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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25 11:24
[이미지 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 유호준 의원은 태풍과 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을 건의했다. 경기도에는 약 13만 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은 무려 96.2%에 달한다고 전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기후불평등을 주목하고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재난은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반지하 주민, 쪽방촌 주민 등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기후재난 속 주거 취약자들의 삶에 지속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지하 주택에 대한 문제는 영화 '기생충'에 나온 것 처럼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내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2022년에는 윤 대통령이 반지하 침수 현장에 방문하는 등 재발 우려와 재난 발생에 만전을 기해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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