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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 대상, 1인당 최소 10만 원~최대 6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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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 KTV 국회방송 유튜브 공식계정

 

오늘 2026년 5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정부가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이며,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소멸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마련한 민생 지원금이다. 2025년 전 국민 지급과 달리 2026년은 소득 하위 70%에게 집중 지원하되 취약계층일수록, 지방일수록 더 두텁게 주는 차등 구조다. 4조 8,000억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투입되며 4월 10일 국회 추경이 통과되어 4월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됐다.


추진 배경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선정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으며,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5만 원이 더해진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공시가 약 26.7억 원·1주택자 기준)하거나,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신청·지급 기간은 2026년 5월 18일(월)부터 2026년 7월 3일(금)까지며,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문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또는 권익위 국민콜(110)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이체되지 않으며, 선택한 카드나 지역 화폐에 포인트로 충전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초기에는 주유소 사용이 제한돼 논란이 됐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약 1만 개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비중은 30% 미만으로 추정되는데, 주유소의 판매가 내 세금 비중이 높아 실제 수익 대비 매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지시했고, 4월 30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주유소의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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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 18일부터 2차 신청 시작…대상·금액·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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