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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31 11:46
5G시장. 기업의 고공행진과 소비자의 불협화음이 미묘한 공생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과기부에서 진행한 제 4통신사 선정 취소가 확정됐다. 통신 3사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가득한 가운데 28GHz 대역 전국단위 주파수를 할당 받고 새로운 경쟁을 보여주리라 기대됐던 사실이 무색하게 됐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지난 6월 14일 '주파수 할당 필요사항 미이행'에 대한 선정 취소 예정 소식을 통지한 적 있다.
같은 달 27일 청문이 열렸고, 당월 17~18일에는 청문조서 열랍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24일 의견서를 과기부에 전달했다. 과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됐으며 처분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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