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가 1년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의롭게 법적 절차에 따라 승리한 경험은 흔치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한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인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면서도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수 없고 국회의 입법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논쟁 있을 텐데 결국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충격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국회로 향했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섰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시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회로 향했다.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대중교통이 통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 자전거로 여의도까지 이동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고, 약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며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의지도 다시 밝혔다.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참고사진 = 대통령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5년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명령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재판 증언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이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번 1주년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 참여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3 계엄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오후 7시 시민단체와 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며 '내란 프레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청산을 지나치게 부각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통합 기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경제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은 과도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사분오열시키기보다 민생경제와 미래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내란특검이 출범해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계엄법이 개정되어 향후 계엄군의 국회 출입이나 국회의원의 회의 방해 행위가 내란죄가 아닌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국가적 위기와 극복한 시간을 되짚고 각 분야의 남은 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