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 차은우 SNS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가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데 이어,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39)도 유사한 방식의 탈세 의혹에 휩싸이면서 연예계의 세무 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200억원대의 소득세 추징금을 부과했다. 차은우는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연예 활동 수입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세는 최고 19%로 그 차이가 크다. 이러한 세율 격차를 활용해 상당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과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한 것"이라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차은우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비슷한 방식으로 탈세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선호는 2024년 1월 '에스에이치두'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정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3일 "2024년 1인 법인 설립 후 일시적으로 (이곳을 통해) 정산 받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전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 측도 "김선호가 요청한 곳에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선호는 이 법인을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등재하고, 사내이사와 감사로 부모 이름을 올렸다. 부모에게 월급을 지급한 뒤 본인에게 금액을 이체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부모는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지출했으며, 차량도 법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이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고소득 연예인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사진 = 김선호 SNS

노 변호사는 또한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에게서도 가족 명의 법인을 이용한 동일한 소득 우회 패턴이 확인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설계'가 있었음이 의심되는 정황"이라며 "미등록 법인을 통한 소득 우회는 투명한 정산과 세무 관리를 무력화시키는 핵심 요인인 만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전수 조사와 관리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차은우의 200억원대 추징 통보와 별도로 소속사 판타지오 또한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아티스트들의 변칙적인 정산 구조를 회사가 몰랐을 리 없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판타지오 주가는 장 초반 전 거래일 대비 9% 넘게 급락했다. 소속 연예인들의 탈세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200억이면 서민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인데 세금 안 내려고 꼼수 쓰다니", "얼굴만 보고 좋아했는데 실망이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바보 같네", "김선호까지? 판타지오가 아예 매뉴얼 만들어서 가르친 거 아니야?"

"법인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급여 주고 다시 받고... 이게 합법이면 법이 문제", "연예인이 고액 연봉 받는 건 이해하지만 세금은 내야지. 이건 아니다", "소속사도 82억 추징받았다는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세금 빼먹는 연예인들 다 조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법인을 통한 소득 관리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실체 없는 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는 명백한 탈세 행위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김선호는 최근 넷플릭스 '이 사랑 통역 되나요?'에서 활약했으며, 티빙 '언프렌드', 디즈니+ '현혹', tvN '의원님이 보우하사' 등 여러 작품의 공개를 앞두고 있어 이번 논란이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차은우의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국세청의 추가 조사 및 연예계 전반에 대한 세무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타지오는 반복적으로 유사한 탈세 의혹 구조를 적용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계약금 등을 해당 법인으로 지급했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범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