개가 중단됐다. 연예인이 모델로서 본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도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 범위도 위약금 2배 부분이라 했는데, 손해 범위를 그렇게 예상해서 맞는지는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며 손해범위와 손해 발생에 대해서도 각각 주장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은 2024년 3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새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김수현과 볼을 맞대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열애설이 불거졌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즉각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김새론의 이러한 행동의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사진은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진으로 인해 배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로 당사는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을 담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2월 16일 김새론이 사망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김새론의 유족은 3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수현 소속사가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며 여기엔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과 김수현과 소속 배우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유족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를 발견했으며,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오빠 나 좀 살려줘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가세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가세연은 김수현과 김새론이 김새론이 15세였던 2015년부터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친밀한 사진과 문자 내용을 연이어 공개했다. 김수현의 군 복무 시절 두 편의 연애 편지와 커플 사진도 공개되며 여론은 들끓었다. 김수현이 당시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남주인공을 연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김수현은 3월 31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새론과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개된 사진들이 2019년 이후에 촬영된 것이라며 이를 증명할 옷의 브랜드 출시 시기와 사진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수현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가세연 운영자와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김수현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필의 고상록 변호사는 9월 30일 유족측이 김수현과 김새론이 연애했다고 주장했던 시점에 김수현이 다른 연인과 나눴던 글의 일부를 공개하여 가세연 김세의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배우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라고 밝힌 후 김수현은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당시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은 광고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홈플러스, LG생활건강, K2코리아 등이 김수현 관련 콘텐츠를 삭제했고,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프라다와 화장품 브랜드 딘토는 계약 해지를 공식화했다. 김수현은 당시 신한은행, 딘토, 조말론, 프라다, 쿠쿠, 홈플러스, 아이더, 샤브올데이,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볼뉴머, 데코르테 AQ, 수연 코퍼레이션 벤치, 미도, 유 뷰티 등 15개 안팎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다.

광고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의 몸값은 7억에서 10억 원이다. 통상적으로 광고 위약금은 모델료 배액에 제작비 등이 더해져 청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계산했을 때 김수현이 물어야 할 위약금은 약 200억 원 정도라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송만 해도 쿠쿠전자로부터 8억 5천만 원, 쿠쿠전자·쿠쿠홈시스·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등 쿠쿠 계열사로부터 20억 2986만 원, 트렌드메이커로부터 5억 100만 원, 프롬바이오로부터 39억 6천만 원 규모다. 전체 소송 금액은 73억 3986만 원에 이른다.

지난달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주식회사 클래시스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통해 김수현 소유의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에 가압류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김수현의 자택 한 채가 가압류를 당한 게 맞다며 가세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김수현 배우가 범죄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져 가는 상황에서 광고주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쪽에서 이 위약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강진석 이엔티 법률 사무소 변호사는 김수현의 논란에 대해 도의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미성년과의 교제 만으로 범죄 행위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거나 광고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어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미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잣대와 법률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승소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사진 = 김수현 SNS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위약금 조항이 유죄 확정이 된 경우라면, 미성년자와 교제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라는 위약금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상대가 동의를 해 사랑을 했다면 그걸 물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논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품위 유지 위반이다. 대부분의 광고 모델 계약서에는 품위 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품위 유지 위반의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행위인지, 그리고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A사 측이 주장하는 품위 유지 위반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점. 둘째, 그 교제가 성년까지 이어졌다는 점. 셋째, 교제 사실을 처음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 2019년 여름 이후부터 2020년 가을까지만 교제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음에 교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사생활 보호 차원이었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실관계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판부는 이번 첫 변론기일에서 A사 측에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델료의 2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수현의 어떤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여론 악화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쟁점이다.

쿠쿠전자와의 소송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쿠쿠홀딩스그룹 계열사들이 김수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귀책 사유 없이도 신뢰 관계가 파탄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상대의 귀책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특정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 이미지 추락으로 광고가 해지된 것이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자체가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므로, 형사 사건이 끝나야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어떤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부실 대응을 문제 삼는 부분도 세부 내용을 밝혀달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의 광고 위약금 소송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광고주들도 피해자다. 이미지 손상으로 손해 봤으면 당연히 배상받아야 한다" "계약서에 품위 유지 조항 있으면 당연히 위약금 청구 가능하다" "200억도 적다. 브랜드 이미지 타격 생각하면 더 받아야 한다" "김수현이 거짓말한 게 문제다.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이렇게 안 됐다" 등 광고주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이 많다.

반면 김수현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성년자 교제가 사실로 입증된 것도 아닌데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 "가세연 조작이 드러나고 있는데 광고주들이 2차 가해 하는 거 아니냐" "법원도 손해 입증하라고 했는데 주가 오른 기업들이 무슨 손해냐" "김수현이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인데 광고주들이 몰매 때리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이다.

특히 쿠쿠전자의 경우 김수현과 10년간 전속 모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10년 동안 같이 일했으면 좀 기다려줄 수도 있지 않나"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소송부터 거는 게 너무하다" "쿠쿠 주가 오르는 거 보니 실제 손해는 없는 것 같은데" 등 쿠쿠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의 전망에 대해서도 반응이 다양하다. "변호사들이 승소 어렵다고 했으니 김수현이 이길 것 같다" "아니다. 기업들이 손해 입증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 "품위 유지 위반 기준이 모호해서 판사 판단에 달렸다" "형사 사건 결과 나와봐야 안다" 등 예측이 분분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피로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김수현 이슈 언제까지 가는 거냐. 이제 지겹다" "매일 법정 싸움 기사만 나온다.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다" "어차피 몇 년 걸릴 텐데 관심 꺼야겠다" 등 논란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광고주들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계약서에 명확한 기준을 안 넣어놨으면서 나중에 소송 거는 건 문제 있다" "품위 유지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라 악용 가능성 있다" "연예인들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다.

김수현과 광고주들 간의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A사와의 소송은 이제 첫 변론기일을 마쳤을 뿐이며, 쿠쿠전자와의 소송도 내년 1월 추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다른 광고주들의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수현 측은 일단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 측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광고주가 제기한 소송이나 가압류도 정리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며 저희는 가세연 측이 조속히 수사를 받고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과연 법원은 김수현의 품위 유지 위반을 인정할 것인가. 광고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이었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가. 김수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한국 연예계의 광고 계약 관행과 품위 유지 조항의 합리성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