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 김호중 SNS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고 17일 법조계가 밝혔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이번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기의 3분의 1을 채웠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후 김호중의 행적은 더욱 논란을 키웠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그곳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수치를 희석시키려 한 것이다.

초기 수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김호중은 사고 발생 약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때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제거된 상태로 발견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 수사 결과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이후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김호중은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호중은 1991년 울산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악에 재능을 보인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2009년 SBS '스타킹'에 출연해 18세의 나이로 '카루소'를 열창하며 폭발적인 성량과 테너의 재능을 선보였다. 당시 김호중의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방황하던 중학교 시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네순 도르마'에 매료되어 성악을 시작했고, 2008년 할머니가 대장암으로 사망하며 남긴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라"는 말에 마음을 다잡았다.

김천예술고등학교와 우석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김호중은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정통 성악가였다.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김호중이 트로트에 도전한 것은 2020년이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김호중은 '트바로티(트로트+파바로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성악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독특한 음색과 폭넓은 음역대로 준결승까지 진출했고, 결승 무대에서는 은사 서수용 선생님에게 바치는 '고맙소'를 열창하며 최종 4위에 올랐다.

미스터트롯 이후 김호중은 트로트와 클래식을 아우르는 가수로 활동하며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전국 투어 공연을 펼쳤다. 2020년 발매한 앨범 '우리家'와 '더 클래식'이 각각 53만장, 50만장이 팔리며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공식 팬클럽 '아리스(ARISS)'는 15만 명에 달하는 열성 팬덤을 자랑했다.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도 김호중은 예정된 콘서트를 강행했다. 사고 이틀 뒤인 5월 1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무대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모든 죄와 상처는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돈에 눈이 멀었다", "지금이 콘서트를 할 때냐"며 비난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음주 은폐, 운전자 바꿔치기는 엄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힐 정도로 사건을 중대하게 다뤘다.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김호중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CCTV와 본인의 진술로 명백했지만, 17시간이 지난 후 측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할 수 없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나면 도망가라는 것이냐", "김호중 꼼수 대단하다"며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술타기' 모방 범죄가 속출했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희석시키는 수법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방송가에서는 '김호중 지우기'가 시작됐다. KBS, MBC, SBS 등 공중파 3사는 김호중을 출연정지 처분했고, 이미 녹화된 방송분에서도 김호중의 분량을 편집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프로그램 자체가 재방송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트로트 업계 전체에 파장이 일었다.

김호중의 가석방 부적격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체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죄질이 불량한 만큼 가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시킨 행위, 그리고 17시간 동안 잠적하며 술타기를 시도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는 더욱 격한 반응이 나왔었다. "이게 나라냐", "몇 달 만에 가석방이 가능하냐"며 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후에는 "다행이다", "죄값은 제대로 치러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죄질을 제대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특사 제도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호중의 열성 팬클럽 '아리스'의 무분별한 옹호도 논란이 됐다. 사건 발생 당시 팬들이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말해 주어서 다행", "힘내라"며 김호중을 응원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팬클럽이 기부를 시도했을 때는 수혜 단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곤혹스럽다"며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복역 중 김호중에게 교도관이 4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이 가석방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부에서는 피해자로서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고사진 = 김호중 SNS

김호중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후 도주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동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김호중 사건 이후 '술타기' 모방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적 제재가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필요한데,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면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로 측정에 혼선을 주는 '술타기'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호중 사건이 법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된 사례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유명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번 성탄절 가석방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다음 차례의 가석방 심사 기회는 남아 있다.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만큼,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성과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가석방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예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중대 범죄, 그리고 사고 후 보여준 일련의 행적들은 대중의 신뢰를 크게 잃게 만들었다. 과거 도박 등의 문제로 하차했던 연예인들도 충분한 자숙 기간을 거쳐 진정성을 인정받고 나서야 복귀할 수 있었다.

트로트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임영웅, 영탁, 이찬원 등 스타를 배출하며 트로트 열풍을 이끌었지만, 김호중 사건으로 프로그램 자체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 향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후 책임 있는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때 사회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의미 있는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